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윤용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청취 순서는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최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7월 1일 자로 충남도에서 전입한 한일흠 수산행정팀장이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인 사) 농수산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하시던 사업이라 업무 파악하는 데 어려운 점 없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늘상 하던 업무라서. 농수산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얘기할 게 좀 더러 있네요. 잠깐잠깐 끝나고 말아야 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395쪽에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소형농기계를 특히 도의원 사업비나 이런 걸로 오면 행정 처리상 마땅한 데로 가지 않고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또 하나 더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민관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을 하면 보통 20%에서 30% 지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그 속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충전식 분무기 지원만 지금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더 확인해 봐 가지고 어차피 협력이 되면 농가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그런 주문을 했어요. 이 소형농기계 같은 거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다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고, 농협에 위탁을 해서 주고 내구연한 정해 주고, 우리 군은 행정적으로 관리만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농수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걸 협력사업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403쪽에 밭 관정에 대해서 얘기를 지난번도 했고 몇 번을 했는데, 지금 수도작은 관정을 뚫으면 전부 다 100% 나가는 거예요, 관정비가. 그런데 지금 밭 관정은 50 대 50으로 나가죠, 아직도?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모순이 있어요. 2,500만 원이나 2,000만 원 넘는 거는 자부담 없이 나가고, 이게 5, 6백만 원짜리는 50 대 50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밭 관정 이것도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물론 이건 개인 소유로 완전히 간다라고 그래서 그런데, 밭 관정 뚫으면 한 사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에 있는 밭도 같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기서 제가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서 앞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50% 지원을 주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00이 자부담인데 600만 원짜리, 300이면 자기 그냥 개인 돈 들고 혼자 관정업자 데려다 뚫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한번 잘 파악하셔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421쪽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애초에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결국 이게 취소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사항을 보고 사업 준비를 했어야 돼요. 남당리가 고기를 잡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도 파악도 안 해 봤을 것 같고, 또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저 섬에 있는 배들이 대천 어항이나 오천 위판장으로 안 가고 남당리 쪽으로 올 일이 없는 이런 현상에서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복합상가에 지금 위판장을 리모델링을 해 놓고 그냥 몇 년째 덮어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은 그 인가를 해 준 담당자도 어떻든 사과 말 한마디 없고 헛돈만 들이고 또 그 사용하는 거를 일부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농수산물 공동 판매장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연구해 보신다고 답이 없고, 거기다가 수족관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수족관을 사용해서요 수산물을 담으면 상가에서 금방 반발 나옵니다. 거기는 수산물 판매를 해도 마른 생선, 또 젓갈류, 농수산물에서 나는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이런 것들이 판매가 돼야 돼요, 콩, 깨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이 장소를 뭘로 사용할 건지를 대책을 해 줘야지 몇 년째 그냥 묶어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여기서 답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뭐로 사용할 건가를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현장 확인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424쪽에 수산물 소비촉진자금 이게 사실은 맨날 행사비로 포함돼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수산물 촉진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행사 전부 다 수산물 또는 대하축제 다 취소됐는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까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축제는 다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계획서는 안 봤는데 일부 말씀 나오는 거는 저희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일부 말씀하고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단순 홍보를 한다. 그것도 어떻게 사람이 모여야 홍보가 될 건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SNS든 다른 지상이든 방송사든 그런 방송을 타서 그 지역을 홍보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선균의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연구해서 하실 따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431쪽 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본 의원도 모처럼 회의에 참석해서 듣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궁리가 천수만 권역사업으로 해서 건물이요 네 채가 있어요, 네 채. 여기다가 건물을 또 짓는다 그 얘기거든요. 참 답답해요. 나중에 그 건물 관리 누가 다 할 겁니까? 조그만 어촌에서 무슨 수입이 있어서 수도 광열비 다 감당하고 건물 유지를 할 것이냐. 이것도 걱정이고요. 더 기막힌 거는 그날 본 의원이 지적을 못 하고 가슴에 담아 둔 게 뭔지 아십니까? 갯벌체험장이에요, 갯벌체험장. 하면은 욕 먹을까 봐 제가 답을 못 하고 회의 시간에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담당 공무원들이 말렸어야 돼요. 궁리어촌계 양식장하고 상황어촌계 양식장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상황어촌계에서 수년 전부터 갯벌체험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궁리어촌계에 또 갯벌체험장을 한다?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그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옆에 있는데 또 합니까? 저희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어사 유료낚시터 막은 내용은 알잖아요. 조그만 바다에 죽도에 유료낚시터, 어사 유료낚시터, 궁리 유료낚시터 다 죽자는 얘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막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화감 조성이고 양 어촌계에 싸움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 양쪽에다가 같이 붙어 있는 양식장에서 이게 갯벌체험장을 같이 한다는 거는 재고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사실 거기서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농수산과에서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432쪽요. 축제광장을 조성하고 앞에는 지금 이쪽 구 상가 쪽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대충 설계가 그런 식으로 가죠? 저쪽 무대 쪽은 공원 쪽으로 만들고, 이쪽에 상가 쪽은 그 같은 라인에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공원하고 축제광장은 지금 우리가 9월 4일까지 먼저 설계공모를 설명을 전국 공모를 해서 현장설명회 했는데 개략 설명을 했고요. 구체적인 거는 그 계획이 나오면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가장 보기 싫게 지금 동측 매립장 쪽에 우리 도로 정비하다 남은 거 딱 끊어진 데가 갯마을횟집이 있어요. 그렇죠, 조그만 거?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거 17평인가 될 거예요, 17평. 지금 더군다나 그거 리모델링 잘못해 가지고 행정소송 걸려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땅이 우리 군유지예요. 군 땅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 땅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 선착장 들어가는 옆에 전부 다 그게 군 땅이거든요. 거기는 해양수산부 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7평이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하려면 앞으로 그거 다 포함해서 해 줘야 되고,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길 정비를 하려면 그 건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축제 비용 중에서 혹시 잔여 사업비가 남으면 그거를 인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주 정리를 하고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같이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에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쪽에 보니까 한 집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거기 사업 부지고 길을 또 확장이라든가 사람 인도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그 집은 아마 매입 방안을 검토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 소유주는 어떻게 하느냐. 저쪽 우리 군유지가 저 뒤쪽에 많이 있으니까 대토해 주십시오 하는데 대토라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정리해야지만 그쪽에 모양새도 나오고요. 하여튼 434쪽에 지금 어촌뉴딜 두 개 항 또 하잖아요. 여기도 나중에 주민들하고 대화 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돼 가지고 같은 바다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435쪽에 부잔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남당리 부잔교를 전 과장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 해양수산청하고 얘기를 해서 대산인가 어디에 거기하고 얘기해서 “부잔교를 꼭 하겠습니다. 군비로 않고 저쪽 돈으로 국비를 갖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는 이게 소식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처음 가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전임 담당자들은 다 인사이동이 됐어도 나머지 사람들은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선도 예비선이 하나 와 있어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예비선이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저 안흥 아니면은 오천항으로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비선이라는 게 뭡니까? 배가 고장났을 때 금방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멀리서 오면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한번 고장나 가지고 어선들 다 동원하고 난리 꾸몄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선 타고 관광객 움직이다가 사고 나면 홍성군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런 걸 하면 그런 부잔교를 좀 만들어서 부잔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저보다 실무자들이 더 잘 알 텐데 어떻게든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관광객 거기서 한 명이라도 다쳐 봐요. 사리 때 물이 완전히 쓰면 배도 바닥에 닿을뿐더러 그 계단을 내려가서 타고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노인네들은. 한번 심도 있게 여기서 우리 힘으로도 안 되면 건의라도 해서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실무팀과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해양복합단지 저거는 잘 되고 있죠, 지금 위탁은?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남당리 연안정비가 부진사업으로 왔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오래된 사업이에요. 사업계획서 나온 지가 오래된 건데 지금은 모래를 많이 파다 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해수욕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 뒷길을 지금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 있어요, 거기가. 원래는 자전거 도로로만 돼 있던 건데 어쨌든 자동차가 다니니까. 그게 원래는 농로길 비슷한 길이에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서 차라리 관광용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어사리 주차장 굉장히 한가해요. 거기서부터 동측 매립지까지 관광용 전용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또는 어린아이들이 축제 때 제일 좋아하는 깡통열차, 그다음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금마차, 말마차를 남당리 축제 때 하는 거 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길만 잘 닦아 주고 업자들 불러들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길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손님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있고요.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워낙에 집중해서 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 여쭤볼게요. 해양수산과 원래 새로 만들겠다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과정이 겪어지고 있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조직관리 부서와 해양수산과…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국이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해양수산과를 분리하고 지금 회계과에서 8월에 수산과가 나갈 수 있도록 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10월 중이나 아니면 1월 정기인사 때 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가 설립되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거는 행자부에서 승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해안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궁리하고 남당항 이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다른 시군과 만약에 태안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보세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고요. 우리 홍성이 킬로수가 26km인데 궁리어항300 이 사업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타 시군과 예산은 비교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에 유리한, 지금부터 용역해서 9월달에 신청할 건데, 죽도하고 어선 할 건데요. 유리한 그쪽으로 집중해서 투입하려고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산 비교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저희는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산물 위판장 이런 데도 사실 부족하고, 부잔교도 부족하고, 죽도까지 가는 어선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과가 생기면야 거기에 더 집중해서 진행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더 집중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저번주에 수원 근교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뵐 일이 있었는데 꼭 대하하고 새조개하고 이런 걸 먹으러 오신대요. 그런데 항상 아쉬운 게 사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검토했는데 이선균 의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추후 다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유기농특구로 두 번째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 예산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은 특히 유기농특구에 관련된 부분은 눈에 띄지는 않아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김헌수 의장님 의장 하실 때 저희가 서초구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유기농특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했는데, 사업 내용에는 별로 유기농 관련된 부분은 없네요, 특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유기농… 지금 홍동 문당리라든가 장곡 오누이권역이라든가 두 개의 권역을 같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자꾸 고령화되고 그런 면에서 약간 뭐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지원하는 정책이라든가 하는 사업은 우리 그 속에 깊이 있는 거기에 안 나왔지마는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자랑스러워하는 유기농특구인데 유기농특구가 홍성군 입장에서는 행정상 특별히 지원을 하거나 더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업 내용에는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별도로 한번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418페이지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하는데 우럭도 방류하고 대하도 방류하고 매년 방류하면 저희가 잡을 수 있고 또 잡아서 어민들이 좀 수익도 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저희가 3억씩 매년 들여서 이게 하는 건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매년 하고 있고요. 20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 20년도도 그렇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매년 실시하고 계신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우럭하고 대하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자연산이 되겠네요, 방류하는 거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요거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주꾸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남당항에도 보고 그다음에 속동 가기 전에 가게 있는 데, 그쪽 궁리 쪽도 그렇고, 주꾸미 낚시배들이 굉장히 많이 주말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씨가 말라서 사실 사 먹으려고 해도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희 쪽 관리 대상은 아닌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낚시어선 그거는 우리가 어선들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잡는데 우리가 특히 막지 않는 이상 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써는 거기에 제한할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한할 방법이 없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하루에 몇 대 이상 출항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거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다른 종류이기는 하지만 방류를 해서 돈을 들이고, 또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어야 되고,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호주라든가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몇 kg 이상은 못 가져간다든가 몇 마리는 못 가져간다든가 이런 규칙들이 좀 있는데, 중구난방이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까지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농수산과에서 시행했던 거는 아니지만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해서 드라이브스루 운영했었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지금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이벤트 형식의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드라이브스루 해 가지고 2회 해서 3,600만 원 매출이 있고 지자체하고 유관기관까지 해서 한 5,300만 원 정도 매출에서 도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스루를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오서산에 오시는 분들 관광철에 오신 분들 그렇게 하고 갖가지 방안을 지금 같이 우리 유능한 팀장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더 어떻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같이 상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철의원
사실 고민을 해 보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충남에서 서산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거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코로나19가 어저께는 세 자리까지 확대됐는데 다행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거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19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코로나19에 맞는 또 다른 우리가 소비 촉진을 위한 다른 판로의 유통을 찾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일부 지원해서 저희 군 주도보다는, 그렇죠? 외부 주도하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하반기라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저도 참여를 해 보고 가서 봤지만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었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떨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종류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제한돼 있다 보니 원하는 물품 구입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운동장을 3분의 1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잖아요. 아마 품목이 제가 알기로는 열 가지 이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양하게 해서 가공식품이나 이런 식품까지도 한번 드라이브스루 판매할 수 있는, 홍성에 대대적으로 유기농특구인 만큼 친환경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비 촉진이 필요한, 좀 부진한 이런 농산물까지 드라이브스루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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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해서 외부에서도 엄마들도 참여하고 싶은데 아이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한데 그런 것까지도 착안하셔서 드라이브스루 한 번 더 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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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몇 가구 정도 해 줬죠,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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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전체…
김기철의원
홍성군 초중고 학생들 다 해 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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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임산부까지 해서 한 700… 숫자가 지금 정확지는 않은데 70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어땠어요, 혹시? 요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급식지원센터와 얘기는 해 보셨어요? 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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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거의 완료됐고요. 제가 듣기에는 이 사업이 지금 홍성군에서 최초로 제안해 가지고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초 시행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그분들 친환경 농산물이 가니까 반응은 좋은 걸로 듣고 있고 그 이상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제가 6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섯 가지 정도, 찹쌀, 감자, 양파, 양배추, 표고버섯, 토마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아이들 얘기는 좋아요. 지금 판매가 저조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아이들 먹거리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저도 취약계층에 이 꾸러미 사업을 별도로 군 사업이 아닌 봉사단체하고 해 봤는데 거기에 가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기농 가공소시지라든지 요거트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계란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쉽게 가정에서 다 농사지었던 물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몇 가지 품목을 혹시라도 또 하게 된다면 약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몇 가지 정도는. 기본 옵션은 여섯 가지다 그러면 네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두고, 한두 가지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후에 앞으로 이런 농산물 꾸러미를 할 경우에 그런 거를 좀 반영해 달란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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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어렵더라도 농수산과 일이 굉장히 많지만 좀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저도 간단하게 생각만 전달해 드리고,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그동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구보다 더 업무를 잘 파악하실 거라 믿고요.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회의소는 잘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추진단 구성해서 회의소 구성 그분들 스물한 분인가 구성해 가지고 읍·면 순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신 것 같아서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주변에서도 농업회의소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셔요. 그런데 언뜻 농업회의소를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의견 중에 일부겠지만 농업회의소에 들어가면 어떤 커다란 혜택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썩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의소는 활성화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농업의 근간으로 자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앞에 서두를 말씀드리냐면 농어민수당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요 책자에 나온 거로는 6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죠, 여기 사업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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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42억 정도가 군비가 필요한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20만 원을 추가하기로 했으니까 언뜻 한 50억 이상 1년에 매년 저희 군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한 번도 50억 정도의 돈이 작년까지 사실은 이게 쓰여지지 않았던 돈이 한 뭉텅이의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차별로. 그렇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사실은 농수산과 예산의 한 1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을 매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예산 수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이게 물론 정책적으로 충남도 농민수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선 매칭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년에.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죠. 1차 할 때에는, 70억 할 때에는 4 대 6, 우리가 6, 도가… 지금은 또 2차분 거는 5 대 5로 협의됐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분들 하는 것들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기 때문에 보조금 도비든 국비든 어떤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미리 농업회의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농업인 혜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매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하는 수가 또 있거든요, 예산 내부에서. 그러다 보면 예산 조정을 통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가는 혜택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대개 보면 국가도 그렇고 기본소득 체제로 사회경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쭉 그렇게 추진될 거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소소하게라도 혜택을 받고 오던 농민들이, 물론 기본소득이라는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의 어떤 사업 위주의 혜택들에 대해서 좀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면은 큰 돈을 주지마는 적어도 자기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못 하게 될 경우에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하여튼 세심한 부분까지 좀 챙겨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예산 조정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수, 또 국가나 도에 의존하는 수 이게 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은 분명히 예산 조정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혜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 세세한 혜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계획도 잡고 농어민수당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좀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아직 그런 거 세부적인 설립추진단 이분들하고 상의는 안 했지마는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정관되고 발족되면은 지금은 각 단체나 이런 연구회별로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심을 그쪽으로 해서 같이 집계해서, 그리고 정책이 개발되고 우리 군민이 함께 가는 그런 정책을 그 조직에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그쪽으로 힘을 실어 주려고 합니다.
이병희의원
결국 농업소득 자체는 앞으로 공익직불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은 소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 자체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기본소득 자체가 높아진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마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에서 조금 소외되고 이럴 경우에 크게 받으면서도 작은 것들에 미진할 경우에 괜한 불만을 또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주의들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산물 위판장이 건립 추진 중에 있고 보령수협에서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령수협이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운영 주체는 어떻게 변경될 것이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에 있는 보고서인데요. 421쪽 수산물 위판장 건립 추진 중인 사업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수산물 위판장 관계 당초 계획이 자부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못 한다고 그래 갖고 보령수협에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런데 이것을 물류센터로 바꾼다는, 도에서 승인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윤용관의장
그러면 운영 주체는 보령수협에서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보령수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포기해 가지고 이거는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군에서 직영하는 사항이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시장성 같은 거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사업 계획할 때 보령수협에서 위판장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 변경된 내용을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전개돼서는 안 되고 그런 걸 전반적인 거 재조사를 하셔 갖고 변경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홍성군 실정에 맞게 꼭 써야 되겠다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농특구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대해서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1시 1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신규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산 관련돼서 가벼운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 내용이 아니고 그 외 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축산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CCTV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개선도 많이 하고 유통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한우를 알리기 위한 스티커 제작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축산 관련된 부분에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통까지도 차까지 사 줘 가면서 사실은 유통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혹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어떤 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러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축산군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된 몰라서 사실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축산 관련된 취업 교육 같은 거를 군 입장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현 코로나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인력 부족하다든가 어떤 수급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저희 축산과에 질의한 농가는 아직 없고요. 물론 간접적으로 한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온 경우는 없고, 축산 관련 교육에서는 저희가 방역 관련해서 앞으로 농림부 차원에서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격리를 해 가지고 코로나 관계를 떠나서 그전부터 어떤 방역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일단 교육 관련된 부분은 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홍성에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돈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귀농·귀촌인분들은 자기가 목적하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귀향 인구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와서 무엇을 할까라고 해서 축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어디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반 외국인 말고도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예, 말고도 국내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귀향 정책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을 때 축산 관련된 쪽의 일을 해도 언제까지 말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말 교육하면서, 그다음에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취업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써야 할까라는 거보다 귀향 정책을 어떻게 하면 축산 관련된 취업 교육에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취업 안내를 한다든가 그러면 고정 인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귀향이기 때문에 또 몇 년 있다가 가고 이런 부분… 또 아시겠지만 그쪽 인력들이 특히 어디가 또 월급을 더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농가의 농가주가 좀 사람이 좋다더라 소문나면 그쪽으로 한 번에 쭉 몰려서 한 농가에서 쭉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자에 관련돼서 약간의 좀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축산 관련된 교육 부분, 쉽게 말해서 3개월이 됐든 6개월 이수를 하게 되면 농가에 대해서 인력 지원을 하고 인건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계획을 잡아서 하면 고정적인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또 우리 귀향 인구에 대해서도 취업 안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줘 보시겠습니까? 축산 교육이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저희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글쎄, 축산 관련 교육은 어떤 귀촌·귀향 관련 교육은 특별히 저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개인들,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귀향해서 축산 쪽 한다는 게 다른 농업 부분 중에서 축산 쪽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규제도 많이 심하고 기존에 어르신들이 하던 거를 물려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많이 그런 교육기관 통해서 하는데 일반 처음 축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귀향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어렵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따로 교육하려고 준비 중에 전에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따로 편성해 놓고 있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한번 배워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렇구나. 축산 관련된 취업 교육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두 가지만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그동안에 보고 왔던 걸 느낌대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하치장에 소독 물품을 지원해 주나요, 사료 하치장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료 하치장에?
이병국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료 하치장에는 개인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않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게 제가 수시로 보는데 사료 하치장에서 센서에 의해서 소독 약품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출입할 때 정문에. 그러면 차가 센서에 의해서 들어가면 나오기 시작하면 차가 소독을 않고 그냥 지나가요. 차가 지나간 다음에 한참 후에 소독 약품이 나와서 그냥 공중에 살포하고 있는 걸 몇 번 보니까 참 이것이 형식적이구나. 이런 지도 감독은 축산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게 예방 차원에서 인식이 돼야지 그때 전염병이 왔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항상 우리가 예방을 하고 또 언제 전염병이 옮길지 모르는데 저것은 조금 잘못된 인식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력이 부족하고 바쁘실 테지만 한번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고요. 사료 하치장에 소독 시설이 다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데 소독을 하고 나간 다음에 차단바가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차단바가 없는 좀 영세한 하치장 등에서는 차단바 없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가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을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예 그럴 바에야 소독을 않는 것이 낫지 이렇게 보기에도 안 좋고 이것은 형식이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참 누가 됐든지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개인 돈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도 많이 취소하고 했었는데 이 서류에는 보면 멧돼지에서 전염이 된다는 게 지금 판명이 됐기 때문에 울타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홍성군이 축산농가고 양돈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농가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한번에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지 한두 농가가 예를 들어 뚫린다든지 그러면 또 비상사태가 떨어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청 농가만 하는 거보다도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이 지역은 꼭 울타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전수 조사는 다 마친 상태고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도움 주셔 가지고 2차 추경에서 울타리 지원사업이 편성이 돼서 하반기에 또 많은 농가가 하는데 아직 농가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전에 일부 농가는 자담으로 해서도 울타리를 설치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내년에 예산을 확보토록, 물론 많은 예산이 어렵지마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이 완료하기가 힘들고 신청한 농가라든지, 그러면 내년도까지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연차적으로 지금 당장 당해연도에 전 농가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이런 건 데이터 안 나왔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체 농가에 대해서 울타리가 다 농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킬로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성은 파악했는데.
이병국의원
전체 파악이 되고 지금 예산이 얼마 돼 있고 신청 농가는 얼마나 되고 그거 다 조사가 돼 있다면은 지금도 총 예산이 얼마라고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를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멧돼지가 먹을 것이 없으면 가을서부터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농가를 산 주변이나 멧돼지가 많이 출범하는 농장 우선으로 지금 일단은 지원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연차적인 사업보다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 번 예방을 하면 어느 정도 안심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계획 좀 잘 잡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코로나 이전부터 ASF 작년에 사실 제일 고생이 많은 데가 축산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묻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도 참 축산군으로 가장 고생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노고에 감사는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은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섯 대 사업량 완료를 하셨는데 작년에 세 대 했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올해 다섯 대 완료를 했는데요. 그런데 요것을 저는 지금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요 조사 어떻게 더 요번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것도 수요 조사를 항상 하는데요. 이게 수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붙은 사업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로 떨어지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사체처리기는 굉장히 농가에서 쓰기가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고 아주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돼서 농가에서도 급격히 선호하는 양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요 조사를 하면은 더 많이 초과가 돼 가지고 고민인데, 기존의 양보다 한두 대라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요번에 한 게 사업량 자체에서 다섯 대가 혹시 랜더링 방식인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번에 지원된 게 거의 다 랜더링 쪽으로 다 선호를 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분쇄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분쇄해서 랜더링까지 같이.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요것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2차 오염 방지도 있지만 냄새나는 것 때문에도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게 도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또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거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밖에 나가게 되면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은하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다섯 대가 아니라 더 많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홍성한우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지금 하늘길이 막혔거든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 변경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방법적인 것을 강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홍성한우 물류비가 2종인데 수출 관련해서 500만 원이 서 있고 물류비 지원이 1,000만 원 있는데 수출 관련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감안해서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방법적으로 전환을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그런데 그 지원 근거가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로 치면 돼지가 안 들어올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멧돼지 점프 능력이 생각보다 사이즈에 따라서 높더라고요, 2m 이상 점프하는 멧돼지도 있고, 산 지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몇 미터 지침은 2m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장
우리가 지금 2m 이상은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나요, 그러면? 보조금 내시에 명시가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설치 기준이 얼마큼, 2m로 돼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1.5m요.
윤용관의장
1.5m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1.5m가 우리 기준이 됐으면은 1.5m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야 되고, 그분들 농가에서 3m 필요하다고 해서 3m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1.5m에만 한해서 우리가 50% 지원해 준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면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 근거가 똑같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갖고 100m 울타리 치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200만 원이 지원될 수도 있고, 300만 원도 지원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요런 사항은 편차가 심한 데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원 근거를 정확히 만들어서 그 이상 되는 것은 농가에서 다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사항이 되고, 돼지열병 같은 거 울타리를 치는 것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빨리 세워서 50%가 아니더라도 30%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농가에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 이상으로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다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만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병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수조사가 됐다면은 설치 계획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윤태입니다. 산림녹지과는 팀장 보직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요. 산림녹지과는 앞으로 품질 높은 산림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483쪽에 총괄 상반기 보고를 하셨는데, 선제적 대응을 통한 산림재해 예방에서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임도 구조 개량 쪽에서 지금 기 설치된 도로에 광천 쪽 오서산 쉰질바위 쪽에 보수할 곳이 한 서너 군데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광천을 비롯한 임도 개설한 그런 도로 개설된 것을 전체적으로 장마가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그 후로 전체 조사해서 보수할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지금 다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마 후에 점검 후에 보수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제 점검해서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는 상당히 고무적인 기쁜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자세를 저는 아까 우리 산림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광천읍 옹암리에 재해예방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도 선도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광천 옹암리에 도비를 확답을 받은 것 같아요, 1억 2,000 오늘부로.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심의해서…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한 2억 대비해서 공원화사업을 주민녹지환경을 위해서 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앞장서서 내년 일을 미리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는데요. 도 심의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산림과를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도시재생과, 또 건설과 주차장 같이 협의해서 2021년도에 준공하면서 마무리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들도 우리 공무원상,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의 공무원들 일 잘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협의해서 마무리하면서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쪽 지주하고 어떻게 되는, 서류로 다 지금 하고 있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미 서류로는요 서로 왔다 갔다 우리가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5월 7일날 토지 매도 의사가 있다는 승낙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저희는 그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하반기 계획에 12월까지 설계 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추진 완료를 하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토지주하고 서면으로 무슨 서약이나 약속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걱정했는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가 절차상 토지주의 매도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매도 의사가 있어야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절차는 이행했고요. 앞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자녀들이 프랑스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카톡 연락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연락해 보면은 지금 갈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서부터도 나올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연말에 매년 크리스마스 때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때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한 번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게 걱정되는 게 편입 토지에 우리가 감정 평가 이런 것은 절차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토지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도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만에 하나 토지주 관계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이런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절차가 미리 해서 또 예산이 낭비된다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대응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지마는 그런 경우까지 가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매도 의사가 있고, 자녀들이 왔을 때 같이 자녀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손실이 나중에 된다고 하는 부분은 설계 용역비인데, 저희가 그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기간을 중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홍성군 담산리 산65-5번지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 대안은 오서산 내에 혹시 다른 부지를 좀 검토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지역구니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것을 매각하는 데 신경을 덜 쓴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도 생기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면으로 정확히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진 게 조금 단점으로 생각하고, 대안으로 봤을 때는 같은 오서산 지역에 부지를 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또 광천 지역에 이거 말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계획도 한번 병행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땅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그렇게 가야 되겠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목적은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대안도 제가 제시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할게요. 506페이지에 용봉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 주셨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타당성 용역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지금 조성 계획 변경 승인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당성 조사 끝나고 나서 용봉산…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루어질 사항이시고. 이게 지금 문광과하고 같이 겹쳐요.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만 따로 하시는 건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구름다리 설치가 모노레일의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스카이테마파크 사업명이 변경됐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스카이요.
승천
노승천의원
스카이테마파크로 사업명이 변경됐어요, 문광과 게, 구름다리 설치가 아니라.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용봉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원래는 구름다리였는데 스카이테마파크라고 그래서 요번에 사업명이 또 변경됐어요. 그래서 변경돼서 원래는 31억짜리가 58억으로 다시 또 증액돼서 도비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이게 같은 산이거든요, 산1-1.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도 따로, 용역이야 사업명이 바뀔 수 있지만 어차피 파크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 묶어서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세금 구태여 이 과, 저 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당초에요 구름다리 설치한다고 할 적에 문광과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리고 그거는 문화관광적인 측면의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 왔고, 또 그에 필요한 시설이 모노레일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까지는 문광과에서 추진이 좀 검토하다가 저희까지 그 사안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같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당초에 모노레일이 사업이 민투로 제안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끝나고 실시설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시설계 할 때 같이 묶어서, 어차피 스카이테마파크로 사업명이 문광과가 변경된 거를 산림녹지과는 모르셨던 거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건 최근에…
승천
노승천의원
예, 최근에 바뀐 거를.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같이 협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지금요 저희가 모노레일 관련해서 회의할 적에 천마기술단이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구름다리. 항상 와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 체계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당초에 구름다리 하는데 모노레일까지 같이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노레일과 우리 휴양림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협업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하고 계신데…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차피 테마파크 형식으로 진행될 거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인 용역이 있으면 이것도 테마파크로 하나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은 투자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거기에서 타당성 분석이 되거든요. 군 재정 투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민자로 투자할 것인지, 또 민자 투자를 하면 민자 70%, 재정 30%, 아니면 5 대 5로 한다든지 뭔가 타당성 조사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예,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은 또 사업비 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 가서 협의를 해서 또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추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특별한 질문은 없는데 맨 마지막 510페이지에 산림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데 계속적인 창출 계획을 또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15개 사업에 152명에 대한 창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더 추가적인 인원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명을 더 늘려서라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아직 나와 있는 계획은 없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산림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급여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21억 자체가 전액 인건비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인건비죠? 그러면 사업명별로 1인당 인건비하고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 요구할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심사 중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나와 있네요,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꿈꾸는 놀이터.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1번과 2번요?
김기철의원
2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2번요? 저희가 지난번에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꿈꾸는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을 3억 원의 사업비로 신청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위치나 규모, 계획.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공원시설이 전부 다 조합놀이대, 또 거기에 단품시설, 시소라든지 그네 이런 전형적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탈피해서 지형을 이용한다든지 모래와 뭘 이용한다든지 어떤 생태적인 어린이들에게 그런 거로 인해서 창의력을 높여 주고 싶어서 비정형적인 놀이시설로 점진적으로 1년에 1개소라도, 아니면 2개소라도 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지금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를 조합놀이대라든지 일부 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이나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조합놀이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제는 우리가 교체해야 될 그런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런 곳을 위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놀이 개선사업이라든지 놀이터 개선사업 같은 것들을 각 시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어린이놀이터들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 안전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거의 대부분 관리를 총괄을 한다고 봐야 되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그 조합대가 너무… 그러니까 단조롭다고 그래야 되죠. 좀 아이들한테 호기심이나 신비로움을 자극할 만한 그런 놀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초등학생 위주라든지 약간 어린이, 아니면 중학생 이렇게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영유아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놀이터 이런 개선사업들 공모에 3억 정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서천군에서 요거에 지금 공모 선정이 돼서 여기는 아예 부지 하나를 새롭게 신규 놀이터로 만들었어요, 영유아 놀이터로. 자연놀이터로 만들었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의원
우리도 공원 내에 있는 노후된, 오래된 놀이터를 약간 개선하는 차원이라면 지금 느티나무어린이집에 사실 1억 들였거든요. 1억 들여서 정말로 좀 규모는 작긴 하지만 충남에서 최초로 친환경 자연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영유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좀 뭔가 색다른 놀이시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공모사업 받아오셔 가지고 계획을 지금 잘 짜고 계셔서 걱정이 사실 덜 되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놀이터 놀이강사들을 파견해서 놀이문화를 확대하고 있어요. 아이들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놀 권리, 놀 문화까지도 홍성군이 잘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요게 공모 선정이 되면 놀이 관련되거나 부모님들, 아니면 어린이집하고 해서 관련해서 자문을 구해서 어떤 놀이, 조합대가 좀 들어오고 좋은지 자문을 받으셔 가면서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 있잖아요. 의견을 들어서 할 겁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이 너무 색다르게 좀 바꿔 주시는 게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예전하고 다르게 주민들 의견,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셔서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 드리고,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계속 푸시 좀 한번 해 주세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내포문화숲길 지원하고 있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의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홍주천년여행길이라고 그래서 매봉재 쪽에 지금 산이에요. 약간의 숲에서 일부 구간이 있거든요. 이쪽을 조금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같이 접목해서,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군비라든지 문화콘텐츠, 관광콘텐츠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을 그 구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요 홍주천년길 관련 목으로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걷는 길 사업으로 총액으로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홍주천년길 여행 관련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2억 5,000 정도를 저희가 걷는 길 사업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으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제가 매봉재 걷는 천년여행길 숲길을 좀 걸어봤는데, 사실은 요즘에 무장애 잘 아시잖아요. 무장애 숲길이라고 그래서 교통이동약자들도 편하게, 유모차라든지 노인 실버카, 보행보조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누구든지 다 편하게 이동 가능할 수 있게 그런 편의시설이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많이 부족해서 거기에 어떤 환경 조성도 좋지만 일단은 누군가가 편하게 무리없이 갈 수 있는 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2억 이상 홍주천년여행길에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좀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다 그냥 주지 마시고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답사 한번 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지원해 주셨으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502쪽에 보면 물놀이시설이 있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인허가 부서가 어디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물놀이시설 인허가 부서가 어느 과냐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물놀이시설요?
이선균의원
예, 그것도 인허가 하는 과가 있을 거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물놀이시설… 잠깐만요.
이선균의원
여름철이면 수영장 어린애들 열어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거 허가 없이 그냥 해요, 인허가 없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선균의원
아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공원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물놀이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군에서 하는 거는 다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시켰는데 일반인들이나 또는 업소에서 하는 물놀이시설은 운영한다 그러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허가 안 받고 그냥 시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시설은요 어떠한 영업적인 그런 물놀이시설이 아니고 저희…
이선균의원
아니, 글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린이들이 물놀이시설을 전부 다 이용하는데 공원 쪽도 있고 일반 돈 내고 하는 데도 있는데, 관에서 하는 거 돈 안 받는 거는 그러면 폐쇄를 하고 돈 받는 데는 열어 놓는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건 명분이 안 서지 않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해 볼게요. 인허가 부서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 갖고서…
이선균의원
아니,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돈 받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인허가 부서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직원에게) 홍성에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인허가를 받는다기보다도…
이선균의원
아니, 이 시설 문제가 아니라까요, 과장님. 자꾸 그 얘기해요, 왜.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수영장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균의원
예.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인허가 부서가 있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됐습니다. 지금 금방 생각 안 나시면 그것 때문에 시간 끌 일은 없고, 문제는 국장님, 관에서 무료로 하고 그냥 쉽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폐쇄를 하고, 돈을 받고 시설하는 데서 운영을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챙겨 보고서요 별도…
이선균의원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다 못 해야 되고, 하면 다 똑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이선균의원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윤용관의장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는 거로 할게요. 용봉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기본 구상 하나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하고 계신 거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 거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추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녹색 일자리창출사업 사업별 추진 내역, 역시 모노레일 조성사업 추진 7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에 이동연 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들어가세요. 513쪽 환경과에서는 총 49건 중 완료 7건, 정상 추진 37건, 시기 미도래 2건, 하반기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516페이지에 충남홍성·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9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 사업은 우리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6개 분과, 3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서 한 열 분 정도가 있어요. 이게 또 도비가 별도로 붙어 있어서 저탄소녹색사업에 우리 탄소포인트 가입도 신청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몰라서 저녁에 일과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방문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김나연 사무국장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에 운영위원 지금 현재 부회장으로 있는데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에너지 절약.
승천
노승천의원
죄송한데 이름은 충남홍성·기후환경네트워크거든요. 굉장히 타이틀이 왠지 큰 것 같은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여기에 교육도 시키고…
승천
노승천의원
어떤 교육요?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마을 단위로 마을회관에 요청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에너지 절약 이런 거를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실적이 있어요? 지금 3월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마을이면 요즘에 마을회관 폐쇄해 가지고 요즘에나…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올해는 그렇고 예년에 계속해서 진행됐던 사안으로 실적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혼자 하는 활동이에요, 사업비가 900만 원인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기가 8명인가 그렇게 분과가 있어요. 홍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런 분과는 지금 자연환경분과, 사회분과 이렇게 해서 6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분과 사업에 대한 사업 보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분과가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내에서 여기는 또 도비를 별도로 받아서 이게 도비가 추가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 자료로 그냥 받을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530페이지인데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거 마을별 입구라든가 또 그다음에 주민 밀집지역에다가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철망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하는데 한 개소당 얼마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올해 제작 단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읍·면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지금 깔려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읍·면에서 노후된 거나 어디 새로운 데 이런 데를 수요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제작을 해서 제작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거 제작해서 납품을 그 위치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지금 300개인데 300개를 한 번에 입찰 부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이건 205개… 이게 형광등이 따로 있고 농약병만 수거해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승천
노승천의원
아니요, 농약병은 과장님, 따로 있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음식물 수거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요게 다 포함된 거라.
승천
노승천의원
그건 따로따로… 그건 말씀하신 건 폐형광등, 농약병 이런 것들은 따로 있고요. 재활용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페트병이라든가 일반 병이라든가 고철로 돼 있는 음료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하는 함이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갖다 놓기는 했는데, 적당한 위치에, 그런데 이게 자칫 수거가 좀 늦어지면 굉장히 주변 환경 자체가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빈병 같은 경우도 버리시는데 깨끗하게 청소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버리다 보니까 악취도 있고 주변에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요번에 이걸 보급하고 나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밑에 망이 걸쳐 있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했던 거는 재활용품 용기에 투명한 봉지에 넣어서 거기다 버려야 되는데 지나가다 개인이 그냥 낱개로 버리고 그냥 쓰레기도 투기하고 그러니까 망에서 그냥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요번에 개선을…
승천
노승천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위치가 몇 군데 있는데 차를 세워 놓고 물건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버려 주면 고마운데, 차를 세울 수도 없는 도로변에 세워 놓으면 사실 가다가 잠깐 정차해서 비상등 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어던지고 가는 형식인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차를 임시 주차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계속 이게 너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재활용품 수거함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환경 자체를 미관을 많이 해치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유도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도심지에 재떨이나 이런 쓰레기통을 다 없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거리는 깨끗했지만 내가 가지고 나왔던 쓰레기를 내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가지 않고 깊숙한 데 어디에 숨겨서 버리는 거라 그런 또 요구가 많아서 요번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적재적소에 이걸 놓을 거가 아니라 의원님 말씀한 대로 교통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보급은 보급대로 하시되 제 나름대로 좀 아쉬운 보완책이라고 생각할까요?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죠. 어제 청양 갈 길이 있어서 갔는데 저희랑 똑같이 이거를 수거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센터 자체를 만들어놨어요, 조립식으로 아예 공간에. 그래서 밖에서는 지저분한 게 보이진 않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클린하우스식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리사이클센터 이런 형식인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환기도 되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 같은 거 집어던지고 가다가 안 들어가게 되면 굴러다니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센터구나 정확하게 인식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가 볼 때는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많은 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곳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곳에 막 넣어 가지고 분리하기도 어렵게 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예산 쓰시는 거고 진행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대안책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다음에 53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53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1,800만 원 주고 하셨어요. 완료하셨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생활폐기물에 대한 원가와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이게 생활패턴이 계속 바뀌니까 홍북 같은 데는 좀 인구가 늘어나고 읍·면도 지금 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요걸 과업을 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요거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책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 원가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지금 제가 얼마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거에 참고해서 내년도에 생활폐기물 단가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요번에 위탁처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올해 처음 주신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대행업체도 불평, 우리는 또 하고 계약 부서에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원가산정을 해야 그 근거로 해서 해야 서로가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적정한 금액이 돼서 질 좋은 청소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를 연구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매년 해야 된다든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거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기 위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이게 계약이 2년으로 하면은 그거 위탁 계약이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2년에 한 번…
승천
노승천의원
요번에 연구 용역을 완료하셨으면 연구 용역표를 보시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위탁 처리 금액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자연히 올라가죠.
승천
노승천의원
인건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인건비가 한 7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이게 위탁처리에 인건비까지 같이 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가 인건비 상승까지, 위탁처리업체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거의 대행업체는 인건비가 한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매년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혹시 데이터베이스에 작년, 아니면 재작년,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금액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할 금액이 약간 상이하는데 어차피 올라간다. 그런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약 처리를 하실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그 비교 자료 한번 자료로 받을게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536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위탁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위탁 관리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왜 위탁이 필요한가 보충 설명 좀 한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기계 시설은 노후화됐고 여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인사이동도 자주 있고, 아무래도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와 좀 비교는 될 수 있지만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원가 계산을 해 보면은 기업에다 민간 위탁 줬을 때는 또 기업 이윤이라는 게 있어서 민간 위탁을 줬을 때는 수요는 좀 더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인근 8개 시군이 민간 위탁하듯이 비용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결과가 9월 말에 나오는데 그 결과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용역을 줬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올해 사업비가 악취방지시설 교체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2억 3,900만 원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국의원
사업비 이거 관련 비용하고 대충만 봐도 40억이 넘는 돈인데, 악취방지시설 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악취가 안 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를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악취방지시설은 옛날에 2012년도에 운영을 했을 때는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에 녹아서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운영을 안 한 거를 지금 올해 이거 하면은 획기적으로 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전처리시설 거기를 포집을 해서 탈취탑으로 해서 대기로 방출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협작물처리시설은 기계가 노후화돼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관리하고 감독 체계로 가는 것이 제 생각에도 맞는다고 보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민간자본 홍성축협에서 이걸 300억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오픈을 전체적으로 홍성군 전역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응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정할지 모르지만 특정 지역에서 몇 분들이 대표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금 축협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공공처리시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환경 부분에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텐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왔기 때문에 너무 축협에서 주민들 반발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봉착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환경부에서는 착공이 안 되면은 반납해라 그렇게 강하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랑 유사하게 반납까지는 아직 안 된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버텨볼 여력도 있지 않을까.
이병국의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이런 사업을 받고서도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건데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환경과장님이 핵심적으로 움직여서 이 사업이 꼭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은 부락에 혜택도 좀 많이 주고 해서 꼭 유치가 되도록 신경을 써 줘야지, 이런 사업 받아 놓고 나중에 반납 처리된다 하면 후에 또 이 공모사업 이런 거 사업 따낼 명분이 없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글쎄, 여기도 광천천 수질오염 개선사업으로 당초 목적은 해서 그쪽에도 많이 노력도 해 보고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도 드리고 같이 노력도 했었는데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라도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끔 어떻게 방향키가 잡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같이 어려워도 이 사업이 꼭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료에는 없지만 축사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절대 농지에는 축사 신축이 안 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홍성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2018년 12월 27일로 다 제정이 돼 있어서 신규로 돈사나 소를 제외하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 우사만 일부 900평방미터 미만으로 일부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묶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900평방미터 미만으로 축사제한거리 외 지역은 허가가 됐는데 절대 농지에는 허가를 안 해 주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허가과에서 경지 정리한 지역 그거는 방침을 받아서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이전을 하고 싶은데 절대 농지에는 불허를 한다고 해서 허가과에서 지금 허가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돼 있는데 상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 사항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례상으로는 돼 있는데 12월 20일부로 작년도에 절대 농지에는 예고 없이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공고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당하는 그 축산농가들은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을 신축 못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 예를 들으면 현재 한 동네에서 개체식으로 한 50마리 정도 먹이는데 허가제한구역에 걸렸어도 동네 사람이 동의를 해 주면 옮겨 주겠다. 동네에서도 그렇게 주택 한 군데에 있는 거보다 지금은 방사를 하잖아요, 한우를. 개체식으로 묶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청소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신 축사들은 톱밥을 깔아 놓고 몇 개월만에 처분해도 톱밥 우사로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900평방미터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과에서 우리 조례상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특이사항으로 넣어서라도 허가과하고 상의해서 실지로 축사 신축하고 이런 사람이 하게끔 도와 주는 것이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 환경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하고 우리는 일부 다수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제한하는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완화 쪽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런데 그거는 또 불편한 사항이 우량농지 보전 측면에서 허가과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를 해서 방침 결정해서 지금 아마 소송까지 진행돼서 승소한 걸로까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이병국의원
저희들도 신규로 처음 축사 시작하는 신규 농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실지로 하고 있는, 개체식으로 하고 있는, 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노동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참 직접 행정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건의도 하고 했다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거는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실지로 하고 있는 사람은 법보다도 완화 조건을 이런 사람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지역으로 찾아가야지 지금…
이병국의원
가능한 지역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가능한 지역으로 가야지 지금 그걸 안 된다는 절대 농지 그쪽으로 굳이 간다는 그것도 좀 그분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병국의원
예고 없이 지침이 그렇게 떨어져서 하고 있다는 건 행정에서도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이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이런 건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허가과하고 같이 환경과하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특이사항은 이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추후에 또 별도로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시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저도 가축분뇨 지금 이병국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어떤 제한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사제한조례처럼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걸리는 것들이 있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 축협에 자원화시설 하는 거 말씀입니까?
이병희의원
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현재 거리 제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병희의원
전혀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별도의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제한이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국토 이용 관리법이든 하여튼 그 대상지가 있으면은 또 전반적으로 법률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조례나 이런 걸로 제한은 없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한번 그건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갈산 오두리 폐기물 그것 때문에 제가 몇몇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전달해 드리는 건데, 혹시 이게 질문드리는 건데요. 갈산폐기물처리장이 조금 무산될 것 같은 기미들이 보이니까 다른 쪽으로 계속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좀 접촉들을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예산이나 청양이나 인근 시군들은 무슨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에 비해서 홍성이 조금 덜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들 온다는데 그게 사실 관계가 맞나요? 전혀 다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전혀 그렇지 않죠.
이병희의원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도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상위법하고 조금 배치될 수는 있겠지마는 제한되지 않는 이상 어떤 지방자치조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물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상위법에 있는 거를 갖고서 조례로 정하고 이런 거는 다 위헌 소지가 있고, 지금도 저희한테는 공문이 많이 내려오는 거지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민 반발로 해서 불허가한다든가…
이병희의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자치조례를 한번 뒤져보다 보면은 일부지마는 무슨 자연취약지구에서 한 1km 내,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호 가구 이상 이런 식의 어떤 개발행위 제한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보일러나 소각시설 그런 관련해서, 물론 거기는 아마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도 최근에 그런 공문이 계속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어딘가는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거를 자치단체에서 과도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감사도 부치고 해서 그런 거를 많이 와서 지난번에도 전기룡 간사한테도 이런 것도 있다는 그런 것도 보여 주고 그랬었는데…
이병희의원
상징적 제안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선 물론 이게 이해는 되는데 홍성에서는 그래도 어떤 개발행위 제한 중에서 거리 제한을 둬서 소각장이나 폐기물처리장 같은 것들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들이 접근을 할 때 아까 제가 모두에 “이게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던, “예산이나 청양보다 우리가 더 완화된 법률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봤던 게 그런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사업자들이 이게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든 위헌 소지가 있어서 한다 할지 모르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방조례로 정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홍성을 가면은 홍성보다 없는 데를 가는 것이 좀 더 낫겠다 해서 그런 효과적인 측면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적어도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보일러나 소각로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런 일정 정도의 거리 제한이나 이런 걸 둬서 축사제한조례처럼 나름의 어떤 방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도 참 그게 있었으면 진짜 좋을 게 하여튼 그런 거 문의가 왔을 때 진짜 관련 부서 협의도 돌리고 했는데 다 해당없다, 해당없다만 하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참 그게 있었으면은 상당히…
이병희의원
아니, 이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청주시인데 이거는 무슨 환경폐기물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 기본조례에서 개발행위로 제한하는 건데, 예를 들어 자연취약지구에서 직선 1km 이내, 부지 경계 반경 1km, 10호 이상 가구가 있을 경우에 도로와 지방2급하천 1km 이내에서는 개발행위를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소각로, 보일러 또는 유사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결국 사업자들이 이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하지 말라는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상징적으로라도 한번 마련해서 사업자들이 접근하는 데 원천적으로 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떤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좋습니다.
이병희의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도 한번 발췌를 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언제 발족된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정확한 연도는 뭐하지만 10년 이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있어서, 그 예하에 있어서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
윤용관의장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뭐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회분과, 교육분과… 4개 분과로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교육도 하고 그림 공모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용봉산 숨은 보물 찾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윤용관의장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사업은 그런 사업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경상적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주고 있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리고 운영비가 있어서 지금…
윤용관의장
사업은 사업비대로 2,800만 원 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운영비도 또 별도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무국장이 비상근이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인건비 몫으로 3,600만 원 세워서.
윤용관의장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업이 자원재활용사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자원 정화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의 행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캠페인 정도 몇 번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차 없는 날까지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라든가 또 지구환경의 날 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다른 시군 다 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 다른 데는 당진이나 이런 데는 사업비가 1억 이상 넘겨 가지고 서산, 아산, 이런 데는 좀…
윤용관의장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 한다고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근거가 내려왔다, 법에 명시됐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홍성군 실정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원 재활용하는 사업, 숨은 자원 그런 사업하는 데가 새마을이라는 조직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새마을…
윤용관의장
그분들한테 운영비 안 줘도, 인건비 안 줘도 다 하고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운영비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숨은 자원 모으면은 그게 또…
윤용관의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 아니고요. 2019년도에 사업비 집행 내역,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의장
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리고 지금 사조농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내포 악취로 이전 추진을 하는데 도와 협의해서 개별 농장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조농산에 대해서는 기업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거기에 특혜다 뭐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 취업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폐업 보상이라는 거 없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악취가 지금 3회 초과돼서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9월 3일까지 이 사람들이 악취 어떻게 방지를 할 건가 계획서를…
윤용관의장
그 이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 잘 모르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오늘 모 관계자가 모 과장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갔다 왔는데, 만났는데, 약간의 지장물 보상만 좀 가능하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장
지금 사조농산 집행부에서 수뇌부에서 그것을 이전 폐업이 아니고 아예 휴업 보상 정도만 받아도 나갈 수 있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장님께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축사가 폐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휴업 보상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군비만 갖고서 하실 것이 아니고 도비도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지금 내포 이전 휴업 추진도 2단계에 내포 2km 내의 다섯 농가에 대해서 35억이 올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도비가 담아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3회 추경에도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돼야 지금 이전 취업하는 사조농산 뒤에 부림농장 요거를 추진하는데 거기까지 단기간은 지금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지만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사조농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개 농장에 대해서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5개 농장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는 됐지만 도비가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윤용관의장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기왕이면 그것이 군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하고 같이한다는 사항이 그분들의 의지가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은 수시로 건의라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같이 군수님이라든가 도라든가 관계자들과 같이 협의가 돼 갖고 우리가 바라는 내포신도시에 대해서는 적어도 악취 근절이 조기에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번에도 부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엊그저께도 우리 지역개발국장님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윤용관의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충남홍성·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현황 자료, 역시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비교 자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9년도 운영 실적 자료를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7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