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양산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서동과 상북·하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소회가 새롭습니다. 시장님과의 시정을 논의하기 위해 시정질문이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난개발 방지 관련, 도시가스 보급 확대, 유산폐기물매립장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 토정산단, 북정공업지역 석계산단 예산 낭비 관련, 청년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문제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년간의 의정에 대한 고민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간의 노력에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고 감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임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자리에 양산시의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섰습니다. 먼저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돌봄을 정의하고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돌봄노동자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주요 돌봄노동자는 요양보호사 3,500여 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3,1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1,000여명을 포함해서 8,0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서뿐만 아니라 개별조례에서도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에서 소외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보호가 절실한 편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대상자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돌봄노동자 보호에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양산시민의 노동자 처우 개선에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양산시정을 대표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과 비교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어떠한지요? 두 번째,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시정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질문은 아니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예, 시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원들 간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이것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저희 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방향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시와 의회가 협력해서 돌봄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조례들은 속히 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삶을 50만 자족도시 양산을 함께 만들기 위해 시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양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미리 고민하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의 공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산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6월 30일 12시까지 제 맡은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