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설계도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기 제출되었습니다, 이 설계도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당시에 기본설계도는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과 동시에 펜스 철거는 당장, 즉시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주고, 처음에 삭감을 할 당시에도 법원 판결에 의한 수벽이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될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펜스를 철거하고 나서 미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주요 요점이었는데 분명히 수벽 철거하고 법원 판결 내용에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 상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이 녹지축을 없애는 게 맞지,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미관상 안 좋지, 시민들 전과자 만들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