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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43회 제7경제관광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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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자격증도 따고 나면 5년 지나면 보수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허가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조금 써도 권한이 무지막지한 데라서 민생하고 많이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제 말 안 끝났는데.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언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특히나 대규모 사업자들이야 이렇게 봐야 되지만 우리 지역의 말 그대로 소규모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허가상을 들고 오고 이러면 웬만하면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우리가 사업자들이야 진짜 면도칼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봐야 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만 틈을 넓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