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 1동, 동춘 1, 2동 지역구의 국민의 힘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 원도심의 심각한 노후주택 문제와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여년 전 연수구 원도심은 인천의 대표적 주거지로써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원도심 일대는 주택 노후화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연수구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53.6%가 준공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일상적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을 낳고 있으며 상하수도 설비 노후화는 주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아파트에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외출 조차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복지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경제 침체입니다. 노후화된 주거 환경은 상권에도 직접적 악영향을 주어 상업시설 공실률이 1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도심 재정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여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또한 연수택지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청 역시 ‘원도심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모색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 원도심의 구체적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방향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연수구 원도심에는 8개의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 역세권을 단순한 주거 기능으로 한정하지 말고, 주거 상업 업무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환승시설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기반 시설 및 공유공간 확충입니다. 주거 용지 비율이 높고 공원녹지가 부족한 원도심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건축 시 공원, 녹지,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반드시 확충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 공유공간 확보를 하여 단순한 주거단지 재건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 주거 정비입니다. 문학산과 청량산 등 산림 자원과 인접한 우리 원도심은 재건축 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고품격 주거단지로 거듭 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저층 위주의 건축 가이드라인 합리적인 기부채납률 조정,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저는 연수구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체계적인 홍보와 투명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맞춤형 정비 계획과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 준비 기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국토부가 공모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공람 시기를 앞당겨 주민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대책과 사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치솟는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 이주대책과 사업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수구민 여러분, 원도심 정비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미래를 설계하고 연수구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원도심을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연수구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이크 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