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윤용관의장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 동안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이 있어서 이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감사팀장으로 있던 윤상구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직전에 여성복지팀장으로 있던 이은영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직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던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요즘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걱정에도 불구하시고 변함없는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건의를 비롯해서 지역 현안사업, 국·도비 예산안 및 현안사업을 직접 우리 군수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여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2년 전반기를 마치시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천 지역에 군민과의 약속으로써 공약을 광천여중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한다고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이용해서 광천 지역에는 광천 K팝고등학교가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야구 활성화가 지금 활발히 내포를 비롯해서 홍성 관내에 팀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우리 광천 지역에 야구장 건립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 주신 대로 군수님 공약 사항 중의 하나가 광천여중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야구장을 좀 설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체육 부서에서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를 쭉 해 왔는데 그 광천여중 폐교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용도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천에 지금 현재는 옹암 쪽 체육공원이라든지 어느 쪽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진사업 건 5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적당한 부지가 마련된다면 조속히 야구인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천여중 폐교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지 선정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이라든가 또 우리 노승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저는 집행부 담당관님께서 체육 부서의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뛸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른 용도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광천에 드론항공고등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개교됨에 따라서 그 부지를 드론교육장이라든지 드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교육청과 광천드론항공고에서 함께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초에 하고자 했던 야구장으로써는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고, 지금 현재 드론에 관련된 교육장으로 활용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도 기술센터를 사무감사 중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천제일고등학교가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 새로운 특성화고등학교 직업 교육 모델로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우리 홍성이 어떻게 보면 드론산업계의 거점도시로 노력하는 걸 페이스북에서 제가 알고 있어요. 모 도의원님께서 군수님도 좀 찾아뵙고 말씀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런 계획이… 저는 그래요. 우리 하반기 시작하면서 또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할 것 같으면 좀 추진력 있게 그래서 내년도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드론교육장이 광천 폐교를 이용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담당관님께서, 또 특히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또 교육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혹시 교육체육과 여기서 담당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체육과는 그거와는 거리가 있고요.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 부서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이 드론은 학생들 교육도 교육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레저 산업에도 연관이 되고, 또 우리 집행부의 각 실·과에서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느 한 실·과를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TF라든가 좀 해서 변화를 줘 가지고 움직였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우리 지역 내의 학교에서 그런 걸 특성화학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천여중 폐교가 그렇게 활용된다면 학생들과 또 우리 일반 군민들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 파트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경제 효과라든가 인구 유입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4쪽에 우리 국제교류 확대 해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네요. 일본 오부시 국제교류 영상회의 개최도 했고.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중국에도 우리 기존 해림시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전장시 국제우호교류 도시 협약 체결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오부시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0일날 영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쪽 지휘부와 우리 지휘부와 함께 영상회의를 했고, 서로 같이 건강도시로써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교류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어서 6월 23일에는 전장시와 영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쪽 시장님과 우리 군수님 함께 영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호교류 협약까지 지금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 서로 왕래를 해서 보다 더 발전된 그런 교류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해림시도 어떻게 보면 수년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정확히 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군과 뭔가 도움이 서로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확실한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설명 잘 들었지만 앞으로 그런 국제 교류가 잘 추진이 돼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해림시와도 그동안 쭉 이어져 왔었는데 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중간 역할했던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또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은 교류가 거의 차단된 상태인데, 별로 원치도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쪽 유적지, 우리 김좌진 장군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지역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림시보다는 위에 상위급인 목단강시와 한번 교류를 맺고자 지금 도를 통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되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인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내포혁신도시 추진 중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공공기관을 이전하라는 여론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포신도시로 완전 확정이 됐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정 신청이 있기 전에 공주시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에서 나누어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지사님의 굳은 의지가 있었고, 또 확정적으로 지금 현재 지정 신청을 내포신도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내포신도시 하면 홍성하고 예산이 같이 통합이 돼 있잖아요, 토지가.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예산군과 함께 도시가 조성되다 보니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로 지정되되 공공기관이 유치될 위치는 따로따로 정해지거든요. 거기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있는 큰 부지가 있습니다. 전에 중부지방해양청을 유치하고자 했던 부지와 또 그 건너편에 있는 대학 1부지, 약 한 8만 2,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큰 부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 부지로 계획을 잡아 있고요. 예산군에서는 우리와 같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부지를 두 군데하고 특화산업지역 한 군데 해 가지고 한 세 군데를 그런 대상 지역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이 도하고 어느 정도 협력이 됐습니까, 상의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주도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홍성군 의견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병국의원
이 대학부지 1부 하면 충남대학교도 분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질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학부지가 1부지와 2부지가 있습니다. 1부지가 크고 넓고 2부지가 작은 편인데, 2만 4,000평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충남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 넓은 부지에 대학 1부지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 계획안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기관이 무엇이며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 약 20개 기관 정도를 각 분야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직 발표하기는 좀 이르고요. 이것이 우선 지정이 되면 그 대상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서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기관이 얼마나 들어오고 하면 홍성의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셨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관 수가 약 20개 기관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종사자 수가 최대 한 6,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리고 6,500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할 때 그분들이 향후 기간이 좀 소요되겠습니다만 한 가정당 한 명씩으로 따졌을 때 1가구 3인 정도만 생각해 봐도 약 한 1만 명 정도는 당연히 인구가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전하는 기관이 길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통 한 도시가 탄생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리잡고 하면 보통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전 같은 경우 정부청사가 왔을 때도 그렇고 이런 예를 보면 보통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면 처음에는 출퇴근하다가 점점점 세대가 바뀌면서 그 지역에서 자리잡고 또 거주하다 보면 아이 낳고 살면서 한 10년 정도는 돼야만이 완전하게 자리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부수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거를 하려면 어떤 다른 계획은 없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요 10만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진 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이런 부분이 혁신도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홍성이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 계획 잘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컨트롤 역할할 수 있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 사실 일도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나 도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에 굉장히 앞장서서 홍성군이 균형 발전 도시로 지정받고 여기에서도 대상 수상하는 이런 이력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도 내포혁신도시, 충남도 소재지에 있는 우리 홍성이 도에서는 사실 균형 발전 제외지역이다 보니까 역차별적인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는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역차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도 도에다 계속 건의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지금 앞 페이지부터 보면 20페이지에 저희가 공유누리라는 거를 시행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20페이지에 공유누리.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즘에 행정혁신이라는 것이 화두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혁신을 하는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요즘에는 행정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해 가지고 민간에 같이 공유하면서 그걸 좋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공공의 개방 자원, 그리고 그다음에 공유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포털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 정비 한번 시스템 이거 실태 조사를 해 봤는데 112건인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112개 정도가 저희가 공유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시도할 것 같아서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공유 경제에 좀 말씀, 공유 주방이라든지 그런 공유 부엌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예지만 주변에서 이런 외식업이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방시설을 갖춘다는 게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 이런 공유 부엌이나 공유 주방처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같이 공유하자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정부혁신, 행정혁신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12가지라고 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아마 분명히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공유누리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즘엔 공유경제, 공유가 또 추세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가능하다면 많은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요.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직접 가서 대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 다 계약을, 그러니까 임대를 하려면, 그러니까 빌리려면 온라인에서 가능한 거죠? 예약도 가능한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저희가 쓰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든지 혹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임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거를 자원들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제일 많이 건의 들어오는 부분들이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공유경제 도 공모사업 중의 하나가 요리학원과 제빵학원 그런 것들을 같이 임대해서 그쪽의 주방시설이나 제빵시설을 이용해서 주변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공유경제사업에 공모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돼서 지역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주방시설을 갖춘 공유 부엌 같은 게 사실은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홍성에 이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 하려면 어디 식당을 빌릴 수도 없고 잠깐의 봉사라든지 어떤 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기가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 않다 보니 주변에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인데요. 유휴공간을 원하시는데 유휴공간이 사실은 공공 부문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빈 가게, 점포 이런 데를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과 법에 따라서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빈 공간의 쓰임에 맞는 공유 장소를, 공유 시설들을 좀 한번 우리가 마련해 보자는 얘기죠. 있는 거에서 공유만 하지 말고 새로운 공유시설들을 만들자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욕구에 따라서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만 공유를 할 거냐. 아니면 필요한 또 다른 공유 공간들을 마련해서 공유를 할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공유누리에 시스템 확보할 지금 자원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적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와 약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백여 건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적거든요. 다른 데는 보통 한 3, 4백 건 정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예를 들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어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 공간을 공유 주방이라든지 공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건 계속 확산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서 부서하고의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26페이지에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지금 보면은 접수받은 거에 비해서 채택 건수는 사실은 조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접수를 받으면 각 부서별로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를 시키는데 제안자의 생각과 검토는 그 부서에서의 생각이 약간 일치되면 좋을 텐데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채택이 안 되면 제안한 사람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보다는 차라리 어떤 상담이라든가 서로 건의자와 책임자, 책임 공무원들이 같이 만나는 접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토론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 제안을 한다거나 시책 제안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문서상으로 제안하고, 또 그 문서만 보고 검토하다 보니 실질적인 내용이 잘 속속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채택이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 주셔 가지고, 말 그대로 제안을 하고 건의를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사업들, 제안제도에 참여했다라는 건 본인의 업무 이외에도 사실은 군 행정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요 의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채택되지 않고 불채택됐을 경우에 사실은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약간의 의욕들을 상실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군민제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 건수가 전체 많은 편에 채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이거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공감대가 사실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초안을 가지고 갔지만 이걸 가지고 약간의 변경을 해서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제안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공무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의원님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가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하고 조율함으로써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대신 가교 역할을, 왜냐하면 지금처럼 공무원 제안사업이나 이런 거를 보냈는데 불채택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담당관님께서 그 해결책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거는 좀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질문 듣고서 생각해 봤는데요. 앞으로 토론 문화 내지는 소통 방식에 의한 제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안제도를 약간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제안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같이 짜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안자와 기획자, 이거를 하고 있는 부서 간에 계속 공간을 해서, 시간을 가져서 지금처럼 하나의 좋은 제안 사업들을 만드는 거죠. 같이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좀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청년 문제 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1페이지에 청년사업, 청년이 직접 만든다. 이 공모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원탁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담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공모 형식의 이 사업을 처음으로 저희가 한 거 맞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공모를 아마 제가 재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맞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공모한 결과 지금 2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기철의원
왜 재공모까지 갔는지 혹시 이유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처음이다 보니 생각이 공무원 생각과 또 참여하는 청년들의 생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었고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으로 쓰는 부분이 거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는 활동들이나 사업의 내용들이 공익적이었으면 좋겠다. 공공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대개 탈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너무 그렇게 공공성을 앞세우다 보니 또 청년들의 입장을 너무 도외시한 느낌도 들고 해서 두 번째는 좀 약간 우리가 그동안 고집했던 공공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고 청년의 입장을 좀 더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 2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한다면 좀 더 조율을 해서 청년 입장을 좀 더 고려하고 공공성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김기철의원
이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아까 제안제도와 비슷하게 제안한 사람과 공무원의 입장이 사실은 약간 어긋나다 보니까 생각이 같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채택되는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것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안을 했을 경우는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고민을 하고 이거를 기획을 했는데 얘가 안 되면, 특히 목적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에서의 입장은 공익성을 띠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청년들한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청년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너희들이 마음껏 참여해 봐.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줄 테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많은 사업들을 해 봐.”라고 던져 주기는 했는데 여기에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이거는 뭐해서 안 되고 이거는 뭐해서 안 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공모를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만으로 만들어진 단체든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든 이게 청년이 참여만 한다면 그냥 저는 자유롭게 열어 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뭐해서 안 되고 하고 자꾸 강제성을 띠거나 규제 안에 둔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공모의 취지하고는 좀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후반기에는 지금 두 단체밖에 없는데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사실은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제안서를 넣었을 때 계속 반려돼 버리니까 “저 그만하겠습니다. 저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들이 포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그 단체하고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계획을 약간 편집 내지는 변경해서라도 공익성도 추구하면서 청년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단체라든지 청년들하고의 토론의 장을 좀 마련해서 행정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의견들을 좀 드리고 청년들의 입장들, 그거에 참여하고 싶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들어서 좋은 대안을 하나 주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서를 써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 그런 토론장들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복잡하더라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김기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청년 창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저희가 언제까지 하고 있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언제가 종결되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종결이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8개 업체 중에 올해 1월달부터 시작한 게 있고 그 전에 시작한 것도 있어서 연말에 끝나는 것도 있고 9월에 끝나는 데도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이게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한 사람,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저희가 청년 사업들이 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청년단체들의 이런 사업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에서 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업들은 다 있어요. 본업들은 있으면서 본인들이 퇴근 후의 시간이라든지 주말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지금 인건비를 한 사람을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9월에 이 사업이 종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교 역할, 행정과 그러니까 민관의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인건비를 받는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 사업이 종결이 돼 버리면 앞으로 요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거든요. 앞으로 청년사업들이 많아지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정책의 어떤 설계된 취지를 보면 여기에서 청년들이 창업한 업체에 창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거기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본인이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고용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다 보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월달에 끝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알아보니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정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지금 2년 정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들을 하신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창업을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또 신규 창업가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해 주는 누군가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없이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실 거란 얘기죠. 계속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2년 동안 지원해 줘서 끝났어. 그러면 우리도 그냥 더 이상 지원 못 해.” 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해 줄 테니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지금 홍성군의 이런 청년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로 숨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는 했지만 잘 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본인들끼리의 단합이나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어차피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행안부와 함께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행안부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 청년 정책, 청년 지원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인구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저희 그냥 모르는 척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요런 거를 지금 지원이 종결됐다고 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종결시킬 거냐. 이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고민을 좀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계속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 아까 앞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21페이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좀 약간 답변에 있어서 의문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약 20개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다 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내포신도시가 몇 개 기관 정도는 받을 거다고 예상하고 있을 텐데요. 담당관님이 예상하고 있는 기관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해 놓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20개 업체 정도…
문병오의원
어느 정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0개 업체에 6,500명 정도의 직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내포라고 하면 홍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홍성 쪽으로 유치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볼 것 같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예산과의 경쟁이나 이런 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경쟁하는 모습은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어떻든 어디에 들어오든지 간에 내포신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만약에 예산 쪽에 기관이 가면 그쪽에는 공동주택 부지를 잠식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그 잠식된 공동주택이 우리 홍성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렇지만 좀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는 그동안 주로 홍성이 발전돼 있고 도청 이전 되면서 도청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들이 주로 홍성에 배치돼 있으니 이번에는 예산군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게 예산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좋은 여건을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예산군 지역보다는 대학 부지라든지 우리 공동주택 부지 변화시켜서 쓰고자 하는 부지가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의향은 그쪽 기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좋은 여건을 잘 어필하면 기관들이 홍성으로 위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관이 몇 개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자리 앞에 있는 그 땅하고 대학부지 지금 한 곳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두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공공기관을 수용할 수 있을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분합니다.
문병오의원
충분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위치, 면적으로 봐서는 엄청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거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해 12월까지 충남대학교가 우리 홍성으로 오냐 안 오냐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 마무리 결과에 따라서 1부지가 아닌 2부지 큰 땅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도에서는 대학 2부지, 약간 좁은 부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지만 용역 결과가 대학교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면 학교의 확충을 위해서 애를 쓸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입장을 바꿔 놓고 내가 대학교 총장이라면 좀 더 좋은 땅, 큰 땅을 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됐을 경우도 상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어차피 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결정하게 되고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다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담당관님 말씀한 걸 제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외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예외라는 것이.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혹시라는 이게 잘못되었을 때 큰 땅을 충남대학교에서 원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고집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안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하나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급박한 상황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들어왔는데 땅이 없어서 그냥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 버리는 그런 결과, 아니면 들어오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타 시군에서 땅이 없는 데에다가 어거지로 넣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 요구할 수도 있는 하나의 변명거리, 이런 거리들을 만들 수 있는 요지도 분명히 잠재적으로 있다고 보면 한 번 정도는 대안할 수 있는 부지를 좀 더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대학 2부지도 사실은 충남대학교가 지금 현재 온다는 학과가 한 4개 내지 5개 학과 정도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구소라든지 다른 거 포함한다 해도 그 부지면 충분하고도 남기 때문에 1부지를 추가로 더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건 이미 도하고 사업 시행자 간에 다 조율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더 이상은 예상을 않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재검토 좀 하셔서 만약이라는 경우의 수를 놓고 부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그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앞으로 도나 사업 시행자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렇게 해서 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놨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저출산 지원사업, 출산축하 지원사업 중에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 요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출산율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방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의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산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구가 우리 홍성군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의 몫인데 그러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뭔가 기본적으로 계속 엄마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홍성에 갖춰야 될 기본이 안 갖춰 있다.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랄지 산후조리원 문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거론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갖추고 있는 게 의료원밖에 없는데 의료원을 좀 더 시설 면이나 의사의 질적인 부분이나 조리원의 문제 이거를 더 정확하게 누가 봐도 우리 조리원, 또 출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부인과 충분하게 홍성의료원만 갖고도 가능하다라고 할 만큼의 역량을 좀 우리 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홍성군에 그동안 운영되었던 의료원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그동안 운영을 않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시군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홍성군이 됐습니다. 홍성의료원이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도에서 지원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산후조리원이 운영되는 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에 있어서 약간 우리 홍성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설치비 약 4억 원 정도, 8억 원 중에 4억 원 우리가 또는 운영비 중에 적자 나는 부분을 반 정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우리 홍성군으로써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든 간에 재협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공모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면 앞으로 산모들이라든지 출산 분위기 조성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문병오의원
대개 요즘에 젊은 층의 아이를 낳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낳아도 하나둘 정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강 문제 부분에 대해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요. 시설을 그러면 따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의사의 질이나 간호의 질 이런 질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홍성의료원에서 우리 공모사업에 시행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문제나 산부인과 문제를 격이 있게 맞춰 놔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홍성군에 산후조리원 있고 산부인과 있다라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에서는 이런 부분에 퀄리티 있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고 간다면. 그래서 도하고 협의할 때도 좀 질 높은 곳을 놓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협의를 보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산후조리원, 산부인과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될 거냐, 아니면 산후조리원이 될 거냐를 포커스를 가지고 도하고 대화를 나눔이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생각의 차이거든요. 예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산부인과가, 또 산후조리원이 많은 젊은 층들이 찾아서 선호할 수 있는 곳이 될 거냐. 이게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에도 굉장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시선들이 가끔 SNS 상태에도 올려 놓고 보면 “나는 천안에 와 있어요. 나는 대전에 와 있어요. 나는 안산에 와 있어요.” 아이 데리고 있는 모습들, 그게 결과적으로 그 산부인과에 와서 산후조리원에서 지금 돈을 쓰고 있다는 결과를 내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홍성군 내에서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에서조차도 우리 홍성군을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에 생각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퀄리티가 높아야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부담 부분은 우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말씀이고, 그와는 별개로 기왕이면 홍성에 만든 산후조리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아산이라든지 천안, 다른 데로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가지 않고 홍성으로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외부인들이 홍성 찾을 수 있는 정도로 기왕에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질 좋은 그런 서비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도록 우리 관련 부서 보건소와 함께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도 쓰시고, 그래서 의료원 그러면 그냥 서민층이 오는 곳이라는 그 개념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담당관님, 혁신도시가 우리가 지정돼서 사조농산 때문에 악취 때문에 근무 여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악취.
이병국의원
거리도 상당히 가까운 지역인데 대학 부지면,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산업단지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조산업이라든지 농장 있는 부분 말씀이죠?
이병국의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 군에서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쪽을 개발해 보고자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홍성군 욕심으로는 그거를 국가산단 정도, 지방산단 정도로 만들어서 기업도 유치하고 농장도 좀 악취 근원을 없애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하려면 그림부터 그려야 되거든요. 마스터플랜을 만든 다음에 도라든지 국가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수요가 창출될 때 같이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사조농산이 산단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악취 조건이 해결된다고 보면은 간단한 문제지만,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사조농산 부지를 공공기관 이전 장소로 하는 그 부분은 안 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이미 돼 있고요. 그렇게는 안 되고 별도로 우리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병행해서 별도로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지만 저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듯이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자체 감사하셨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좀 한번 담당관님 말씀해 주실 만한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평가요?
이병국의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글쎄, 평가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좀 문제를 제기할 만큼의 공모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할 때 물론 공모 기준을 만든 담당 부서 입장은 또 달리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자체를 공고를 받아 보는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의견이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게 나올 정도로 많았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기준이 약간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 골자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소송까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담당관님이 자체 감사했을 때는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부서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너무 높였을 때는 참여할 단체가 없다라는 우리 지역의 한계성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은 무엇보다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의원
고의가 됐건 몰라서 생각이 못 했든 간에 어떻게든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발각됐다고 보면은 고의성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적정하지 않게 선정이 됐다고 그런 부분이 인정돼도 행정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행정에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법부로 넘어가 있는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부서에서의 입장과 또 이걸 바라보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고, 또 탈락된 쪽에서도 행정소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신력 있게 이런 부분이 이렇다고 가르마를 타 줄 수 있는 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오지 않느냐.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가르마를 타 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대개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시켰다든가 비위가 있다든가 이럴 때 사람에 대한 감사,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전문성은 그쪽 부서가 더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감사 부서에서 그거를 콕 집어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명확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어떤 합리성에 기초해서, 또 합목적성에 기초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감사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많은 행정감사 의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군민이 생각하는 뭐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가르마를 확 타서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을 취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건 가지고 결국은 위원회에서의 결정이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기준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었고, 감사도 했고, 감사에서 또 나온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 오픈된 상태였어요. 그런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 위원회에 있는 여러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생각에 따라서 모아지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부분을 다 오픈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대로 결정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많았었습니다.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결론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위원회에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이거를 기다, 아니다라고 결정지을 만한 정도가 사실은 너무나 버거웠던 것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쪽에 잇슈창고 구축 저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광천에서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구보로 그쪽 잇슈창고 가기는 조금 애매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방도 연결돼 있어 가지고 차량으로 잇슈창고에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부지 면적이 우리가 지금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매입을 반드시 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총 몇 평이고 혹시 매입을 한다 하면 매입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매입 대금은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정확히 받아 본 건 아니고 탁상감정을 받아 봤습니다만 약 3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어차피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정 평가를 해서 매입 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이게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약 몇 평방미터나 돼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2,750평방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장재석부의장
약 한 800평, 900평은 되겠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쯤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여기 보면은 20년대에 별도 공모 대응 사업이 있어요, 잇슈하우스라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평수로 따지면 140평 2층 건물이 신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같은 기간에 거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별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장소가 이게 어디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장소는 그 장소 옆에, 한 부지 내에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 때 보셨던 그 부지 안에서 수영장을 했던 부지를 줄이고 해서…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이 이런 140평 정도의 신축 건물, 또 여기 보면 130평의 리모델링, 건물 3개 중에 하나는 리모델링을 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약 30평 정도의 잇슈놀이터를 그때 신축을 한다고 했길래 염려스러움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문제가 잇슈놀이터에 보면은 수영장도 개설한다고 했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게 문제가 만약에 이것이 참 신축이 다 돼 가지고 주체가 문제가 또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신축이 될수록 이런 큰 부담을 안고 갈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계획을 중간중간에 보고하고 받아 봤을 때 상당히 의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담당관님께서 아주 광천 지역에 사람이 올 수 있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생각해 가지고 취지는 상당히 좋게 출발했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후도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몇 가지 염려스러워서 담당관님한테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조금 불필요한 계획은 많이 전환시켜 가지고 실제 우리 청년들이 일거리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이게 놀이터에 치중하다 보면은 오서산에 산림레저스포츠단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복되지 않는 그런 공간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몇 말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뭔가 담당관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좀 잘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 사항을 다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홍보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완섭 홍보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군정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윤용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브랜드 이렇게 가치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안을 좀 하나 드릴게요. 언론사에 일시적으로 홍보물 보내고 브리핑하고 하는 거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중앙의 일간지 담당자들 또는 방송 담당자들을 한 1박 2일 정도 팸투어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홍보를 좀 하시고, 적어도 특산물을 삼시 세때 아침저녁으로 다 한번 맛보게 하고, 유기농특구, 특구 하는데 갈 때 유기농특구에서 나온 선물도 좀 하나씩 챙겨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완전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게 브리핑이나 팸플릿 정도 가지고는 실감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공장 견학을 갔을 때 광고 효과 받으면 공장 주인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가 맥주 공장 가면 맥주 가서 시음하고, 그 공장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업무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특산물 홍보 등 했는데 여기에 농어촌버스 12대에 광고를 하셨다는 내용이 뭐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성에서 내포 구간하고요 홍성에서 또 광천 구간 버스가 12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손잡이가 창문 위쪽으로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행사라든지, 또 군민들께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런 거는 조금 우리 홍성군 것을 또는 외부에 알리기는 조금 미흡한 현상이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주로 내부적으로.
이선균의원
차라리 시외버스에 외부에 광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속동전망대 농산물 판매장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금년에 저희가 지금 정보화마을이 등록된 게 세 군데인데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속동하고 문당마을이고, 양쪽의 상반기 운영 사항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역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거의 관광객이 끊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매출액 정도를 비교해 보니까 문당리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이 좀 안 되고 있고요 또 속동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그런 관광객이 준 이유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속동 거 같은 경우는 한 지금 1년 넘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 운영 실태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산서를 받아 보셨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작년 거는 일부 좀 받은 게 있고요.
이선균의원
작년에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이득금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작년 실적 나온 게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얼마 정도 돼요? 그 사용처는 어떻게 됐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기억은 못 하는데요.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7월 초인가 전체적으로 마을의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열한 분인가 되시는데요. 운영위원들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동안의 문제점이 뭔지 같이 토론도 좀 하고, 앞으로 개선을 시켜 가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회의도 개최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절대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특산물 판매장이 안 되거든요. 먼저 한번 가 봤더니 전부 다 제품을 갖다 놓고 맥질해 놨어요. 진열을 전부 다 제품으로 하면 특산물 판매장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로컬푸드처럼은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더 많이 전시가 돼야 될 건데, 보면 광천 조미김 같은 거, 젓갈 포장한 거 이걸 쭉 해 놓으면 그건 광천 가서 사야죠.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57쪽에 보면 영상 제작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먼젓번 홍보전산담당관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외지 사람이 제일 많이 와서 들락거리는 데가 남당리 쪽이에요. 그런데 여객 부두 쪽에 가면 홍성군 쪽에 알릴 수 있는 팸플릿 한 장도 없고, 어디 광고 하나 붙어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축제 알림판도 하나도 없고, 그 정도예요. 한참 했더니 지금은 영상을 모니터 하나 갖다 놓고 해 놨던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외부라도 거기 광고판 하나라도 제작해서 게시판을 하나 제작해서 홍성군에 이러이러한 축제는 언제쯤 있다든가, 또 홍성 관광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아다닌다는 유적지나 관광지 지도 제작이라도 하나 해서 그렇게 놔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문화관광 쪽에다만 전부 다 미뤄 놓으면 안 돼요, 관광 쪽을.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 쪽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좀 속된 말로 헤매고 있더라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며칠 전에요 여객선 측하고 얘기해서 터미널 타실 분들이 대기하는 장소라든지 또는 여객선 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영상물을 우리 군 홍보 영상물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방영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는 내가 봤어요. 봤는데 거기 좀 터미널도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만약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신데 자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옆에 좀 넓혀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피할 데가 없어요. 좁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싸 갖고 오면 먹을 데가 없어요. 대합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공도 좀 해 주셔야 돼요. 더불어서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 행정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쫓아요. 남당리 동측 매립지 터미널 쪽에 이상한 플래카드를 써 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하면 3,000만 원 벌금, 쓰레기를 버리면 3,000만 원 벌금 이리 써 붙여 갖고 왔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손님들이. 지금도 플래카드가 제거가 안 된 데가 어디냐. 어사공원, 속동 앞에 있는 어사공원. 노을공원에 그냥 있어요. 플래카드도 제대로 안 묶고 다 흩어졌대. 이런 거를 게시하고 관광객보고 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 공원에 사람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텐트 좀 치면 어떻고 차가 와서 좀 서 있으면 어떠냐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홈페이지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바로 조사 실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군정 핫이슈가 사실 업데이트가 너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업데이트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군정 핫이슈라는 건 정말 핫이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선별이 사실은 이게 과연 정말 핫이슈로 뽑힐 만큼의 이슈 거리인가? 그냥 공시·공고처럼 공지사항에 띄울 만한 것도 사실은 핫이슈에 담아 놓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글쎄, 의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군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필요한 정보가 뭔지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서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군정 핫이슈가 군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는 한 채널이라기보다는 정말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슈 거리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7월 13일날 어린이날 행사 전격 취소 해 가지고 두 달, 석 달이 지난 거를 그때 올렸어요. 이건 아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아마 저희가 올리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니터링을 좀 계속 해 주세요. 4월 말에 취소됐던 걸 7월 13일날 올렸다는 거는 하시기는 했지만 사실 충분한 검토가 좀 없지 않았나. 이런 건 안 올리느니만 못하죠. 오히려 혼돈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선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군 우리 브랜드, 지역 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홍성의 대표 관광 자원 선정을 올해 한 10여 년 만에 정비를 했죠. 재구축을 했는데 우리 12경 5품 3미라고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홍성의 관광 자원 브랜드를 만든 거거든요. “이리오삼”이라는 약간 네이밍을 입에 조금 쉽게 불릴 수 있도록 “이리오삼”이라는 스토리를 만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거를 문광과에서 지금 선정을 했어요, 이 사업을. 그러면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도 12경 5품 3미에 대해서는 현재 문광과에서 사진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서요 아까도 저희가 군정 홍보 영상물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나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우선 문광과에서 사진 제작이 완료되면 그 사진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능한 홍보 매체를 동원해서라도 한번 그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군 브랜드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포천애라든지 다양한 브랜드도 있고 다양한 지역 특산품도 있지만 사실은 대표 관광 자원 안에는 얘가 다 포함이거든요. 얘에 대해서 조금 문화관광과에다가만 너무 위임하지 마시고 홍보전산에서도 지금 홍성군을 대표하는 정말 먹을거리, 볼거리, 가볼 거리를 다 함축해서 갖고 있는 이 12경 5품 3미를 정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그쪽에서 하지만 홍보는 홍보전산에서 메인으로 하시는 방법인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꼭 좀 한번 해 주셔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우리 홍성 8경이었던 거는 문화관광과에서만 대부분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재정비를 한 차원에서 홍보전산에서도 같이 좀 손을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문화관광과하고도 이미 홍보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어떤 행사도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취소되다 보니까 지금 옥외광고라든지 아까 버스의 광고,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광고 이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이선균 의원님께서 사실은 해 주셨는데, 중앙지 광고라든지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거와 덧붙여서 요즘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처럼 홍보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홍보 차량인 거거든요. 전국 어디서나 다 이 차량을 가지고 네온사인이라고 하나요? 전광판 하나 만들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작게 하는 행사장이라도 어디든지 부스가 운영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트럭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찾아갈 수 있는 홍보, 요게 지금 새로운 아이템으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을 한번 세우고 계실까, 아니면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얼마 전에 그런 제안이 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저희 검토가 끝나면은 한번 시행을 해 볼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벗어나질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전국에서 어느 곳이든 풀어줬다라고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한 트럭에 관해서, 푸드트럭이 됐든 홍보트럭이 됐든 뭐가 됐든 트럭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동하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홍보 효과가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홍보 방식이 아닌 지금 코로나19가 사실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언제까지란 기간 제한도 없고. 그렇다면 새로운 홍보 방법, 새로운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또 방법을 이 코로나19 사태에 맞춰서, 시국에 맞춰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뭔가 홍성군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 돼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수시로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뭔가 효과가 있고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부분이 다양하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면서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또 계속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코로나19가 좀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움츠리고 있었던 홍보든 뭐든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니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숨을 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정은 적지만 있는 재정 안에서 또 다른 홍보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제안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까지만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59페이지 홍성군 스마트 이장넷 구축 완료했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혹시 항의 없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항의는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아직 활용 면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어떻게 부족하다고 보시는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게 읍·면에서 문서를 이장님들한테 우리 앱을 통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발송 건수가 좀 많이 부족했고요. 그런데 현장 견문보고식으로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문제는요 이장님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구형폰을 갖고 계신 분들의 문제점 하나, 또 하나는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도에서 활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문서를 주고 또 문서를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군다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걸 완료라는 단어를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적어도 이걸 시행하고 앞으로 꾸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각 11개 읍·면별로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1주일이면 1주일 좀 교육프로그램 넣어서 기본 교육을 좀 시키면서 나가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 이거를 안 되면요 면에 와서, 아니면 읍에 와서 다 직원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데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줘요. 이거 외에도 지정된 이장들 수발 들기도 엄청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업무에 가중을 시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적어도 저는 이 정도 됐으면 교육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좀 미리 했으면 좋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제라도 좀 3일이 됐든 1주일이 됐든 간단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각 읍·면에 계시는 이장님들 한 번 정도 이장회의도 있고 할 때 한 30분이랄지 전체 교육을 시켜서 이 교육을 좀 받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주고받고 활용할 수 있고 이걸 충분히 여기에 맞게끔 이장님들이 활용도를 갖게끔 교육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읍·면에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통지해서 읍·면에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제가 나가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좀 그렇게 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구형폰 갖고 계신 분들 그것도 바꾸려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 구형폰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폰 중에서 구동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설문조사 좀 하셔서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부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님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서일원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화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자치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희 도의새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준비를 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군수님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셔 갖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 특별한 일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7월 1일 자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사항에서 적어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은 여기에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전달하셔 갖고 기회가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애란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에서 이동한 팀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영철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팀장 최재은입니다. (인 사) 지적팀장 박종연입니다. (인 사) 민원지적과 2020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4쪽에 보면 군민 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 신규 교체 설치 지금 추진 중이라는데 다 추진을 한 거예요, 아니면 마무리 지은 겁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6월까지는 홍성, 광천, 법원, 3개소를 설치했고요. 군청 옆에 민원실 앞에는 7월 16일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병오의원
기존에 있던 기계들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그러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 기기는 업체에 1년간 한시적으로 보관해서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추가로 민원발급기가 소요가 될 경우 대비해서 1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방금 말씀을 잘하신 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폭주했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또 민원이라는 게 정부에서 갑자기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행위가 나왔을 때 민원 폭주가 또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1년이라는 세월에 보관했다가 매각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군내에 16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구입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내년도 가면 신규로 교체해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또 바뀌기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쓰면 된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게 그러면 예비로 봐서는 한 대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겠다는 결론입니까, 그러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경제과에서 긴급지원사태 때 스포츠센터에 두 대를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두 대는 보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계속 두 대 정도는 보관하면서 갈 수 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대는 1년만 보관했다가 매각을 시켜도 그래도 두 대의 여유분은 있겠다 이 말인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민원 폭주가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질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물어보는 중이었습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반기 신규사업으로써 특조법 시행하는 게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약 2년간 시행을 하는데 지금 6월달부터 진행됐는데 각 읍·면에 지시가 됐어요, 이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지시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증인 5명 이상을 위촉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다 했어요? 다 됐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장들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지금 무허가 건물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허가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기존에 무허가 건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조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 특조가 4차입니다. 1978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인데 2006년도에는 한 만여 건이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해서 등기를 완료한 그런 자료거든요.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간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