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윤용관의장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손병옥 통합조사관리팀장이 복지정책과로 전입하였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은 우리가 국가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해서 그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또한 자료 요청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충령사 부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좀 비좁고 또 도청이 우리 관내에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더 행사가 커지고 확대되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충남권에서도 라이온스라든가 무슨 큰 로터리 이런 데서 보면은 참배를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씀은 차량이 이동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를 우선 얘기하고 그쪽에 진입하면서의 도로망 이것도 좀 건의도 하고, 주변에 공원화가 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꼭 그런 참배를 떠나서라도 평상시에 같이 연계해서 활용이 된다면은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년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좋은 소식인데 저희가 도시건축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 시설 결정을 3,300평방미터, 그러니까 1,000평 정도를 시설 결정을 공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땅이 국유지다 보니까 그 소관 부서가 부여국유림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일건 일건 계속 부여에다 상의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매각하는 조건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용이할 거로 판단되고, 거기에 맞게 해서 사당까지 올라가는 진입로를 최대한 저희가 주차 공간까지 확보해서, 대신에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좀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사당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 저희가 한번 추산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도 업무가 상당히 복지과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내년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38쪽에 우리가 11개 읍·면, 또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은 거의 나이 드셔 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거의 4, 50% 이상 돼요. 그리고 또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은 동네에서 한두 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지금 심각 단계에 저는 있다. 그래서 제 활동하면서도 이게 요양보호사라든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좀 덜 걱정해도 되는데 우리가 나이 80 넘어 가지고 혼자 있는 것도 고독이잖아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 안 되고 또 드시지 못하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자식이 확인 못 하니까 군에서도 직접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조적으로 계속 있는데, 한 예로 자식이 요양보호사를 예산, 그러니까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끊었어. 그래서 그분이 요양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후에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항상 신경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5개 기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해 가지고 MOU도 했고, 또 저희가 읍·면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844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주로 읍·면 마을 단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인근 지역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케어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공문도 보내 드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위기 가구가 있으면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그러니까 읍·면 사회복지협의회로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군으로 긴급 지원을 요구하면 저희가 해 주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함에 불구하고도 놓치는 부분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관심 갖고 보는데 그런 위기 가구가 최대한 저희가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모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TV를 켜면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한 장치, 그러니까 플러그를 TV로 연결하잖아요. 그 플러그 시스템에 TV를 보면은 혼자 있어도 이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냐면 주민센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복지센터가 되겠죠.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게 군에서 다 관리는 못 하니까, 그래서 4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고 전기 같은 거 사용하지 않으면 전화로 센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은 관심 단계로 두고 저녁까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24시간은 심각 단계로 규정을 해서 실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TV는 켜잖아요, 혼자 살아도.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이게 센터에서 확인을 하면 돼요. 연결이 다 됐겠지. 그렇죠, 플러그로 해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고 TV를 켜면은 그게 시스템이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구를 센터에서 근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밑반찬 배달, 무슨 소방서, 경찰서, 우리 하여튼 주민들, 부녀회 다 해도 24시간은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고 하면은 플러그 시스템이거든요. 센터하고 연결되고 하니까 4시간, 24시간, 예를 들어서 24시간에 TV를 안 켰다. 그러면은 인접 경찰도 지금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우리 소방서하고 같이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으면 경찰 대동해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에 돈이 안 들어가고 이게 예산이 보면은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네요. 그래서 그런 관리 체계는 좀 예산이 들어가서라도 세워서 우리 홍성군에, 또 충남이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홍성군만큼은 우선 먼저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이런 고독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가 제시하니까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한번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23페이지에 참전유공자수당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6.25 참전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보면 16개 시군에서 보면 저희 홍성군에 생일축하금 혹시 지원하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살아 생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홍성군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참전유공자 우리 홍성군에 몇 분 계시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총 토탈은 보훈단체 회원이 1,328명이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1,328명. 그리고 미망인은 몇 분 계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미망인요? 잠깐만요. 미망인은 94명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94명 계시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16개 시군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서 생일축하금, 미망인 복지수당 이 부분에서 생일축하금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미망인 복지수당도 가장 최하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훈 대상자 지원에서도 부분, 보훈명예수당 미망인 부분도 가장 낮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 아까도 반찬봉사, 여러 가지 우리 복지정책과 참 잘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이 부분에서는 가장 15개 시군 중에서 중간 부분, 다른 부분은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또 다니는 부분에서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채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일축하금을 다른 시군 다 조사한 바에 의한 안 주는 군이 지금 4개 군인데, 4개 군에 포함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군수님 결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이 되면은 부족하지 않게 하고, 미망인수당은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의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셔서 월남 참전자가 지금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다 70이 넘었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내년에 올리려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도청이 있는 수부도시로써 어느 정도 중간급 이상은 된다는 판단하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 올렸다고 다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반영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이 서운하지 않도록, 사실 없는 부분, 사실 참전명예수당, 장제비 이 부분은 저희 부족하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없는 부분에서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상반기에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복지타운 조성을 용역을 작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진행해 왔는데 8월달에 중간보고회 계획 갖고 계시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혹시 저희 군에서 어떤 입장을 통해서 용역을 주셨을 텐데 그 입장에 대한 처음과 지금에 변화는 좀 있으신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복지타운 용역 보고를 의원님들 계실 때 처음 드렸었는데 의원님들 안이 다양해서 군수님이 그 당시에는 홍여고를 했었는데, 구 홍여고 부지를 얘기했었는데, 홍여고 부지가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복지정책에 대한 타운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저희 군이. 그래서 이참에 어느 시설이 어디 어디에 쭉 있고 한데, 지금 저희 군이 다행인 거는 다른 시군은 예산이나 저도 가 봤는데 금산 다락원이나 그런 데는 대형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도 새로 신축하고 보훈회관도 따로 지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서 가는 거는 좀 무리한 것 같고,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데를 실용성 있게 모아 가지고 효용성 있게 가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도 저희가 신규로 매입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 청사 부지도 이전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문화관광 관련 단체들도 입주하겠지만 지금 폐교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홍북초도 그렇고 장래적으로는 여기 홍주초도 어떻게 보면 그럴 여지가 있고 해서 그런 부지들, 아니면 저쪽 주공 쪽에 있는 LH 부지가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 데. 그런 쪽에도 저희가, 그러니까 용역 업체에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줘 가지고 굳이 대단지 조성을 하는 거보다는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가면은 효용성이 있을 것이냐, 플러스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많이 받을 것이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으신 거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처음에는 대단위로 조성을 하다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말씀하셨던 홍여고 자리도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은 많이 문제가 좀 있다. 정주여건이 좀 안 좋고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단위 단지보다는 현재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또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 놓되 홍성군청을 이용하는, 구 청사를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방안 중의 하나로 보고 계신 거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8월달이 중간 용역 이후에도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면 또 변화가 가능하겠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이게 7,000만 원짜리 예산이면 사실 단순 위치를 정하는 타운 조성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홍성군 복지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까지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이번에 그러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복지타운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복지타운에 대한 마스터플랜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복지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복지타운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만이 국·도비라든가 지방비를 덜 들이고 운영하는 방안까지 포함을 하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저희 군비 좀 적게 하려면,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면 공모로 진행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 쪽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산 같은 경우는 한쪽에 다 모아 놨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가 봤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그쪽도 국비 보조받아서 진행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모든 공모사업은 부지 매입은…
승천
노승천의원
부지 매입 빼고 나머지 것.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국·도비, 보통 제가 알아본 바로는 60에서 70%는 국·도비를 받고 땅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지방비, 도비하고 군비 매칭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땅 빼고 나머지 기반 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처음 계획과는 달라진 이유가 청사에 관련된 부분 이것들로 인해서 계획이 바뀌시는 것 같은데 잘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이거 몇 시간 하는 거죠? 연 사업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8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8시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보수교육 하게 되면 몇 회 합니까, 1년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회가 아니고요 1인당 보수교육을 8시간 이수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군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장이 김구 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 종사자 역량강화라는 타이틀인데 8시간 교육으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8시간 가지고는 역량강화는 안 되겠죠. 그런데 법적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제도 개선 그런 거 토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충분치는 않지만 정보 교류라든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은 정보교육이라는 거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는 사실 크게 대두되지는 않고요. 이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8시간 교육, 홍주문화회관에서 진행하면서 8시간 교육받고 사인받고 그다음에 1인당 식대 포함해서 5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좀 저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인즉슨 물론 사회복지사들,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복지사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외곽에 있는 시설 중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 두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사회복지사 한 명을 두고서 한 명 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서 약도 타고 그다음에 경리 업무를 보고 다 하는 데가 많은데, 이 8시간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된다라는 목적하에 하루가 빠져요. 그러면 거기서 케어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에 대한 부분과 또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한 분 정도는 빠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관리 체제가 굉장히 좀 약간 엉성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교육을 위한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은 과장님께서 깊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요 부분에 대한, 지금 시행을 아직 안 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연말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8시간 하루 빠지는 거보다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 깊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하반기 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1페이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해요. 이거는 국비가 꽤 많이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탈수급이에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탈수급을 목적 해서 국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얼마 정도 찍히면 저희가 매칭으로 돈을 더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지금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 중에 이게 하나인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여기 통장 가입자가 대상은 저소득층이지만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자기가 50만 원을 낸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2배에서 3배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담당자랑 그쪽 자활센터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삶이라는 게 저희 생각처럼 녹록지 않아 가지고 하다 보면 갑자기 지출이 생기니까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탈수급도 되고 금액도 만약에 저희가 1,000만 원을 붓게 되면 거의 2,500에서 3,000만 원 나오면 대단히 큰 혜택인데 시중 금리에 그런 금리가 전혀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도 그분들의 삶이 여기에 녹록하게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러니까 저축을 다 하시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문자로도 계속 보내주고 중앙에서 보내고 저희 센터에서도 보냅니다, 빠지게 되면. 함에 불구하고 그분들이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한테 꿔서라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활센터라든가 자활센터에 기본적으로 가 계신 분들은 또 가능하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지원사업도 따로 있고, 급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따로 있고, 사실 약간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1 대 3 매칭 부분 이런 부분인데, 차상위계층의 청년에 대한 지원이에요. 사실은 청년들은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몸이 좀 건강하다고 그러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내에서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져 보면. 여기에 자활은 가면은 보통 자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보통 100에서 200만 원 사이거든요, 자활 기준 단가에 의해서 주다 보면. 그런데 그놈 가지고 쓰다 보면 물론 여기서 저축을 한 달에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이렇게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그분들의 삶을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리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해지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일하러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본인한테 맞지가 않아서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홍성군 일자리 너무너무 많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축산 관련된 분들 외국 사람들 못 들어와서 지금 난리고요 한 달에 250 이렇게 준다고 그래도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홍성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된, 축산 관련된 군인 만큼 단기 교육을 통해서라도 자꾸 그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격려하고 교육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리를 잡거나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가능한가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단기 교육을 통해서 하다못해 돼지나 소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그쪽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급을 배려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정책과에서 가능한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제가 자활센터장하고 대화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농업 쪽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농업 쪽에 식물, 그러니까 하게 되면 국비를 받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9개 사업이 있다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여기 부품 만드는 거, 누룽지나 여러 가지 사업 가 보셨지만 농사에 대해서 저도 대화를 두 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농사라는 게 농업정책도 있지만 농업정책도 다 보조금 받아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해 봤대요. 해 봤는데 다 실패했다고 센터장님이,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거 해 보자, 뭐 심어 보자 해서 해 봤는데 그분들도 경험이 없고 또 자활에 계신 분들이 정상적인 부분보다 근로능력 같은 건 약간은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농업 쪽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축산 관련돼서는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 홍성군이 축산 관련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단순 교육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축산을 하면 “냄새나.” 이렇게만 하지 사실은 축산을 하면서 어떤 거를 할까. 사실 너무 일자리가 부족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보다는 국내인이 나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축산이 이렇구나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여기도 가서 일을 한번 해 볼 만하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소개 좀 시켜 주고, 이런 부분이 좀 사람은 없고 일자리는 없고 또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도 정책과에서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센터장님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137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심리 전문상담 지원인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게 보건소하고도 저번에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자살 시도 하고 그쪽하고도 있는데 저희는 알코올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조현병 그런 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어제도 70년생 한 분이 자살을 한다고 코오롱아파트 올라가 가지고 유도를 잘 해서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중에서도 고위험군이 여기거든요, 따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상담가를 붙여 가지고 계속 케어를 하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전문상담가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전문상담가 체계가 돼 있어요. 있는데 그거만 전문적으로 고위험군만 관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혹시 그러면 가정행복과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관련된 상담과 또 보건소에서도 자살 위험 관련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데와 똑같은 상담소인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소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 아니면 자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보건소의 자살 그거고, 저희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하면 자살을 한다. 어제 말씀드린 코오롱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고, 보건소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자살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처음에 원인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는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결과가 있었던 부분은 보건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는 관리를 하는 거는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건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가정행복과도 연관은 좀 있는데 주로 이 업무는 저희가 어제도 보건소랑 같이 해서 경찰서랑 같이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저희 과하고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리즘이라든가 조현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 자살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케어하는 부분…
승천
노승천의원
조현병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조현병 관리도 같이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거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조현병이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승천
노승천의원
정책과에서 하신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발굴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위험이 있다.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도 자살 충동이 많이… 어제도 알코올리즘 환자가 그랬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복지정책과의 업무에 대한 페이지가 굉장히 늘었어요.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인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덜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원인, 과정, 결과 이게 서로의 파트가 나눠지는 게 고위험군에 있는, 자살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조현병, 그다음에 심리적 불안, 이거를 관리를 다 세 과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걸 나누는 게 어떻게 보세요? 맞다고 보십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예산이 없고 저희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잠깐 길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부서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거나 가정행복과에서 하거나, 가정행복과는 좀 그래요, 보건소에서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어차피 이거 상담소를 연결해 주거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런 파트는 하나의 사건으로 세 개의 과가 같이 한다라는 건 집중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협업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제 경찰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살이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모여서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 스트레스라든가 지병이 있다든가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까지 협업을 해서 그 사람이 자살을 못 하게 하는 게 저희의 존재 이유지, 이걸 어느 한 파트에서 하다 보면은 거기에 간호사 들어와야 되고 막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크게 무리가 가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한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쭤볼 텐데요. 홍보전산담당관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TV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면서 홍보전산 쪽에서 국비 1억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군비 1억으로 2억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있는데, ICT 맞춤 돌봄서비스예요.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어떻게 보면 이거 연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긴 한데, 홍보전산에서 이거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진행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책과가 맞다라고 보는데 ICT가 들어가서 홍보전산 쪽에서 담당한 것 같아요, 공모도 그쪽으로 나온 것 같고. 공모사업이 완료되고 만약에 전반적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 체제가 홍보전산보다는 정책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어떻게 보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구항면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공모사업 하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내용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가 내용이 괜찮고 하면 공모사업이 끝난 다음에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 아닌 순수한 군비라고 하더라도 시범으로 가서 반응이 좋다면은 확대해 가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확대는 확대인데 구축은 홍보전산에서 하고 운영은 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전 좋다. 좀 전에 협업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꼭 좀 전산담당관님하고 상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계속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노승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31쪽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희망키움 1번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가입자가 17년도 1명이었다가 18년도에 없고, 19년도 1명에 올해에 3명이 또 늘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탈수급한 사람이 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탈수급자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가운데 중도해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중도해지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탈수급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부에서 근로장려금이 우리가 추가로 한 1,000만 원 하면 2,000에서 3,000만 원까지 받는데, 그 돈 가지고 탈수급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우선 내 개인적인 답변이라면 나부터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생계하고 의료수급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탈수급하기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중도해지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기가 이 의지를 갖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중도해지라고 하면 내가 넣은 금액에 어느 정도 혜택을 더 줄 수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불입한 원금은 받는데 나머지 거기에 원래 계약이죠, 따지고 보면은. 얼마 얼마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못 받는 거죠.
문병오의원
전혀 못 받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가는 게 희망키움 두 번째예요. 17년도에 22명, 18년도에 13명, 19년도 15명, 20년도에 10명. 5월에 신규 가입, 소득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탈수급이 없어요. 조건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탈수급이 몰려 있는 데는 다 떨어져요. 그리고 중도해지 많아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관련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부 기관에 알려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알려 준 기억이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제도는 중앙에서 다섯 가지 통장별 지원하는 사항을 저소득층한테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희망키움2가 나한테 맞는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 하고 있고, 또 희망키움이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셨잖아요. 이게 효용성이 없다. 그런데 그동안 4개였다가 마지막에 2020년도에 청년 저축 신규 계좌가 하나 또 생겼어요. 여기에 7명이 또 들어왔는데 많이 만드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자기한테 어떤 게 맞는지 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없애라 마라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니, 저는 없애라는 건 말고 과장님이 한다고 했으면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점 지적들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점 지적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봐 가지고 3,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탈수급 하라면 못 합니다. 과장님 입장을 바꿔 놓고 과장님이 수급자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과연 가능할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 자체부터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순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면서 물론 생계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이 자기 삶이 그게 좋아서 하는 분들은 없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형편이 그러다 보면 그런 속에 들어가는데 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걸 탈피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피하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생활이라는 것이 지금의 소득 기준을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는 희망을 줘야지 이 불가능한 희망을 줘 갖고는 의미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걸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준들은 다시 바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불필요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이거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탈수급 조건을 거는 이 희망키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46페이지예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건인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연관돼서 격리를 당하게 되면 안전총괄과, 보건소, 복지정책과 연관이 다 되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는 내가 지금 한번 검토를 거기까지는 못 해서 묻는 건데요. 외국에서 입국을 한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무 격리가 있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의무 격리를 우리 홍성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의무 격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 갈 곳이 없어서 숙소 제공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업무 회피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 기준은 보건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격리할 수 있는 숙소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숙소는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없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정확히는 제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가까운 서산이나 이런 데는 다 숙소들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아 줘서 격리를 하게 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식재료 같은 거 물품 제공까지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외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와서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다른 친인척 통해서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품 제공까지도 못 받아서 다시 연락이 와요. 먹을 것 제공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시 연결을 시켜서 제가 해 줬는데 과연 지금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걸 왜 안전총괄에서 하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연히 업무 분담해서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빈틈이 있어 보여서 이거 점검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물어볼 거고 보건소에도 이거는 제가 다시 물어볼 건데, 지금 숙소 문제하고 숙소를 들어가게 돼서 격리 기간 중에 물품 지급이 정확히 되고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서 우리가 그분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타인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시키자는 법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라면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그물망을 가지고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줘야 됨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파트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업무 분담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격리, 아니면 들어왔을 때 그 환자에 대한 관리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성금 기탁이라든가 물품이 들어오면은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손 소독제라든가 화상카메라 그런 걸 배부해 주는 거고, 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제작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그리고 보건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자가격리됐다라고 해서 그분이 대상이 되면 요일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는 온도 측정이나 모든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은 안총과에서 하겠지만 환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물품적 지원, 성금, 기금 그런 거는 저희가 접수받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지금 숙소 문제, 또 친인척 집에 자가격리 들어갔는데도 음식물 제공, 이것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맞다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계적인 부분이랄지 열 화상하고 마스크 부분도 분명히 안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허점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오랜만에 손을 들었는데 조금 늦게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략 비슷한 말씀들을 해 주셔서 어쨌든 맥락은 비슷한데요. 이번에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마는 우리 직원분들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많이 애썼습니다.
이병희의원
많이 고생하셨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의원
재난지원금 관련 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맡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당초에는 중위소득의 80%까지를 지원한다는 정부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 차상위를 관리하다 보니까 80%까지는 저희가 해도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관계 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도 내려와서 팀장들하고 숙고한 끝에 해 보자 해서 하긴 했는데 직원들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병희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어쨌든 지금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볼 때 과연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논리를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닌데, 언뜻 제가 받아들이기에 왜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지원금을 나눠 주지 이런 생각들이 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기에 어쨌든 컨트롤타워 부서인 안전총괄과인데 서로 업무 협약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마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 하셔서 자천해서 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틀리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개 어쨌든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용이한 부서라고 판단해서 하셨던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의원님이 좋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업무 가지고 핑퐁 치는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아서 하다가 정 안 되면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잘 도와줘 가지고 무리 없이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의원
여기까지는 제가 복지정책과장님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런 서로 핑퐁 치는 분위기를 우리 외부에서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게 워낙 일도 잘하시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맡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안전과 위기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선 얼마만큼 허술하게 판단하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저는 이번 참에 느낀 거예요. 워낙 일 처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뒷말이 없었지만 그거를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가지고 할 때까지의 그 과정은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폭설 내리거나 큰 홍수가 지거나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위기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위기대응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가야지 실제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를 뛰어넘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거, 일 처리를 잘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가지고 전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대응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이쪽에서 대응하고 이런 매뉴얼이나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워낙 수고를 많이 하시기도 했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격려도 드릴 겸 앞으로도 대응도 잘 처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맥락은 비슷하지마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다가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답변해 주시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홍성군의 복지 관련돼서,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운 업무들을 잘 맡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124페이지에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24페이지예요. 서비스사업이, 이 지투 사업이 변동이 없어요. 사실은 주민 욕구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지자체장이 선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년 동일하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세 번 바뀌실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을 때에 대한 요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떤 누적이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것만 있지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따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업무 보고하면서 담당자랑 이 부분에 대화를 나눴어요. 나눴고, 여기 지금 5개 사업이 있는데 실은 이 5개 하는 사업은 또 그 사업을 하는 시행 제공 기관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 일몰사업으로 가려고 고민하는 부분이 세 번째에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4명이 제공받는 것도 그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버릴 순 없고, 저희가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아이(I) 신나유(YOU) 사업 1억짜리 사업을 합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지투사업으로 포함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이게 또 반응이 좋다고 하길래 이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가되 그 사업을 내년에 넣으려고 담당자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놀이혁신사업이거든요. 그게 바우처사업이라 동일한 사업으로, 이 지투사업과 동일한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은 통합, 일부는 일몰하고 일부는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좀 사업을 변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반드시 5개 사업을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아까 장애인 보조기기 이걸 그러니까 내년에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유지를 하면서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줄어드는 대로 가고, 아까 말씀 아이 신나유 사업이 지금 현재 가정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이 올해 일몰되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투사업에 포함돼서 간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사업에 대한 실효성, 한 2, 3년 정도 해 봤는데 사실은 점점 감소하고 동일한 사업이 다른 부서에 있다라 그러면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투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도 사실은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데 예전에 사실 윤용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제공기관을 천안에다 두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셨어요.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안에서도 좀 이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했던 사업들을 관례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매년 사업의 실적이라는 결과 보고와 경과 보고가 그런 걸 통해서 장단점 분석해서 일몰할 건 과감히 일몰하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도입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업에 지투사업이 한 15가지 이상 서비스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저희한테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할 거는 과감히 일몰하시고 신규사업으로 더 추가하실 거는 좀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노승천 의원님 말씀하신 126페이지에 우리 복지타운 조성 얘기했는데 제가 요 말씀은 여러 번 복지정책과 가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 4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타운에 대한, 여기가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맞을까라는 용역을 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사실은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성군의 보장계획 수립을 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홍성군의 복지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비전 제시를 했으면 그 방향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타운이라는 거 의도도 굉장히 좋고 지금 말씀해 주신 방향이 약간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거에서 달리 갔던 방법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성군의 복지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최종보고가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 복지정책에 대한 그동안에 보장계획 수립을 하거나 이런 마스터플랜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계획이 수립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제시를 해 주시면서 우리의 복지정책의 비전이 이런 쪽으로 갈 거니까 복지타운 조성을 할 때 어떤 거를 담으면 좋고 위치는 어디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면 좋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과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132페이지에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 해서 되게 잘 하시고 계세요. 우리 자활센터에서 주거편의서비스나 병원동행서비스 하고 계신데, 병원동행서비스가 아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나 여러 가지 성과가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한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조금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병원동행서비스를 저희가 읍·면에도 하겠다고 올해부터 해서 했는데 하는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그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서 약도 대신 타 주고 그런 부분들, 또 소소한 일거리도 봐 주고 하는데 저번에 저희가 자문단 회의를 하는 데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관외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순천향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도 가야 되는데, 또 단점은 뭐냐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본인이 갈 수 있음에 불구하고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직 관외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장하고 얘기는 또 했어요.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악용이 아닌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다면 금액은 조금 더 넓혀 주더라도 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하반기에 그런 요인이 있으면 관외까지 한번 확대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대상이 꼭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라든지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까지만인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건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라는 거는 늘 사실은 요거를 악용하거나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기시는 분들이 늘 계세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런 분들을 사실 저희는 행정에서 찾아내야 하고 그런 분들을 근절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병원동행서비스가 대상자가 사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저는 이 사업을 아동이라든지 사실은 이거를 좀 제안을 하면서도 원래 착안한 거는 맞벌이 주부라든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을 동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안했었을 때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는 사실 없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거 해 보니까 효과성이라든지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 이거를 사업 부서에 다음에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관을 하거나 좀 더 확대 운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뒤에 가정행복과장님이 계신데요. 그 대상이 저희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뒤에 가정행복과장님하고 또 상의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향인지 고민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병원동행서비스는 아마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직 많이 시행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홍성군에서 우리 여기 김미경 팀장님 계시지만 서울까지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이 사업을 도입해 오셨는데 보기보다 만족도도 높고 괜찮다라고 사업을 하시니까 조금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4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홍성군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저 사실은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분들의 고마움을 더 많이 사실은 느꼈던 기회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홍성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의 손길이 닿아서 많이 어려움을 해소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지금 홍성군에 한 3만여 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3만…
김기철의원
671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우수 자원봉사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저희가 매년 12월 5일날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올해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할 건데, 그날 보면 보통 저희가 천사시간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시간이 1,004시간 넘은 분들한테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보면은 한 20명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수라는 딱히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그런데 1,004시간 이상 넘는다면 좀 잘 하는 분이 아닌가 해서 20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거는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더 이상의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격려 차원의 이런 보상을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지금 충남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 제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한 130여 명 정도의 이거는 자원봉사시간을 1365에 등록된 100시간 이상 등록하신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한 130여 명 정도, 지금 아마 작년 말 기준이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홍성군에 이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이분들이 어떤 인건비라든지 대가를 바라진 않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저희가 고마움을 한 번쯤 느끼고자 이 포인트를 관련해서 시간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받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카드가 발급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다만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 할인권이라든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거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돼서 지금 봉사활동 지원을 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사실 봉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자원봉사가 대가가 있으면 되느냐. 순수한 스스로 자자 자원봉사인데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와서 했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느 기회가 돼서 홍성에 있는 어느 독지가께서 목욕권을 많이 주길래, 다른 데 주는 루트가 있길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주시는 차제에 홍성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분이 되면 저희는 도와 주시면 자원봉사센터에 드리겠다 해서 그분이 많이 줘 가지고 일부 배부를 해서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얘기한 주차장에 대한 할인 그런 거는 또 제도적으로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각각의 파트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저도 목욕권은 제가 부탁을 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무슨 주차장에 대한 금액을 할인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이거는 예고,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지는 절대 않아요. 대가를 드리자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연말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할 때 1,004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을 하신 분한테 어떤 격려 차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 차원의 그런 저희가 약간의 보답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런 대가를 바라진 않지만 그냥 순수한 마음에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냥 지역 내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CGV에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셨으니까 문화생활하셔라 하시면서 지역 내 극장이나 영화관 같은 데 이용하실 때 할인 혜택을 드린다거나 이런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드린 것처럼 분명히 어떤 모든 사업이 100% 다 찬성하고 100%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들 이외에도 사실은 홍성군에 곳곳에 숨어 계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노고가 정말로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크가 없어서 이렇게 달릴 때도 저희가 수급이 안 될 때도 자원봉사자들 정말로 얼마나 힘들게 많이 애써 주셨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저희가 약간의 격려, 감사한 차원에서의 조금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반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끊임없이 계속해 주시는데 코로나19는 이제는 저희가 생활 속에 안고 가야 되는 어쩌면 기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19와 함께 갈 때 생활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 대상자에 대한 어떤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사각지대가 많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도 그런 두 건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체계를 더 강화하고 또 네트워킹을 더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됐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됐든 많은 분들한테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안도 강구해 보고 행정적인 노력도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라든지 외부 활동들이 많이 단절되고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다양한 집이 아닌 집 밖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신변, 동태 파악을 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기관을 이용하거나 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러셨을 때 그분들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용이했었는데 집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10만여 명이 넘는 군민을 어떻게 저희가 다 파악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 조기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여러 상황들이 자살, 최근에 그런 게 한 3개월 후에 발견돼서, 외부 활동이 전혀 없었던 분이 3개월 후에 발견돼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그런 사례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경제뿐만이 아니고 목숨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거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총과하고도 총괄 부서긴 마찬가지긴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해서 갈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또 하나의 계획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어려우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서면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조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 화재가 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잔재물 제거처리비용이 지원되더라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언젠가 제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의 방화가 아니고 자연화재면 단독주택의 잔재물 제거비용은 일반인한테 전체 다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가능하고요. 전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길래 제가 타 시군 조례안을 빼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임실군인데요. 제가 하나 조례를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의원 발의 조례도 가능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드리고 한번 참고하셔서 집행부도 제가 자료를 드리고 해서, 저희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걸 저도 관심 있어서 확인해 봤거든요.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재가 갑자기 당하고 나면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 않는 부분은 좀 우리 복지 쪽에서 너무 사각지대로 봐야 되나? 또 본인이 그 잔재물을 처리한다는 거 비용이 많고 적고 떠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처리 시간이 지연이 되면 그 화재나 현장을 보면 가슴은 더 아파요, 그 화재 당한 사람은.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도 나서서 좀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의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희망키움 사업 등의 탈수급자 현황 자료를 7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과로 오신 팀장님 두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팀장으로 계시던 김태옥 팀장님이 여성복지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인 사) 금번 인사교류에 의해 도청에서 아동드림팀장으로 오신 이혁민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가정행복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현황, 주요 성과, 하반기 신규사업, 공모사업 현황 및 2020년 군정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정상 추진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된 사업과 문제점 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진행코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161쪽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군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양곡비라든가 냉난방비는 통합해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은 겸용해서 같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같이 쓸 수 있게끔.
이선균의원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어떤 데는 양곡이 좀 남아돌아가고 어떤 데는 모자라서 그렇고. 어디서 난방비가 지원이 들어와도 남으니까 또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어린이집이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면 단위 어린이집이거든요. 자꾸 어린이가 줄어서 나중에 줄게 되면 지금도 폐쇄를 한 번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거 대책은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 결성어린이집이 폐쇄되는 바람에 갈산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다도 버스를 해 가지고 같이 다닐 수 있게꾸니 그렇게 하는 제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갈산도 지금 머지않아 인원이 줄어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정도의 상황이 왔어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결성에 한 명, 서부에 한두 명, 갈산에 몇 명 있으면 이 통합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울 테니 그런 대책을 미리 좀 세워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는 해 볼 사항인데요. 그렇다 해서 어린이집을 갖다가 한 명을 위해 가지고 또 어린이집이 계속 한다고 하는 거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다 보면 이런 교육 여건이 나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의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란 말이거든요. 이런 복지 정책을 우리가 잘 해 줘야지만 젊은 친구들도 시골에 와서 정착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돼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요새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을 딱 보면 어린이집 학대하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 구박하고 때린다든가. 어떤 데는 보니까 한 달내 죽만 준 데가 있어요, 죽만, 급식을. 홍성군은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군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측성…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확인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시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불시점검도 한번 해 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불시점검으로 가는 거죠. 정기점검도 있겠지마는 불시점검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가장 민감한 거거든요. 애들 하나밖에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 심정은 굉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통상 업무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한번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홍성 시니어클럽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경제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하고는 사업이 다른 내용입니다, 경제과에서 추진되는 거는. 저희 시니어클럽이라는 거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담적인 업무를 맡는 곳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홍성군 노인회나 이런 데에서 관여 않고 다 그쪽…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요, 같이 하기는 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가 어르신들끼리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갖다가 시니어클럽에서 관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이게 나중에 양 기관이 마찰이 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없지 않아 노인회라든가 이쪽에서 하던 노인 일자리사업이 축소되고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군에 있는 3개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시니어클럽에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선균의원
노인회 자체에서도 그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게 마찰이 좀 안 되게 잘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경제과에서 하는 시니어클럽 그 부분도 보면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합쳐야 될 부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병행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없지 않아 그럴 수도… 일자리사업 자체가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153쪽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이 우리 홍성군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2014년 12월 1일부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최초는 2009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홍성군은 2014년도 재지정인데 2019년도에 다시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72개 사업 발굴을 했다고 했어요. 72개 사업 세부 사업 계획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여기에서 72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홍성군에 대표적인 발굴 있으면은 한 세 가지만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개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 가지고서는 특별히 뭐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여성이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양성이 평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여러 가지 사업은 있겠죠.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과장님께서 대표적인 거 한 서너 가지만 말씀해 달라는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우리가 재인증받았어요, 홍성군에. 그리고 보건소에서 행사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성친화도시가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도를 걸어갈 때 보도블록 같은 홈 같은 거 이런 거를 없게 만드는 것도 여성 예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될 문제고,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예를 들어 또 화장실 같은 데 여성들이 걱정 많이 하잖아요. 불시에 요즘 이상한 촬영한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제도, 또 우리가 보면 약자 편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주차장은 다 있어요, 우리 관공서나 일반 큰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 주차장. 그러면 여성을 배려하는 주차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홍성군에? 우리가 재인증받았는데 여성을 배려하는 주차는 약자 편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성분들이 임신부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장애인들도 약자니까 그런 것을 보면 주차장이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배려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홍성군에 없어. 그건 앞으로 이런 여성을 위한 주차장도 여성친화도시에 사업계획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애들을 데리고 차를 주차하고 내릴 때 위험하잖아요, 주차장 좁으니까. 어린 애들 뒤에서 문 같은 거 차 옆 주차장이 좁으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차 면적을 좀 넓게 한다든가, 또 약자 편에서 휠체어 같은 거 뒤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1m씩 더 넓게 해 주면은 그런 배려,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홍성군만의 가질 수 있는,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임산부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성 전용으로…
장재석부의장
다 있어요. 임산부, 장애인 주차장 있어요.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 폭이 좁아. 그래서 장애인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잖아. 그런 사업계획을 좀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약자 다 해서 배려할 수 있는 주차장을 좀 한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하시는데 하여튼 제안을 제가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좀 타 지자체보다 변화를 줘서, 지금 우리가 항상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부터 우리 여성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은 꼭 필요성이 있다.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뉴스에 많이 접하고 있어요. 여기 156쪽에 양성평등 의식 확산 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같은 거 시킨다고 했네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보면은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이 여자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은 고발 조치도 하고 또 언론에 언론플레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홍성군에서 공무원, 군민 상대로 이런 교육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홍성군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어떻게 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거는 공무원 세계에서는 권력 관계가 돼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교육도 시킨다 하는데 앞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 가지고 홍성군 만큼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이런 교육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진행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다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거 할 때 사전에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게꾸니 동영상을 틀어 준다든가 이런 식의 다른 교육을 할 때 앞에 이런 교육을 먼저 동영상을 보여 드리고, 이런 사업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관계에 어려서부터 애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군민 상대로 하는 교육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 상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교육이 실제 필요하고 요즘 같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 홍성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저도 같은 의회 의원으로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예산 계획이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165쪽에 우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지원이 있어요. 기능 보강을 결성에 하셨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까, 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직 지금 마무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거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그거 조금 미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준공 전에 마무리를 잘 해서 준공 후에 자꾸 뭐 해 달라고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공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두 곳.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내남은 지금 하고 있고요 서부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여기 예산은 5,1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서부 안 하면은 예산 어떻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건 반납을 해야죠.
장재석부의장
반납하는 거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어떻게 보면 노파심에서 이게 공동생활이잖아요. 코로나19로 자꾸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데 이런 생활을 과장님께서 팀장님, 직원들이 신경 쓰겠지만 어떻게 공동 생활하는데 코로나19인데 생활은 잘 모르겠어요.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아직까지 이상이 없으니까 앞으로 더 문제거든요. 그런 데 관심 가져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내남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가 봤는데 사실 올해는 지금 한 번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 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회를 지금 노인대학교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는 노인대학을 올해는 개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강을 못 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저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지금 노래, 댄스, 요가, 체조,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네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우선은 다양한 사람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시내권 있는 사람, 또 조금 있는 자, 또 생활권에 관련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 소외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차량을 어떻게 운용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분들이 더 접해 가지고 운용이 되면은 좀 소외감도 덜 느끼고 홍성군에서 배려 차원에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노인대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은데요.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은 지금 잘 돼 있지를 않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개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정식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성립이 된 곳에 한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그냥 단순하게 계시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자꾸 운영해 드림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활동하고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노인대학도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또 경로당 자체적으로 활성화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런 말씀 있길래 제가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좀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확대해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몸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로 시를 짓는다든가 낭송을 한다든가 또 남녀 어르신들 좋잖아요. 남자들이 있어야 또 여자들도 있고 해 가지고 행복감을 거기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낭송을 시킨다든가 이런 치매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플러스 좋은 거 있으면 좀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잔뼈가 이쪽에서 참 굵고 우리 팀장님도 또 좋으신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어르신들, 어린이, 하여튼 약자 편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홍성군에 그러한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51페이지에 하반기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홍성이 놀이혁신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도 전국 군 단위에서 최초고 충남에서 최초인 이런 다양한 홍성이 뭔가 복지 관련돼서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장애인이든 다양한 계층에 우리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 고생하고 애쓴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홍성군 모든 복지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 부서다 보니까 사실 가장 사람과 밀착해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만큼 더 현장에서 뛰셔야 돼서 기대 많이 하고 있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노인 보호장구 등 지원 이거를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가져온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사실 제가 이거 안전총괄과에다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한번 우리가 신규로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불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작년에 하셨었거든요. 안타까워서 도에다가도 몇 번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폐지 줍거나 재활용품 많이 수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안전장비라도, 다만 야광스티커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해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다행히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을 매칭해서 우리 군도 아마 시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맞죠? 이 사업 이렇게 진행하는 거 맞나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대상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 군에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파악해 봤는데 조금 들쑥날쑥은 한데 한 서른한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을 조만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서른한 분 정도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군비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만약에 생기면 추가로 생기게 되더라도 지원을 계속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잖아요. 특히 새벽 일찍이나 밤에, 아니면 차들이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길을 다니다 보니까 교통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경우가 좀 발생이 됐었거든요. 여러 차례 봤는데 좀 신경을 써 달란 말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무더위쉼터는 안전총괄과지만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171개 맞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요.
김기철의원
371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경로당은 371개인데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는 곳은 6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6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경로당을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경로당 폐쇄를 했다가 무더위쉼터 개념으로 해서 7월 20일부터 개방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요거를 경로당을 활용해서 무더위쉼터로 올해 임시 활용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무더위쉼터 운영 쪽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개입이 되나요, 아니면 저희 가정행복과에서 하고 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경로당을 개방해야 되는데 경로당을 개방하면은 거기에서 사실상 경로당에서 식사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했었는데 무더위쉼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가지고 경로당을 개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경로당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거는 못 하게꾸니 이렇게 제한을 둔 거죠.
김기철의원
그냥 무더위쉼터로만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 체크를 한다든지 마스크 착용을 했는지 기본적인 체크는 누군가 한 사람을 인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다 됐나요, 확인?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그거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접수 현황, 담당자 지정 현황을 지금 다 받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런 사항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저 앞에서 계속 수시로 체크하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안전에 대한 조금은 안전수칙 같은 경우를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실내 공간에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둔다 해도 실내 공간 안에서 거실이나 일정한 공간 안에서 계시기에는 사실은 밀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풀이 배치가 된다면 그런 분들이 수시로 소독 일을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안전수칙이나 이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지에 대한 메모리를 계속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가정행복과에서 안전총괄과랑 같이 하더라도 좀 파견을 한다든지 중간중간에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거기다가 저희가 뭐 해 가지고 전담원을 배치하는 거까지는 사실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경로당별로 출석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받아 놓은 상태고, 노인 지금 일자리사업과도 조금 연계를 지어 가지고 그런 쪽까지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마을에서 경로당 내에서,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을 전체 주민들이 이용한다라고 봐서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을, 꼭 어떤 별도의 신규 인력을 파견할 게 아니고 지금처럼 다양한 일자리사업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아까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도시권으로 가면 내포 같은 경우는 어린이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좀 적은 경우도 있고 포화 상태인 경우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으로 읍·면, 마을, 리 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어린이집이 원생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폐쇄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일부 광천이라든지 장곡이라든지 홍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영유아 아이들이 좀 일부 있는데 초등학생 이상이 아닌 미취학 아동, 0세부터 만 6세 이하까지의 영유아 아동들이 놀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꼭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지 않으면 마을 내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놀이혁신이라든지 이런 바우처사업들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그거는 도시의 얘기지 농어촌 지역은 여기서도 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놀이터 관리 자체를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연놀이터를 그래서 느티나무 어린이집 옆에다가 자연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7월 15일서부터 개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영유아가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많이 형성되면은 좋겠는데 저희도 한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 거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홍성군에 7개 정도가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7개 있는데 나머지 홍성읍하고 홍북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을 봤을 때 금마, 그다음에 장곡, 광천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구항…
김기철의원
구항은 산단 안에 있는 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뺀 나머지 그냥 도심 안에 있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놀이터로 원생이 아닌 민간인한테도 개방돼서 운영하면 어떨까. 별도로 신규로 놀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영유아 아이들한테도 놀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건이 된다면, 그게 어렵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조금 더 개선해서 확대 운영하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내에 있는 놀이터이면은 솔직히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내에 있는 놀이터는 어린이집에서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꾸니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원생이 아닌 일반인이 와서 더군다나 평일 같으면은 그래도 어린이집 내에서 관리가 되니까 평일 같은 경우엔 사실 거기 어린이집 놀이터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주말 같은 때 이용을 할 텐데 누가 관리 차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갖다가 놀이터를 개방할 수 있나 한번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놀이터가 폐쇄돼서 울타리가 높거나 문을 개방하지 않아서 이용을 안 하진 않잖아요. 문턱이 워낙에 울타리도 낮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맘먹으면 충분히 주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개방되는 이후 시간에도 충분히 이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개방했을 때 군에서 책임질 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마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학교는 초등학생 위주의 눈높이의 놀이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 홍성읍도 거의 전무하지만 홍북읍은 그나마 영유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같이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내의 아이들 아동학대 관련돼서 좀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학대 쉼터나 아동학대 관련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아동학대라든가 이걸로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별도의 쉼터를 다시 하나 조성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사랑샘이라든가 이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장애라든가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그것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한번 권역별로 그런 쉼터를 조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건의를 한번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어린이집 내의 학대,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학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의 학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학대 건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사실은 어떤 시설을 만들든지 뭐가 필요할 때 근거 자료가 되잖아요. 이 기회에 이런 건수, 상담 건수가 됐든 신고 건수가 됐든 경찰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좀 한번 취합…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동학대 건수에 관계되는 데이터는 저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는 받아 가지고서는 지금 관리는 데이터 자료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 서부아동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경찰서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들만 하잖아요. 그런 것 이외의 아주 경미한 사건들까지도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내에서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된 것만 서부아동보호기관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나머지 경미한 경찰서에 미처 신고되진 못했지만 상담소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정 내의 학대라든지 이런 걸로 신고를 받거나 접수가 됐던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한 한번 사례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번 전반적인 자료는 저희도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아까 사랑샘에 관련해서 별도로 센터를 만들거나 쉼터를 만든다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사랑샘에 기존에 있던 보육시설에다가 별도로 이런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임시 보호, 쉴 수 있는 쉼터를 운영 가능한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사랑샘 내에 정원이 초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마련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했을 때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사랑샘에 저희가 보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인근에서 서산에서도 계속 아동학대라든지 서산뿐만이 아니고 계속 생겨요. 앞으로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도 군 차원에서 거기서 하면 돼요라고 하지 말고 그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쉼터라든지 시설들을,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을 미리 해 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172페이지 우리 가정행복과 보면 아동에서부터 여성친화, 장애인, 양성평등,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앞에서 보면 수화 통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코다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코다가 어떤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장애인이 장애인을 서로 간에 돌보고 보호하는 내용이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럴까요? 사실 코다, 뜻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장애인 부모가…
은미
김은미의원
장애인 부모? 그러면 지체나 시각 장애인 자녀도 코다인가요? 아닐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농아인 자녀. 그러니까 장애인에서도 농아인 자녀를 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체 장애인 자녀한테 코다라고 안 하고요 시각 장애인 자녀한테 코다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회와 청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녀들 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다캠프 이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사실 홍성군 가정행복과에서 우리 농아인들 자녀가 몇 명 있는지, 그 자녀에서도 지금 우리 그래도 25명 혜택 아닌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클 수 있는지, 그 아이들이 우리가 농아인 부모하고 일반 사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정체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가정행복과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 소수직렬이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의 그 정체성을 살려 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가정행복과의 담당 부서이면서 우리 과장님이시면서 팀장님, 또 주무 부서에 있는 주무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앞에 있는 준호 친구도 코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또한 그 친구를 봐 왔고 하는 것처럼 그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에 사실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거 저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노력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이 역할을 우리 예산팀에서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홍성군에서 아까도 양성평등, 되게 큰 역할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성친화, 여러 가지 지체, 아동, 교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코다 교육에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캠프하는 관심에 얼마큼 우리가 하는지 또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산에서 이 8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800만 원 세우고자 우리 팀장님 무지 많이 뛰어다닙니다. 저 또한 무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홍성군에 코다,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이고,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자신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좀 더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요. 아이 신나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계획하고 어떻게 할 사업인가 설명 좀 한 번 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이 신나유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고 충청남도에서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놀이 전문강사를 갖다가 한 열여섯 분 정도를 양성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48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동을 한 7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예닐곱 명씩 되면은 그 팀을 하나씩 구성해 가지고 주 1회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우처사업으로써 월 본인 부담금이 한 만 원 정도 부담하면서 요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지금은 학생이 몇 명이라고 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48명 정도 신청…
이병국의원
48명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의원
48명에 강사님은 열여섯 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열여섯 분이 지금 다 풀가동되는 건 아니고요. 아동이 늘어날수록 강사진은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나이 제한은 어떻게 돼요, 아동한테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동이 6세까지.
이병국의원
0세에서부터 6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요, 0세부터가 아니라… 6세에서 12세까지.
이병국의원
6세에서 12세인데, 지금 그러면 접수는 계속 받고 있나요? 언제까지 기한돼 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 명이 신청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최소한도 네다섯 명 정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 가지고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러기에 농촌 지역에는 아동 숫자도 적은 데다가 거기에서 몇 학생이 신청을 한다고 해도 차량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혜택을 덜 보는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됐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강사가 직접 그 놀이터 가 가지고서는 해 주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지금 사실상 저희가 가장 면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쪽하고 복지를 뭐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 가지고서는 학교 쪽으로 못 하고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이런 놀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현재 16명 강사님은 몇 분이나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 지금 5개 팀인데요. 그게 한 팀당 선생님들이 두 분 정도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확히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한 열 분 정도 참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제가 이 공모사업이 참 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등교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정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참 학생들한텐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홍보를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저는 자료 하나만 받을게요. 맨 처음에 2020년 지역 성평등지수 최상위 등급 레벨1 평가를 받으셨는데 아주 축하드리면서 우리 홍성군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평등지수라는 게 제가 아주 짧게 소견입니다마는 어떤 사회 참여나 문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량화된 지표를 통해서 지수화시키는 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런 것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주 쉽게는 우리 기초의원들의 비율, 그다음에 사무관급 이상들의 비율, 아니면 경제 참여도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런데 우리 홍성이 그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최고 레벨을 받았다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언뜻 그럴까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과연 이 지수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던 것들을 자료로 제가 좀 받고 싶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결과 보고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병희의원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으시지 마시고, 과연 제가 언뜻… 좀 그래요. 우리 정규직 비율도 마찬가지고 사무관급 비율도 마찬가지고 기초의원 비율도 마찬가지고 또 임금 격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급 대학 진학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우리가 레벨1을 차지할 만큼인지 한번 정확하게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친화도시 관련 발급 사업 현황, 이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도 성평등지수 등급 평가에 따른 근거 자료를 7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2020년 세무과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최기순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장 김현기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체육과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287쪽에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광천고등학교, 풀무고, 서해삼육초. 체육관 및 기숙사인데 지금 2020년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요거는 지금 이미 돈은 다 나가 있고요. 사업비는 다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아니, 여기에 정산 및 결과보고를 연말에 한다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사업들이 대부분 당해연도에는 안 되고 그다음 연도까지 진행해 가지고 완료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게 연기가 될 것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에 한 가지 삼육초등학교 체육관 지금 800평방미터 신설 신축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삼육초등학교 울타리 부분, 그러니까 신랑2동 경로당, 그리고 광천읍사무소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광천읍하고 우리 이왕에 체육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좀 있을 거예요.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는 것이 정문 같은 것도 체육관 지으면서 연결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혹시 K팝고등학교 지금 기숙사는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역민하고 같이하는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무슨 센터라든가 이런 공모사업 하는 거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거기가 없고요.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SOC사업을 신청했다가 지금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혹시 담당관님,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안 되면 안 된 이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생활SOC사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요. 사실상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용두사미꼴이 돼서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학교 시설, 지금 우리 SOC사업을 펼치고 싶어도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또 각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타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학교시설 용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쓰는 그런 생활SOC사업 방법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광천고등학교에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학교 용지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도 다 받고, 또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 꾸며서 도에 제출했습니다만 올해 충청남도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한 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은 했지만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SOC사업이 더 내년까지 나간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봐지는데 만약에 앞으로 내년에 또 그런 사업이 펼쳐진다면 다시 한번 건의할 예정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사업에 혹시 SOC사업, 공모사업 있으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별도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고등학교가 드론항공학교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홍주신문 보니까 얼굴 크게 하여튼 장학금을 내 주신 분들 출신들이 약 4,000만 원인가 4,500 장학금 해서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드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드론에 관련된, 그러니까 드론 학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군에서도 이게 기술센터 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우리 군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또 우리 항공고등학교 같이 연계해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보면은 교육체육과에서 이거를 좀 담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거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래서 이왕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은 또 관심 있으면 한번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가 변경돼 가지고 광천 지역이 낙후되고 쇠퇴하고 있는데, 이런 계기로 좀 우리 관에서 딱 잡아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 계획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광천제일고등학교가 드론이라는 어떤 특성화 아이템을 가지고 드론항공고가 되었고요. 또 거기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특성화 관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학교 학생 중에 강창인 학생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큰 입상성적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교장선생님과 또 도교육청 몇 분이 같이 군수님 면담하셔 가지고 광천여중 자리에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테마공원이나 또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요청이 국가 단위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그에 대해서 상의해서 같이 노력해 주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체육과에서 광천드론항공고, 또 여중이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이게 교육,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지역에 경제적이라든가 뭔가 변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우리 담당관님도 광천 지역에 쇠퇴하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광천고등학교가 K팝고등학교 돼서 처음으로 한 2.5 대 1 경쟁률을 갖고 있고, 또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충남 인근 학생만 선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올 정도로, 제주도서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기숙사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제일고등학교가 항공고등학교로 변경되면서 올해 거기도 2 대 1 정도 된 거예요. 하여튼 60명 뽑으면 한 100명 이상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직업 교육도 연계해야 되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혹시 홍성군에 진짜 늦게 시작했지만 드론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교육받으러 올 수 있고, 또 그러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실·과든, 또 우리 기술센터든 하여튼 농민들이 여러 가지 사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공모 절차에 의해서 국가사업 있으면 꼭 응모해서 잘 되게 내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드론에 관해서는 전문 지식은 없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서 부임하시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진흥 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인데요. 외국어아카데미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저희가 해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량이 금액은 5,000인데 사업량으로 치면 몇 명 정도 매년 저희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여기서 치면 한 50명 정도 올해는 예상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위탁 교육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문이 와서요 올해는 외국어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검토해 달라고 온 건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아시겠지만 다자녀에 대한 지원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대 정책을 쓰겠다라고 저희 홍성군은 담당관님을 포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 부분에 있어서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대 정책으로 해서 먼저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파이를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대 정책으로 많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3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공공체육시설 시설 보강인데요. 완료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아직도 조명 교체는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 테니스장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 조명 교체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홍주종합경기장에 대해서 트랙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시설 보강을 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많이 했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트랙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공사하고 계신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트랙은 다 완료됐는데요. 대한육상연맹에서 최근에 검측이 있었습니다. 일부 조금 우레탄 부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트랙 설치가 완료가 됐다면 이게 지금 중금속에 대한 허용치 검사를 몇 번씩 하나요, 1년에?
이게 지금 저희가 시설 보강을 할 때 이유가 있이 시설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오래됐으니까 한다라는 기준보다는 저희가 홍주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고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우레탄 트랙도 그렇고,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다시 시설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마 이게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레탄이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중금속 허용 기준치 조사를 하게 됐고, 그에 따른 초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중금속 검침을 하는 분들한테 맡겨서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시는 건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마 정기적으로 한 적은 사실은 없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허용 기준치에 대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TV 보도에 중금속이 허용치보다 많아졌다. 그때 필요할 때는 저희가 검침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느 정도냐 확인하고 많으면 교체하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특별히 그러면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만일 중금속이 많아지면 또 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런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시공을 한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시공에 대한 말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중금속을 허용 않은 건지? 공사를 하셨으면 공사의 기준이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시설 방법을 썼고 이런 식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요 부분은 조금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라 답변 능력이 조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건 기술적 부분이 좀 있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종합경기장 공공시설 시설 보강도 하고 우레탄 교체도 하고 꽤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라이트 설치가 그렇다지만. 라이트 설치 같은 경우는 A/S가 긴 업체에다가 진행을 하시면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또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런데 어떤 기준일까. 단순히 중금속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 있었으면 검사하기 전에, 아니면 여론에서 얘기하기 전에 중금속이 초과가 됐다. 그러면 그동안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냐. 특별한 기준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저희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기능 보강을 해 드리면 사용 연한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시설도 사용 연한. 만약에 요번에 트랙 설치하면 사용 연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런 부분이 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시공 전에 아니면 설치를 할 때 미리 기준치들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멀쩡한 트랙이라고 생각하세요. 멀쩡한 트랙 왜 고치냐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304페이지에 장애인 수영장 건립인데 장애인 수영장 건립 금액이 변동된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게 14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원래부터 120억이었었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40억은 그대로고 저희가 군비는 그대로 80억 지원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체육센터 옆쪽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을 홍성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장애인 수영장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이름을 갖고 가면 장애인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갈 거냐, 아니면 일반인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겸용으로 갈 거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장애인분들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일반인도 같이 쓰실 수 있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착수하셨으면 기본 어느 정도 설계는 나와 있는 거네요. 기본설계를 하셨다는 건데,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니죠. 이거 설계 이제 공모 들어갈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공모로 일단 진행하실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들어갈 겁니다. 조달청에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실시설계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검토한 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바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장애인 수영장을 말씀하셨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장애인 수영장 말씀드린 건데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여기는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천
노승천의원
공모 중에? 실시설계가 아니고 그러면 중간설계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기본설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업체 선정할 수 있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실시설계를 하셨다길래.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착수가 9월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본 배경이 나와 있나라는 말씀 좀 드려 보려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직 업체도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요게 좀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09페이지인데 요는 아니에요. 서버 관리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도서관 구입하시면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도서관에 저희가 기간제, 저번에 우리 팀장님 통해서 제가 직원 현황을 받았는데요. 자료로 받았는데, 저희가 홍성군 공공도서관에 직원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몇 분 계시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네 분 있습니다. 두 분은 주간에 하시는 부분이고, 두 분은 야간에 야간 연장 개관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져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야간에 기간 연장하시는 분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로 사업비 진행해서 야간에만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 말씀 듣기로는 처음부터 뽑을 때 야간으로 뽑고, 그리고 주간은 주간대로 뽑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전체적으로 한 번에 뽑아서 혼용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주간만 하시는 분은 계속 주간만 하시면 좀 편하실 테고, 야간 하시는 분들은 야간만 하시면 또 불편하실 텐데, 이거를 좀 혼용해서 쓸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야간에 지원하신 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같은 곳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스스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야간입니다. 주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근무 조건을 똑같이, 어떨 때는 야간 근무하면서 야간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거고, 이게 자체가 우리가 서로 그냥 “야간으로 지원하셨으니까 야간만 하세요. 주간 하셨으니까 주간만 하세요.” 야간 하신 분들은 처음에 공간이 없거나 자리가 없어서 야간을 지원한 건데 생활하다 보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생활 패턴도 바뀌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볼 때는 도서관 근무면 도서관 근무 부분대로 뽑고 순환 보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순환 보직을? 어떨 때는 주간으로 하시고 요번에는,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형편에 따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 스스로가 이거를 구분 지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은 야간수당 따로 지급이 되는 건 아닐 테고 야간이었기 때문에 야간수당 없이 지금 급여가 나가는 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면 상황, 편의를 봐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거는 좀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지원을 하셨지만 티오가 없기 때문에 야간 지원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다 뽑아서 순환 보직으로 하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학교 활용 계획을 늘 세워라, 늘 세워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폐교 학교에 관련돼서. 그런데 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학교 활용 계획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어떻게 활용 계획을 세우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활용하세요라고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게 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게 상응한 회계 절차에 의해서만 하지 사실은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교육청에 저도 지인분이 한 분 계셔서 말씀을 좀 드려 봤는데 저희는 폐교가 안쓰러워서 주민들도 그렇고 멀쩡한 건물 버린다. 이것 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게 해 줘라. 학생들이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하시면서 “계획도 없냐, 너네.”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공개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매도 외에는 활용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 한들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쓰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맞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활용 계획, 활용 계획 늘 얘기했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운들 교육청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요지부동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 주민들도 요구 사항이, 특히 결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멀쩡하거든요. 멀쩡한데 주민이 쓰고 싶어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활용 계획을 세워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요지부동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학계초는 지금 홍남초 양궁연습장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광천여중은 드론항공고 드론 연습장, 여고는 지금 홍성고 정구장으로 사용하고요. 덕명초는 거기에다 학습장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하는 개소가 4개소고요. 그다음 결성중학교는 지금 보존 관리를 위해서 잠재적인 재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교육행정시설로 활용한다는 교육청 방침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교육청에서 세운 방침에 의해서 우리는 또 교육심의위에서 30% 매칭 사업으로 또 진행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저희는 30%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야겠네요, 나머지 폐교에 대한 부분도.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만약에 우리 주민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칭을 하면서라도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업을 세우는 거보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교체과에서도 충분히 교육청에다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활용 협의 중에 있는 학교가 광신초하고 광남초, 대평초가 있는데요. 광신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자연캠프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광남초는 광천읍에서 특산품 홍보관이나 또 광천읍…
승천
노승천의원
어느 학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광남.
승천
노승천의원
광남, 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또 광천 김 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썼으면 좋겠다. 또 대평초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광천읍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우리 군에 집약된 의견은 없지만 광신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지역 폐교 활용 자연체험캠프장 조성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5억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광신초 같은 데는 나중에 또 장사익 선생님과 관련된 체험관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께서 역할이 더 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크고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교육청을 좀 움직여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저희가 폐교 학교 관련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그냥은 어렵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서로 매매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만 거기서 해 줄 수 있는 건 계약을 하면은 한 5년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런 방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홍북초도 사실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홍북초가 내포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그러면 홍북초의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매도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북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5년씩 분할납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만약에 우리 활용 계획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홍북초는 현재 재산 가치가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재산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좀 그런데, 유휴 교실을 운영을 하면 학교가 지금 현재 홍북초등학교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유휴 교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교실이 남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먼저 저희가 해 버리면 학교 측과 폐교 활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을, 아니면 우리가 교육체육과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활용하면 폐교 활용이 아니니까 유휴 교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꾸 시설을 하면 폐교를 시키더라도 우리랑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글쎄요. 현재는 활용 중인 학교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유휴 교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학교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유휴 교실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저희 홍성군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로 해서 시설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면 학생 수가 없다고 해서 폐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당위성으로 그거를 잠식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요.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는 거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적극 활용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문병오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읍·면체육대회하고 전국 단위 체육대회 행사 지금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예산들이 지급된 곳이 있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읍·면체육대회요?
문병오의원
읍·면체육대회하고 또 전국 단위 체육행사 두 가지 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전혀 지급된 예산은 없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아직까지 한 푼도 지급은 안 됐다는 얘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읍·면체육대회나 전국 단위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적으로 지금 행사에 대한 것을 각 행사 주체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병오의원
행사라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행사들도 있잖아요, 딱 당일 하는 행사도 있을 테지만. 그런데 행사라는 것은 거진 다 앞서서 미리 준비들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 지급이 안 돼 있다고 본다면 아예 행사를 않는 걸 주지하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하여튼 군 전체적인 행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당 주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 군은 읍·면체육대회는 오늘 또 군수님과 읍·면체육회장들과 간담회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읍·면체육대회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게 추진 중이 아니라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개최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다만 읍·면체육회가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좀 더 신중하게 읍·면체육대회를, 지금 이게 올해만 비단,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또 나름의 소요되는 경비들이, 체육대회는 못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들이 적잖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뭔가 보전이랄지 그분들이 앞으로 역할할 수 있는 준비들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하나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읍·면체육대회는 않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병오의원
불가능하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 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문병오의원
마찬가지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것도 명확하게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추진해야 할 것과 아예 안 되는 것과 매듭을 지어줘서 우리 군민들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함이 안 떨어져서 다시 묻게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금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01페이지 마을 운동기구 설치 건인데요. 지금 설치 수요 조사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수요 조사 내년도 것만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내년도 것만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수요 조사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또 하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계속적으로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를 또 하고 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곳 정도가 아직 안 됐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여러 군데에서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요. 아직까지도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고요. 제안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제가 마을회관에 나가 보면 마을회관 안에나 주변에 설치돼 있는 곳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회관이나 아닌 마을 외곽으로 떨어진 곳은 운동하는 분이 전혀 없고 가 보면 풀에다가 거미줄까지 쳐 있고 심지어는 녹까지 다 슬어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대한 전수 조사나 이걸 지난번에도 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옮길 수 있느냐.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이것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계획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문병오의원
조사 중에 있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파악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운동시설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수리 보수가 가능하면 이것들을 옮겨서라도 돈 더 들이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게 되면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주변에다가 할 수 있는 방향 좀 찾아서 해 주시면, 어르신들 그래요. 나이 먹어서 마을회관을 오가면서 가능한데 운동시설까지 또 따로 찾아서 가기는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편한 자리에다 그냥 무작위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운동하기도 힘드니까 방치해 버리고, 방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람 눈에 보기에도 혐오시설로 바뀌어 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제적인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수 조사 다 하셔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결과도 좀 이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 우리 오성환 과장님 가시고 나서 사실은 예전보다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했을 경우에 사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80페이지에 보면 아이와 함께하는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사업명하고 교육체육과 대상하고 이게 조금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지, 원래 있었던 사업이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요게 내포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포에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운영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내포출장소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거라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를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아이들도 평생학습의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내포에 마땅한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하게 됐고요.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김기철의원
올해 이거 처음하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김기철의원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2, 3년 됐고요.
김기철의원
제가 조금 이게 생소했던,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사실 영유아라고 하면은 가정행복과에서 계속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으로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교육학습센터에서 우리 대상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확대한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대상자에서 약간 확대해서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런 거를 할 때는 가정행복과의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계속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긴 하지만 좀 한번 궁금해서… 그래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어려울 것 같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같이 마스크 쓰고 이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하반기에 부진한 사업을 체크 안 할 수가 없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시겠지만 한 2년 전부터 이거 처음 추진부터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계속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재원 자체의 비율이 변동이 생기면서 저희한테도 부담이 굉장히 커지니까 사업을 사실은 축소할 수밖에 없거나 일부 변경해야 될 불가피한 경우가 생긴 거거든요. 담당관님, 예산 확보에 대한 좀 노력을 해 보셨나요, 혹시? 비율이 원래 기존에 8 대 2였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비율이 어떻게 보면은 바뀐 거거든요. 이랬을 때 다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혹시 노력해 보셨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노력을 우선은 그 비율을 당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당시에 지원 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행정안전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그 비율을 지켜서 지원하고 있고, 유독 충남도에서만 그 비율을 지키지 않고 거꾸로 3 대 7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시켜 달라. 당초 기준대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문체부지사님도 모시고 그런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워낙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걸 고수하지 않는 한 3 대 7 비율로 우리 홍성군비를 70%가량 투입해 가면서 할 정도로 재정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태로써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사실 이게 재작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이미 지방이양으로 재원 자체가 변동이 될 거라는 건 얘기는 있었었거든요. 사실 8 대 2로 해 준다는 거는 극히 많지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단일사업이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요게.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우려스럽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해서 축사 농가를 폐업 보상해 주면서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기대도 많이 했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되고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도에서도 도의원님들께서도 당초에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 제안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재원 확보를 해서 문화의 집 나머지 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규모를 조금 축소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현재로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방식 외에 정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 SOC 방식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선정이 안 돼 있고요. 하여튼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도입했던 그런 시설물 위주로 건립을 하되 사업 추진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서 사실은 예산에 맞춰서 사실 건물 규모를 간다고 생각해도 되죠, 어떻게 보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우리 군의 입장은 도에 재원 비율을 준수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고요. 그동안 지사님한테 지휘 보고도 하고, 또 도의원님이 5분발언도 해 주시고 여러 번 건의했었고요. 또 엊그저께도 부지사님이 우리 군에 오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오셨을 때 강력한 건의를 했고요. 긍정적인 답변이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군에서는 재원 분담 비율을 지켜 달라는 걸 고수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내포신도시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보면 신도시 밖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렇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신도시 내에 어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설 보강을 해 달라고, 아니면 투자를 해 달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건의도 했었고.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일단은 더 열심히 아마 지금도 해 주시고 계시지만 하셔야 되고 기대를 많이 했던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또 실망감도 크고 내포신도시에 긍정적으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우려스러웠지만 그래도 내포신도시 내에 청소년 시설, 이런 시설들이 생겨서 홍북에 있는 원주민들 일부 환영하셨던 분들한테도 실망감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 여기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거에 대한 시설물을 만들 게 아니고 주민이 정말 필요한 의견 수렴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 SOC 사업을 하든 그냥 저희가 도에 제안사업으로 올리든 거꾸로 역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제안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플러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 비율을 맞춰 달라는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시설을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도입할 시설들을 서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년 관련돼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홍성군이 청소년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성군 우리가 청소년팀도 새로 신설이 됐고요. 우리가 홍성군에서 지자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어떻게 만약에 나뉜다면 혹시 어떤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분야가 어느 쪽으로 조금 청소년 대상을 상대로 한다라면 어디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좀 막연하신데요. 건전청소년 분야와 위기청소년 분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건전청소년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어느 쪽일까요, 그러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건전청소년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교육 경비도 그쪽으로 일부 포함한다고 봐도 되죠? 위기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교육 경비를 우리가 매년 사실은 증액을 해요. 그렇죠? 지방세 수입의 3% 이상을 매년 교육 경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대응투자 건이 굉장히 저희한테 부담이어서 난제였었거든요. 저희도 교육 경비 심의를 하면서 이거를 학교로 볼 거냐, 이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볼 거냐, 학생들을 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승인을 해 준 경우인데, 우리가 청소년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청소년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에 경비만 주고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전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홍성군의 모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군 자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시행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동안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청소년팀이 생겼는데요. 그동안 등한시했고 조금 부족했던 면을 좀 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토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홍성사랑장학회 기금을 가지고 입시설명회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교육과 일부 교육체육과 청소년팀이라든지 교육체육과와 조금 맞물려서 협업해야 될 분명히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육지원 업무로 들어와야 할 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조직 내부에서 조금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기철의원
앞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 그냥 위탁 맡겨서 하지 마시고, 청소년팀이 생겼잖아요. 주 팀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을 구분짓지 말고 홍성의 모든 청소년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좀 해 주시고, 홍성군이 교육도시로, 평생교육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학이라든지 진로 문제까지도 잘 좀 방향 제시나 이런 걸 좀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교육청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육지원 업무가 그동안 조금 소홀했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 업무를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 와서 보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 입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서포트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더 타 지자체의 좋은 사업,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이미 공감해 주시고 앞서나가 주시기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좀 편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공감해 주셔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책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아니면 지금부터도 좋고, 문제점으로 하반기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입시 지원 등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진로체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 정년 퇴직하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 이모작하기, 재능기부해 주시기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가 보면은요 고학력자의 인적 자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지역 내에서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 되게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우리가 사업 계획 세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지에서 물론 좋은 입시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들도 모셔 와도 좋지만 지역에 오랫동안 계시고 또 그런 경험이나 이런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만나 보면은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한번 활용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 홍성군에 이제 청소년 업무를 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홍성군도 함께하다라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 같은데요. 폐교 부지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폐교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폐교가 11개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지금 폐교 활용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나와 있죠, 지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장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11개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께서 홍주종합경기장 우레탄공사 중금속 검사 초과 별도 기준 자료를 요구하셨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마을운동기구 미설치된 곳 현황 자료, 또한 두 번째는 방치된 운동기구 조사 후 사후 활용계획서를 7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