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 제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신용 의원입니다.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한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장 존엄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지난 2018년 63% 대비 11.3%나 감소했습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훈대상자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이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6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범위,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부터 8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훈대상자 존경문화가 잘 정착되었다 라고 응답한 긍정의 비율은 31.9%로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보훈문화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린 보훈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접하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전반에 보훈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예우 받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보훈문화에 앞장서야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