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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3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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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익이 1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에 12억 원이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기금으로도 여기에 일정한 %를 우리 또 기금으로 또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금전출금이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납입필증 판매수수료의 5%인데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인 겁니다. 12억 원, 세입에는 지금 11억 원으로 잡아놓으셨고 세출에는 12억 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그대로 또 기금에 12억 원으로 잡혔죠?

기금의 세입 수입계획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5%가 12억 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세입이 잘못된 겁니까?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