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일단 예산서 18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 했지 않습니까? 3회 추가경정예산 했는데 3회 추가경정예산이랑 비교를 해 보면 공공예금이자 넘어가고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6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별 변동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도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의 예산도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3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반환금수입이 얼마냐면 18억 원 정도에요. 그런데 3회 추가경정예산에 18억 원인데 우리 당초에 또 6000만 원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수입도 우리 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12억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한 70억 원 정도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많이 잡았는데 한 74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을 보면 우리가 8억 7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신 건데 3회 추가경정예산에 33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계를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기타수입이나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을 잡는 게 아닌가. 3회 추가경정예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아까 제가 보조금반환수입, 그다음에 그외수입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예를 들면 보조금은 국·도비 반환할 때 우리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8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3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3배 이상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시적세외수입은 우리가 앞에 한 5년 치 잘 이렇게 통계를 내어서 좀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한 20억 원만 잡아도 우리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