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영버스 관련해서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공영버스 조례안 사업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니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약 20억원 차량구입이나 시설비, 인건비 포함해서 편성돼 있고 또 매년 약 7억원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지만 연간 운영수입을 보니까 4,550만원 약 5천만원 정도밖에 추산되고 있어서 연간의 적자는 약 6억 5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7억원의 운영비는 현재 물가 기준을 계산한 것으로 또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나 거기에 대한 유류비 고려되지 않고 또 실질적인 연간 적자면 더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구조는 단기적인 여러 가지 교통 복지 차원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차량유지비, 보험료 또 경상비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기투자된 버스 구입비나 시설비에 대한 손해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향후 5년간에 인건비 상승률이나 차량 교체 주기나 감가상각비, 유류비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 단계에서 예산 초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공영버스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나 국토부로부터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확보 등 재원확보를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나 반드시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