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윤용관의장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저희 허가건축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8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현재 완료된 것이 76동, 나머지가 12동이면 계산적으로 다 500만 원씩 지급된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최대 지원이 500만 원이고요. 면적의 양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동수가 76동이 더 비용이 그러면 산출된 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허가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홍성온천 앞에 하상주차장 보면은 상당히 삭막해서 전에도 허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하상주차장 앞에 벽에 벽화라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면 어떤가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관련 부서가 아니고 허가과에서 소관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전에도 조기현 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런 사업이 하나 올라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가고 또 너무 삭막하고 하니까 홍성낙협 사무실서부터 광천통 다리까지 정도 벽화라도 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과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548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지금 농협자금 100%로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어떤 부분을 개입을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는 물량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은 그 물량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농협에서 그 이후부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승천
노승천의원
대상자 선정만 저희 군에서 해 주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특별한 저희가 추후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없겠네요. 이자나 융자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대상자만 선택한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야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해 주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농가인 경우에는 세금 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세금 혜택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재산세하고 취득세.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선정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대상자 선정만.
승천
노승천의원
대상자 선정만 해 주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담보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거는 없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런 거는 농협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선정하다가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수시로 바뀌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융자가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디자인의 부분은 그냥 그분들도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2억 정도면 신규 주택까지도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꼭 2억이 아니고.
승천
노승천의원
무주택자도 가능한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아니요,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개량도 가능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특별한 그러면 저희 디자인이 따로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저희 군에서는 그냥 대상자만 선정을 해 주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서 알아서 이렇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건 건축주가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건축대로 하시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허가건축과의 업무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허가건축과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건축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원을 대상을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민원지적과와 맞게 저희도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건축허가과와 건축과?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건축과와 허가과.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업무적으로 정공성이 떨어지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아마 협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감리 부분이라든가 맨 마지막에 준공 때도 그렇고 행정직들이 가서 보시기에는 사실상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마 협조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또 추가로 보면서 스트레스를 또 받으실 테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허가과와 건축과로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이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군이지만 시하고는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군에서 시로 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도 건축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팀도 새로운 팀이 신설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의 허가건축과는 민원의 소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 전반적인 건축 업무, 홍성군에 대한 관공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에 대한 분장이 가외로 들기 때문에 팀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기피 부서 중의 한 부서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직 개편 때 적극적인 의견 반영해 주시고 팀별로 사실은 추가 업무 외의 업무들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 대상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분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가 인사에 의해서 진행하던 업무가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잘 연결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사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열 가지의 서류인데 팀이 바뀌거나 아니면 팀장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열두 가지로, 그리고 “그전에 제공했던 서류는 필요 없는 서류인데 왜 내셨어요?”라는 그 한마디에 민원인들은 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과도한 업무가 있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또 추가적으로 맡음으로에서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도 민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느라고 다른 업무는 신경도 못 쓰고 있는데 최대한 달래면서 사기도 올려 주면서, 어차피 부서마다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 허가건축과는 민원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전에는 민원지적과나 허가건축과에서 친절, 스마일,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민원인 대상으로 한 친절 교육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안 웃어도 돼요, 허가건축과는 제가 볼 때. 웃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만 제대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되고, 혹여나 담당자가 없으면 제대로 업무의 연관성이 돼서 언제든지 와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출장 갔다, 출장 달고 안 계시면 또 다음에 오세요 이런 기간이 하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좀 원래는 기간 내에 해야 될 것들이 한 가지 톡 자료 하나를 더 요구함으로 해서 또 연장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처리 기간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허가건축과는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집중화된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조직 개편 때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와 상의하셔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병오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58페이지에요 신한옥형 아동숲 체험관과 신한옥형 아동숲 체험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공사하려고 지금 펜스를 다 쳐 놨어요. 제가 거기를 매번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큰 틀은 공사 중이어서 펜스를 쳤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서 밖에서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용봉산 사거리에서 바로 지나가면서, 용봉산 쪽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입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다면 교통량 문제랄지, 들어가고 나가는 그 출입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해 주셔서 차후에 이게 지금 한옥이랄지 숲체험 조성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다른 곳으로 출입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무도 없어요. 용봉산 사거리에서 내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길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사거리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성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도면만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넓힐 수 있는지 여부는 도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거 처리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지, 공사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또 길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혼선은 엄청나게 많이 폭주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통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 길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차량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되기 때문에 미리 공사하면서 거기까지 대비해서 같이 공사하면서 마무리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문제될 소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십시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561페이지에 보면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 중위소득 120% 이하 되는 이분들 혹시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 있습니까? 전세자금 얻는 데 불편함이랄지, 혹시 살고 있는 데 어떤 어려움이랄지,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타 시군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활용하고 싶은데도 활용할 수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빚을 얻어야 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빚을 못 얻어요. 은행이라는 데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라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가 주어지지 않는가를 보고 대출을 해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도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면 최대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재산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자를 못 내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5년 동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최대한 뭔가, 이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검토 후에 보증이라도 좀 서 주면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이게 효과적이지 만약에 이걸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정도 된다면, 전·월세를 내가 얻을 정도 된다면 그 양반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고 싶은데도 은행에서 뭔가 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 부분을 해결해 줬을 때 비로소 이게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개중에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법리적인 검토 한번 해 보셔서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지금 우리가 계획한 주거 부담, 또 경감, 자녀 출산 분위기까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잠시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49페이지에요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거 전수 조사를 다 마쳤습니까, 아니면 전수 조사 하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일단은 진행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무한정이죠, 처리 다 끝날 때까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각 읍·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슬레이트 처리하는 이유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환경적으로…
문병오의원
발암 물질 때문에 그러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그 발암 물질의 피해는 계속 보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돼 있는 거 수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뜯어 가지고 놓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지붕에 얹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택에 관련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거고요. 금년에 추가로 된 게 비주택 50평방미터 미만도 몇 호씩 분량이 배정됐거든요.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나가 보면 빈 축사 아니면 빈 창고,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수거를 하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발암 물질 석면이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방치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같이 제도적인 것을 들어가면서 이걸 처리해 줘야 빨리 석면 제거를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발암 물질에 대한 피해를 덜 보게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해야 되는데 그냥 뜯어 놓은 것만 수거하는 방식이라면 이거 10년, 20년 계속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거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발암 물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걸 전수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셔서 땅 주인이나 축사 주인이나 빈 창고 주인들이 수거를 않고 그걸 놔둔다면 강제 이행이라도 해서 철거하게끔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수거한다고 하잖아요. 그 물량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빈 창고나 이런 걸 다 뜯어 가지고 석면 따로따로 놨다가 조금씩 조금씩 수거할 분량만큼만 넣어 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철거하는 사람들한테 악용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거 전면 수정 한번 하셔서 축사나 빈 창고 있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슬레이트 갖고 있는 창고들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요 한계성을 가지고 하되 이것도 지금 불만이 자꾸 증폭돼서 연락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한 장 추가되는데, 아니면 두 장 추가되는데, 조금만 더 가져가면 되는데라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민원이 폭주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분명한 한계성을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그어 놓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것도 어느 때까지라는 한계성도 정해 놓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무한정 나간다는 것은 홍성 군내의 모든 슬레이트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다 수거하겠다. 그거 그 기간 동안에 발암 물질로 인해서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보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잣대가 분명히 보여요. 다시 한번 이거 전면 제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법적인 검토까지 다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숲체험관은 잘 추진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우리 홍성군에서 숲체험관이 교육과 맞물려서 아이들 놀 권리, 놀 문화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562페이지에 2020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이거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 군정질의 때 군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홍성군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이 지원사업이 그거와 너무 잘 맞는 사업인 것 같다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그렇죠? 도시환경, 그러니까 경관 조성이나 이런 우리 시설물을 지을 때 산발적으로 중구난방 좀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맞는 거를 민간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어떤 전략 계획, 마스터플랜도 세우라고 내려온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요 사업은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민간전문가가 자문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자문해 주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사실은 연찬이 좀 안 되다 보면 그렇잖아요. 있는 사업들이 중복돼서 넣을 수도… 그러면은 요즘 생활밀착형 그런 SOC사업들, 복합화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자체마다 많이들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막 앞다퉈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도 또 넣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10%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복합화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데 때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민간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내려오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 드릴게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아까 노승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일반 가정행복과, 교육체육과,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이런 데에서 지금 설계, 건물을 지을 때 자문들을 계속 하잖아요. 업무 외적인 민간전문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진작에. 그러다 보니까 업무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홍성군의 전체가 모든 업무긴 하지만 허가건축과 자체만의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되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저희 건축 부서에서 일괄로 거기서 사업비를 확보하면은 추진은 건축직들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잘하고 계시고요 꼭 필요해요. 앞으로 홍성군이 지금 계속 신축 건축물을 짓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이게 모든 건물을 짓는 거는 사업 부서에서 짓지만 자문은 결국 건축직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자동 매칭된다라고 저도 이런 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매칭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종건소에서 일괄로 공공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건에 맞게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홍성군이 그런 건축물들을 신규로 계속 지을 때 언제까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할 거냐. 전문가를 제대로 두고 그분들이 집중해서 우리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지원사업 안에 마스터플랜을 좀 한번 같이 세우시면서 자문 역할하시면서 마스터플랜까지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이번 내후년까지 생활 SOC 복합화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도 지금 집중해서 공모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 하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진짜 실제로 원하는 거는 작은 도서관이 아닌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의 편의상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게 이 공간에 넣는 게 가장 좋은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요거를 토대로 향후에 과장님도 계획하고 있으시다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금방 나가셨네요.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좀 수렴하셔서 향후에 우리 군도 아까 말씀하신 전문건축공무원들이 허가건축과 어디에 소속돼서가 아니고 독립적인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건축직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21년까지죠, 요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게 좀 잘 돼서 우리 경관 공간이나 경관 조성 관련돼서 지금 도시재생사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홍성군이 제대로 된 건축물이라든지 경관 마스터플랜이 잘 좀 짜여져서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4년 임기 동안에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4년 내내 말하려고 사실은 마음먹고 이거 하나만큼은 고쳐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모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마 모두에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546페이지에 보면 허가민원업무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 그전에 한번 허가민원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민원인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알려 드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그때 처음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알림들이 나가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접수되고 처리되면 문자가 가고요. 그 중간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접수가 되면은 그거 접수됐다, 처리가 됐다 그렇게 문자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요즘에 보면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상품을 주문하면은 택배가 오잖아요. 그러면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진행 상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품 중, 그다음에 발송됐다, 지금 어디 가는 중이다,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지금 집 앞에 와 있다, 이렇게까지 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지금 우리 허가건축과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민원인들이 “지금 제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는 전화들도 좀 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어떤 민원 하나하나를 기본적으로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필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는 그 민원인만 볼 수 있는 진행 과정, 또 타 부서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되면은 그 타 부서에서 의견 부치는 것들도 그 민원인은 좀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내야 이게 허가건축과의 업무도 그렇지마는 앞으로도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혁신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구체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구현시켜야 사실은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된 혁신이 된다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민원인이 민원의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쯤은 그런 고민들을 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예를 들었듯이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우리 군 홈페이지도 개편을 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회원가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선 원하는 분에 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민원인의 상황들을 거기에다 부서 의견이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다 보면 그 자체로 데이터가 돼서 민원인도 확인하고 행정 부서에서도 좀 편리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민원을 넣고 나서 이게 언제 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지금은 왜 이렇게 좀 답답… 그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거보다 사실은 행정도 이제 말에서 글로 가야 되거든요. A4 한 장짜리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1분이면 보는 거를 대개 보면 10분, 20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A4 한 장 가지고서 그게 설명이 다 되진 않지만 적어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말이 10분 할 거를 5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혁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허가민원이 우선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구축에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접수한 설계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문자 알림 수시로 택배처럼 그렇게 가능한지는 좀 더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병희의원
하여튼 설계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군이 이제는 행정서비스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허가민원과를 넘어서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선적으로 구축될 시점이 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하여튼 4년 내내 제가 관심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저도 지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게 얘기해서 하기보다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현수막이나 청소나 주차장이나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바뀌든 담당 팀장이 바뀌든 주무관이 바뀌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저도 지속적으로 임기 때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혹여 제가 다음 임기에 못 오더라도 저를 대신할 의원님을 골라서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임기 끝나셔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344만 원이고, 549쪽에.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붕 개량은 동당 427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비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172만 원인데 이게 다 크기 상관없이 동당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넓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아니요,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보통 자부담이 얼마씩 들어가요? 몇 % 들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게 기준에 초과될 경우에만 자부담하는데 그거는 건물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래서 비주택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근 한 4, 50%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보니까 슬레이트 많이 걷어 놓은 것도 처리해요, 허가건축과에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원인불명 슬레이트…
이선균의원
걷어 놓은 거? 쌓아 놓은 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처리 않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안 해 주는 거 같아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그 원인불명 슬레이트는 환경…
이선균의원
또 하나 문제는 왜 같은 슬레이트인데 이게 환경과에서도 하고, 환경과에서는 소규모 쌓아 놓은 걸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허가건축과에서도 하고 이게 이중… 이 과, 이 과에 돼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군민들은. 차라리 한 과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길에 널려 있는 것까지 처리하기가 여기 허가건축과에서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이 슬레이트 처리 작업도 이게 지금 발암 물질 등등 환경하고 상관있는 거니까 다 환경과로 넘겨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방치 슬레이트는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여기 표현돼 있는 대로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할 때 걷어내는 부분, 그리고 비주택 창고 같은 부분인데 이 업무 자체의 특성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방치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저쪽에 국토부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처리 업무를…
이선균의원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암 물질 때문에 허가건축과에서도 슬레이트 처리해 주는 것이지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거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원화시켜서 한쪽에서 해야지만 혼동되질 않지, 쌓아 놓은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지붕에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은 허가건축과에서 처리한다고 그러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 체계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혼동돼요. 그러니까 한 군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48쪽에 빈집 정비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빈집재생사업에 신청자가 없다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함께써유사업에서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게 사유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으로 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한단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어서 뭐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 건축주가 이러한 리모델링하는 데 허가를 해 주냐. 이게 저는 이 사업이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시켰는데, 거기 보면은 548쪽에 빈집정비사업하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집을 내가 사용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다? 이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예산은 세워졌는데 혹시 또 신청자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할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55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완료됐어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 조사,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아니요. 당해연도에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3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서 6개 단지만 완료를 했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에 맞는 공동주택이 홍성군에 몇 개 정도 혹시 있을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한 170개소 정도.
김기철의원
170개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저도 휠체어를 타고 사실 오래된 공동주택… 일반주택은 개인사유지니까, 가면은요 진입 자체가 사실은 불편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과장님한테 민원 이런 거를 접수받고 과장님하고 상담을 좀 하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8,000만 원 가지고 진입로 몇 개 보수하면은 사실 예산이 없거든요. 170개소 중에 지금 올해 6개 했고 신청은 13개 받아서 나머지 7개는 사실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란 말씀이시잖아요. 가능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가능하도록 하려고요.
김기철의원
하고 있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의원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민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어르신들부터 장애인들이나 조금 거동 불편한, 그리고 당장에 거동이 불편하지… 그러니까 약간의 사고라든지 일시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동이 일시 불편하신 분들도 사실은 그때 돼서 진입 경사로라든지 약간의 통행 불편이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진입로 확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릴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필요성을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의원
추경에 좀 확보하셔 가지고 나머지 신청은 했지만 지금 다 못 한 데를 좀 할 수 있도록, 9월에 하게 되면은 좀 되게 촉박할 것 같거든요.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슬레이트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해야겠다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접근 방법을 보면은 국비, 도비를 받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내려오는 만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사항은 예산에 접근하지 마시고 군민 생명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큼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 전수 조사를 해 갖고 그것을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체적인 사업을 더 포함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느 기간 내에 하겠다는 집행부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빈집 정리하고 슬레이트 처리는 지금 실태 조사 중에 있고요.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은 빨리 처리할수록 군민 건강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런 걸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요 다음부터 계획 보고할 때는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어느 정도 처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큼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 보고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완결될 때까지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리고 광천 범죄예방 산책길 조성사업 하는 게 있네요, 드론항공고등학교 있는 데. 559쪽이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장
그런데 여기 위치가 광천 드론항공고등학교 뒤편입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택… 삼육초등학교에서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골목길하고 그 주변 지역을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거기 읍사무소에서 삼육초등학교까지 이번에 설계에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 사업에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삼육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여기에 대해서도 설계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우리가 민원 처리하다 보면은 적극적인 민원 처리 해 갖고 민원인들이 만족하게 하겠다는 말이 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허가 제도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확히 활용해야 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허가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적어도 우리 책임행정을 떠넘기기 위한 법이 제도가 됐으면 안 되겠다는 사항이에요. 제도에 맞으면 허가를 내 줘야 되고 제도가 안 맞으면 불허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 허가된 사항을 마치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가게 해서 군수가 마치 그걸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면피용으로 그렇게 불허가 처분한다든가 착공계를 안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추진했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요. 만족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명확하게 행정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에서 앞으로 허가건축과장께서 팀원들과 함께 역량을 발휘하셔 갖고 그런 사항이 군민들한테 잘 접근되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빈집정비사업 처리비용 산출 근거 자료를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문병오입니다. 과장님, 589페이지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주요 내용 가운데 불법광고물 제거 및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장소나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버스승강장은 실제 불법광고물 부착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것들 파손, 그리고 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건건이 위치에 대한 것들 개별적으로 있는 상태에 대한 것들까지 확인은 안 돼 있고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대략 그 정도 금액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전에 비해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환경업 추진하는 업체하고 계약은 돼 있어서 상반기에 1차 추진했고요 하반기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연락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이게 도시 내에 장소로 보면 553개소인데,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도심지 내에 있는 약간 외진 곳들이 보면 심지어 개똥, 심하게 말하면 술 취한 분들이 했겠지마는 오줌 냄새 이런 냄새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쾌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에 호소를 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매일 우리가 점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고 있는 겁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오줌이나 이런 것들, 대·소변 관계로는 연락을 직접 받은 거는 없었고요. 다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주 순회를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확인 점검하셔서 정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깨끗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홍동면 신기리 만경회관 앞에 버스정류장이 없다라는 버스 기사님의 전화가 한 번 온 적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민원 제기들이 있어요. 혹시 확인된 거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저한테 연락오거나 보고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병오의원
버스정류장이 없는데 버스를 마을분이 내려와서 세워 달라고, 거기는 버스 원래부터 타는 장소인가 봐요. 그런데 아직도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이곳에 민원 소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590페이지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사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 변경 들어갔죠, 한 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 변경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의해서 건축심의를 올렸는데요. 건축심의위원분들 중에서 지금 계획돼 있는 1, 2층에 대한 건강생활증진센터 이런 것들을 4, 5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승인해 주는 부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 변경 여부에 따라서, 그게 변경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변경에 대한 것들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9월에 실시 설계 완료가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늦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때까지 설계가 완료되기 어렵지 않을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지금 승인 보건복지부로 올라간 사항이 벌써 한 3주 가까이 되는데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9월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연말까지는 착공까지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문병오의원
하셔야죠. 안 그러면 또 예산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빨리 해서 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 마음 똑같고요. 다만 사업비도 크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잘 해서 순기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제가 봐도 주차타워 하나만 세울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두 가지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바람이고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 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591페이지 홍성군 상습불법주정차 지역 단속 강화가 있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저는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가 항상 민원의 관심사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이곳의 민원이라는 것은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어디다가 받쳐 놓으라고, 길밖에 받쳐 놓을 곳이 없는데 주차단속을 하느냐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기로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주차장을 내포신도시에 그동안도 여러 군데 설치는 땅을 사서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저기는 없습니다. 단속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하고 저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방향은 잡지 못하지만 주민들 의식 개선이라든가 도시에 대한 현실에 대한 것들을 이해 설득을 구해서 불법 주정차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기 당장 바로 필요한 것과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홍성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은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주차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딱지를 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심 상가나 장사하는 분들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놓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 되기 때문에 상가 주인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단속으로만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에 대한 것들도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건축을 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있는 부분들이 여럿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잘 안 쓰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설명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병오의원
과연 그게 답이 될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부분으로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부설주차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건 그 면적 용도에 맞는 주차 면수를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있는지를 몰라서 안 쓰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랄지 안내판을 붙여서 이곳에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는 그 부착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요, 그 안에. 내가 그 건물에 볼일이 있어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 볼일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주차하고 나온다? 이건 어려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건물에 대한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건물에 일이 있을 때 가서 주차를 하게 되지, 저기 다른 건물에 있는데 주차를 거기다 해 놓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병오의원
아니죠. 들어가 보세요. 주차할 곳 없어요.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차 빼고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세워요. 저도 거기에 살고 있고 거기를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불펀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길에다 안 받치고 싶어요. 지하주차장에 넣고 싶다니까요. 그런데도 지하에 내려가면 이중, 삼중으로 주차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받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라도 지하에다 하고 싶은데 그나마도 할 곳이 없으니까 나와요. 그런 주차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주차 딱지까지 뗀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 단속한다고 해 갖고 거기에 왔던 손님들이 짜증을 내고 나가거나 오지 않아 버리면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피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내포신도시 주차장 확보 중심 상가 쪽이나 이런 곳에 지금 주차장 땅이 있습니다. 확보할 의사 없습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거기 주차 부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큼직한 걸로 하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문병오의원
두 군데예요, 한 군데가 아니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자체는 실제적으로 개인한테 매각된 부분인 건데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지금 건설교통과장님 하실 때 그분하고 현재 실제 만나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 타진이라든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주차장 용지를 샀을 때는 나름대로의 주차장 용지에 대한 것들 활용 계획이라든가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빨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 매입 금액에 대한 것을 제시했을 때 그 부분은 그 금액 갖고는 말도 붙이지 말라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거에 대한 매각 의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놔두는 겁니까? 뭔가는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은 긴급적으로 택시승강장이라도 내포신도시 내에 제대로 좀 확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버스노선도 좀 확대하셔서 버스라도 좀 제대로 내가 가고 싶은 자리를 내포 시내권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계속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적자다, 적자다, 적자다 하는데 이 적자를 우리 홍성군 버스노선에서 적자 안 나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적자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노선에 대한 것들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순환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운영 자체를 적자에 대한 부분으로 무조건 맞추자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것들도 강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강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전에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수요 조사도 해 보겠다. 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도 해 보겠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한 가지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요 조사도 해 보겠다. 이것저것도 해 보겠다. 말할 때마다 말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근 지금 제가 의원 생활이 2년이 넘어가는데 2년 동안 계속 질의하고 물었던 것들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답변받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것이지 아무런 장기적인 준비나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진 않잖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내포 주차장 17필지에 대한 부분들 군비 11억 원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물론 중심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갖고 주차 면수도 한 187대 이상 할 수 있게 이주자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그것조차도 저는 알아요. 아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확보 가능한 것부터 하자. 도비 지원받고 하자 해서 그 부분에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장소, 정말 상가들이 집적하고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에도 인구도 2만 7, 8천밖에 안 되는데도 저렇게 포화상태인데 우리가 인구 10만을 내다보고 가는데 그 10만이 되면 주차를 아예 할 곳도 없고 차 끌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교통에 엄청난 피해가 오게 생겼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정도 고민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답변을 좀 받고 싶어요, 과장님.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제가 고민 않는 건 아니고요.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면서 내포신도시에 대한 주차 문제에 대한 것들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면서도 고민 않는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고민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부 지금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내포신도시에도 한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하면 임시주차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일단은 그건요 응급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 좀 세워 주십시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섣부른 판단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장 부지에 돼 있는 거 지금 LH공사 땅이든 개발공사 땅에 돼 있는 것들 확보를 우리 했으면 하시는 그런 거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필지 남아 있는 게 아직 지번까지 부여되지는 않았는데 14필지 중에 3만 3,372평방미터가 있어요. 저희들 지금 그동안 산정됐던 금액들 쭉 따져서 해 보면 적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면적 빼놓고는. 그런데 170억 이상에 대한 매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도시가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 다 갖춰 놨을 때 그게 갖춰 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팽창에 맞춰 갖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보충이라든가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의원님하고 제가 이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그런 저기인데요.
문병오의원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 끊어서. 내포신도시는요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라는 것은 정주여건이라는 걸 다 만들어 놓고 세워지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차해 가면서 하겠다. 그런데 이미 인구는 차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2만 7천에서 8천이 되는 인구가 주차장 놓을 곳이 없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인구가 차고 또 문제가 더 생겼을 때 그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일한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안일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책임을…
문병오의원
아니, 지금 2만 7천에 나가서 지금 가서 보세요. 주차장 난리입니다, 지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에 대한 것들 남아 있는 거를 매입할지 안 할지 판단은 못 하지만 이것이 매각이 되면 그건 주차장 부지로 써서 주차 용도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겠다,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당장의 땜질식이고, 언젠가는 건물주들이 나 건물 짓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줘야 돼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때 가서 주차는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다 세워 둔 주차는 어디로 갈 건데요. 지금 당장 중심 상가 안에 있는 그 건물들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받쳤던 주차 다 어디로 내몰 건데요. 그래 놓고 주차단속은 하고 불편하다고 전화 오니까 또 해야 되겠죠, 민원 들어왔으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때는 강제적인 방법을 써야죠.
문병오의원
지금요 급합니다. 과장님, 내포신도시 주차 문제 굉장히 급합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부 구역 심각한 건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택시승강장 확보, 버스노선 확대, 당장 이것부터가 급하니까 준비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제도 만들어 주시면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는 분명하게 필요한 거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순환버스에 대한 것들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면 저희들이 내포신도시에서 롯데아파트에서 들어와서 나가서 이쪽 환승센터까지 들어가는 데 통상 한 길게는 20분, 중흥까지 가는 걸로 따지면 통상 한 10분 정도 산정이 돼요. 길게 잡아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돌아다니는 것이 평균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홍주여객이 3.5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산에서 들어오는 버스까지 하면 어쩌면 네 대까지도 한 시간에 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순환버스를 돌려서 15분, 20분 해서 가는 거나 노선버스 타는 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순환버스를 운영 안 하고 노선을 안 늘리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적자 논리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한번 시간이 됐다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한테 계속 말을 어떻게 왔냐면 실시설계도 한번 해 보고 용역 조사도 해 보고 다 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아마 그랬으니까 분명히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를 한번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무슨 실시설계를 말씀하시나요?
문병오의원
내포신도시 주차 문제랄지 또 순환버스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도에서… 저도 이런 용어 써서 그런데, C-ITS라는 무인버스에 대한 것들 그거를 일부 검토는 했었는데 그 검토 이후로 진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순환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주민들이 말씀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도에도 가서 말씀이 되고 하니 그거에 대한 것들 검토를 해 봐라 해서 한번 지금 나름대로 충남연구원에다가 해서 조사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정식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하시고 결과 좀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업 보고 내용 외의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 저희가 홍성… 그때도 참석하셨었는데 의원님들도, 그때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장분들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여중 옆에 조양유치원 민원 사항이에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제 의견을 걸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고요. 조양유치원이 있어요. 지금 59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사업인데 거기에 사업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조양유치원과 여중에 들어가는 진입도는 하나라서 그쪽 부분에 대한 설치 부분을 요구하셨고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조양유치원. 그 지역 말씀하셨고, CCTV나 과속카메라 단속,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한 제안 말씀 하셨는데 이도 저도 안 되면 지금 현재 8시만 되면 거기가 횡단보도에 대한 점멸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더구나 아시겠지만 과속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 점멸시간이라도 9시로 변경해 달라.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점멸등 8시에 꺼지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라 이거에 대한 것들은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들, 시간에 대한 것들 저기한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처리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보기에도 거기 지금 초등학교 진입도로에 어린이구역 편성된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조양유치원에 들어가는 여중과 진입도로 같이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빠져 있는 듯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자료상으로는 조양유치원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되어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카메라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민식이법 적용되기 전에 있던 거에 대한 것들은 일단 정리했었어요. 그런데 민식이법 3월 25일날 정리되고 나서 그 후에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양유치원도 대상에는 현재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거 저희들이 23개소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는 조금 순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8시 점멸등은 9시로 변경해서 그나마 학생들이 이동할 때에 이동하는 시간은 좀 더 연장을 시켜 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 노선에 대한 확대, 관에서 이거는 용역 주셔서 버스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변경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금 홍성여고의 통학버스 노선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는 버스승강장조차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여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 부분 같이 상의하셔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현 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현 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것도 과장님께서 확인 말씀 드리고요. 협의회 때 나온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복개주차장에서 하나빌딩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신호등 설치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거냐. 운전자도 눈치보고 그다음에 보행자도 눈치보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거 혹시 잠시만… 한번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아까 이거 받으셨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받으셨어요? (직원에게) 과장님하고 좀 주시고… 이게 지금 광주의 공무원이 이거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개발해서 굉장히 핫하게 요즘에 주민들한테 인기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LED로 진행되는 겁니다. 저희가 내포에 보게 되면 LED로 관련돼서 불을 쏘거나 아니면 횡단보도에 빨간등과 파란등으로 변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신호등이 있는 데는 가능한데 여기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런 걸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도 충남대로에 있는 LED 횡단보도 그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인성이라든가 경고 차원에서 괜찮은 부분이다 저도 판단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셨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는 저희들 조사해서 내년에 한번 시책사업이라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건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어떤 방법이 됐든 항상 여기는… 어제도 거기 소방대원하고 만났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사망사고가 날 정도니까 접촉사고 외에도,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셔서 신호등이 있으면야 상관없지만 없으면서도 보행자가 많은 이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저도 연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승강장 부분에서 보면 제가 전수 조사 여쭤봤던 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강장이 보면 승강장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내판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지도에서 앱을 켜 보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어딜까라고 찾아보면 어느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 기사님이 정류장이 안 되어 있으면 서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제가 전수 조사를 꼭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승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내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환경정비사업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판이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하반기 제가도 또 담당 팀장님들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정비사업도 하고 표지판 유지 관리 또 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사실상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에 주정차금지구역 팻말이 있다? 아이러니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성군에?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주변에…
은미
김은미의원
주변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이 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건 파악은 제가 해 보진 못했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읍내에 있어요. 부영아파트 상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노면 옆에 주정차금지구역 팻말이 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노면주차…
은미
김은미의원
노면주차장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표지판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다 유지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들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또 지난번에 부탁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수 조사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했는데도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가능하지 못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제가 점멸등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는데 사실 8시면 점멸등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만 뒤로 백(back)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교통심의위원회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경찰서에서는 우리 홍성군의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신경을 안 쓰셔 주시는 건지, 제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더 노력할 거고요. 그분들이 판단할 때 그냥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 아닌 거로 판단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승강장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비도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과장님, 구항면 태봉리 국도1호선 유제원 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한 45m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장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병목구간 말씀하셨던 그 구간 말씀하시나요?
윤용관의장
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실제적으로 아직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윤용관의장
제가 그 보고서를 누차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고 보고서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현 제도상으로는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제도상으로 또 안 맞는다 이런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료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병목구간은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각은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병목도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군민들 대다수의 뜻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는 것도 행정 처벌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됐다는 답변이고, 이 사항은 공문으로 봐서는 절대 제도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불가한 사항은 이번에 특조법에 나오거든요. 8월달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치된 컨테이너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이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 처벌된 곳은 보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항들도 군민들이 다른 뜻이 많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하면은 이런 사업도 병목도로를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도로를 가면서 아주 불편하고 마음이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벌써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지만 이게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라 못 했던 부분이라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유제원 씨란 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사실 막무가내입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난감합니다.
윤용관의장
지금 대화가 단절돼 있고 고소·고발 사건도 접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장
저도 그분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전화번호까지 찾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어도 추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한 번 경찰서에 가서 그분의 소재 파악 같은 거라든가 할 수 있는 건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됐고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사항으로 접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뜻에 약간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군정업무 보고 시에 반드시 보고서에 미진된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꼭 보고해 주시고,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앞으로 진행 방향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도 뜻을 같이할 테니까 다방면으로 노력하자는 뜻으로 질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108번뇌 사건으로 해 갖고 약간 조직이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적어도 군민들한테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약간 법과 제도를 어겼다 했을 때도 그런 것이 감안된다면은 반드시 그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줄 것이고, 사실 법과 제도 그것만 맞춰 갖고 보신주의적으로 복지부동 차원에서 일한다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반드시 벌을 하겠다라는 사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적극행정을 추진해서 건설과 같은 사업 부서에서는 미진된 사업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와 7월 2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팀 조재흥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재생팀 박주성 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9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문병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15페이지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발주하며 시작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당시 투자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고한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보고받은 투자 금액이 약 150억이었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물론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그때 약 150억 정도면 된다라는 답변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83억 원으로 넘어갔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말할 때 비해 333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더 확장됐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우리 홍성군이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돈들이 또 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 방식이 이게 480억 정도가 이 사업이 환지방식입니다. 주민들의 토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 다음에 저희가 들어간 설계비라든가 모든 공사비라든가 이거는 향후에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다시 거둬들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투자가 전혀 없는 상태죠. 0원 상태에서 공사 진행하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58.8%라는 걸 맞추다 보니까 군비가 투입이 되는 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군비가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대로 투자 대비 돈은 나중에 회수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에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환지방식으로 그렇게…
문병오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얼마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군비는 저희가 계속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정확하게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다라는 딱 어느 한계선이랄까 이것조차도 없이 그냥 공사 마치고 난 다음에 회수하겠다는, 그때 가 봐야 되겠다는 식의 얘기라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 잡은 438억은 공사비, 설계비, 모든 부담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 게 438억이고요. 지난번에 감보율 때문에 맞췄던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다시 공사 원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은 금액이 또 바뀌고요. 공사를 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 해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계속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만약에 당초에 흙 같은 경우도 거의 현장에 한 35만 정도 들어가는데 원래는 인근에 흙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그 관계법에 의해서 철도에서부터 2km 내에는 토취장을 설치할 수 없고, 또 국도에서 1km도 할 수가 없고, 또 지방도 같은 경우도 500m 이내에는 토취장 선정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없어서 저희가 갈산에 토취장서부터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거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컸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주 내로 합의를 할 건데 내포신도시에 대방건설이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흙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운반 거리가 당초에 갈산에서 가져왔을 때 한 20km 되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금 대방이 예산 쪽에서 짓고 있는데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대방하고 협의를 한 게 거기서 흙만 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로 협의를 한 게 그쪽에서 흙을 퍼서 5km까지 운반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됩니다. 그런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물론 국비라든가 이런 거 더 확보를 해야 되지만 설계상에서 계속 줄여 나가면서 저희가 군비 지원하는 거를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거고, 향후에 저희가 발주했을 때의 금액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유동성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것도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추산을 하고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추산도 없이 무조건 유동성 들어가는 대로 가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소위 지금 방금 말씀드린 토사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시키면 약 30억 정도 절감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아마 우리 군비로 활용될 것 같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265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지금 이거 발주 곧 나갈 텐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발주를 하게 되면은 조달청에서 원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줄입니다. 줄여 가지고 금액이 발주를 할 거고요. 발주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요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88% 정도 선에서 해서 한 12% 절감이 되고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금액이 줄을 수가 있고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차적으로 바뀌는 어느 정도 한계는 실제적으로 업체가 선정됐을 때 최종 낙찰이 됐을 때 1차적으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1차 발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조달청하고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조달청이 원가 분석하는 담당자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격리돼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설계서를 그쪽까지 택배를 배달해 가지고 집에서 지금 원가 계산 분석을 하고 있고, 7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8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8월 말 정도 되면 낙찰 금액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8월 말쯤에 우리 화요 정책협의회 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가능하겠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의원
저는 우리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처음 보고받을 때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투자 대비 발전선상이 그만큼 있겠느냐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홍성군이 가장 지금도 문제점이 잡고 있는 역전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주차난이 가장 심하거든요. 모든 민원이 주차에 몰려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분명히 해야 된다. 향후 역세권을 우리가 더 KTX역까지 잠재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보면 이곳에 분명하게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굉장한 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후에 이 물음도 안 나올 수 있는 방향까지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주차장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신 청사가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관심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 특히 지난 지하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하주차장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가 사업비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법정 대수만 따지거든요. 법정 대수 따져 갖고 지금까지 딱 정확히 맞는 적 보셨어요? 나중에 또 땅을 확보하려니까 그만큼 예산 또 투입돼야 돼요. 지금 예산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가면 또. 지금 확보할 때 정확하게 예상치를 잡고 확보해야 돼요. 지금도 홍성역에 받쳐지는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보고 향후에 KTX역까지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건물들이 또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들 수용 부분까지 다 합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계획도시와 같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정 대수만 따지니까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법정 대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댈 대수까지 구분하셔 가지고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산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산은 이건 써도 되는 예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 쓰면 나중에는 몇 배 더 들어가니까요.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팀장님들께서 제가 몇 가지 민원 사항이 생겨서 건의를 드렸더니 사실은 되게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잘 해 주셔서 과장님한테 대신 우리 팀장님들 칭찬 좀 해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원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약간의 문제점이라든지 부진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불편해하거나 그런 건의사항이 생겼을 때 사실은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신속 처리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해 주고 계셔서 몇 가지 최근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팀장님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도로 개설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예산 확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철의원
어떻게 지금 이게 추진되는지 한번…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 향후 계획이라든지,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맞춰서 개설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게 제가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예산서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예산이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어느 분이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만 달랑 있고 진출입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 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건설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이 도로가 현재 농로입니다, 농로. 농로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면은 도로과,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면은 건설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 비용을 대 줄 만한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건설정책과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서 같이해서 군비하고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현장 방문을 여기를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축산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을 해 주면서 여기에 됐는데, 규모도 축소하고 앞으로 그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지어져야 돼요. 주민을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이 만들어질 거라면 사실은 도로는 만들어져야 돼요,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농로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당초에 보고했을 때는 아마 교체과랑 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도에서 예산 확보가 거의 확실시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김기철의원
기억나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저도 도에 확인을 했어요.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부서하고 도하고 우리 도시재생과하고는 다 상이한 거예요. 상충되는 거예요, 의견들이. 안 맞는 거죠. 사업 부서에서는 해 준다고 했다. 도에다가 물어보면 해 줄 근거가 없다. 지금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이 진입도로는 사실상 당연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까지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당연히 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이 그쪽 교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기철의원
그러면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도비 확보… 군비만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군비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20억이라고 해도 거기서 농로 부분도 있지만, 신도시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홍북읍사무소 올라가는 부분에 가속차로, 감속차로를 잡아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 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거의 저희가 추정치로 20억 정도를 얘기하는데 초입 부분에 교량도 들어갑니다. 교량이 지금 폭이 작고 약간 경사가 졌기 때문에 각이 졌죠. 그 각을 다시 만들어서 양쪽으로 만들어서 교량도 확장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일단은 그거를 짓기 위해서 주변 도로, 진입 도로라든지 정주 여건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땐 이 도로 부분만으로도 20억 이상의, 사실은 훨씬 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정은 그 정도 했는데 지금 16m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편도 1차선, 2차선에 양쪽에 보도라든가 자전거도로 같이 겸용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거의 그 정도는 잡아 주지 않아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6m 도로로 잡고 했을 때 그 부분하고 지금 홍북읍사무소 올라가는 부분이 군도 4호입니다. 군도 4호까지 가감속차로 잡아 주고 하는 데 그 정도, 한 2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사업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사업도 일부 축소해야 되고, 부지는 지금 공유재산 우리는 매입을 해서 부지는 덩그러니 있고,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예산 낭비거든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추진을 했어요.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사했고 이거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의결시켰기 때문에 잘하라는 말씀밖에 지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도에 도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 제가 사실 부군수님 계시면 부군수님한테 이거를 약간 책임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 계셨는데 오후에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이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저희도 도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같이 좀 도와 달라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원래 계획은 올 하반기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미리 그 전에도 한번 건설정책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또 도로과도 계획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가 있어야 해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뭔가 있어야 지원을 해 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건립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 주변에 과장님 너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당부 말씀 안 드려도 어차피 하기로 했던 것, 그래야지 나중에 버스가 다니든 사람이 자전거로 다니든 자동차로 다니든 누군가 사람이 오고 가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정을 조금 부담을 줄이고 도와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업 부서와 추진을 발맞추어서 좀 해 주시고, 도에서 약간의 요구, 도에서 이 정도의 시설이 만약에 지어지면 우리도 조금 지원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사업 부서에 그런 부분도 서로가 의견을 공유해서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잘 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아무튼 도시재생과 우리 지금 도로 관련해서 약간의 추가적으로 여기 내용에 없지만 종합적인 얘기, 교통약자 보행 보도블록이 여전히 사실은 조금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곳곳에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계속 개보수를 하고 하지만 많이 불편한 건 아마 우리 과장님 걸어도 다니시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쉽게 고칠 수 있는 거는 조금 빠르게 신속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굳이 제가, 아니면 누군가가 민원을 건의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보시면 재깍재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만 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그래요. 일승연립하고 홍양주택 지금 홍성천길 쪽에서 코리아식당에서 오관리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도시계획선이 있나요, 없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현재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없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폐기하셨죠? 원래 있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장기미집행 때문에 다 없어졌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하려고 그 마을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오래 묵은 앙금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승낙하기가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그 앞부분으로 통행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아파트 진출입로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출입문하고도 바짝 붙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다른 시설도 좀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도저히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주차장 아닌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주차장도 그렇고 도로가 만약에 2차선으로 나게 되면 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 현관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직접 닿고, 그다음에 덤프차들이 가면은 1층이 다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차들 딱 세워 놓으면 옆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다 보이고, 그거보다도 큰 문제가 전에 있던 앙금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앙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주민들간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참 답답한 일이네요. 그렇죠? 거기 앞에 저희가 다운지구 새뜰마을사업도 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그쪽에 사업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 포화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파트도 이번에 설립이 되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쪽 부분에 지금 농촌 중심지로 해 가지고도 사업 추진을 해서 8m로 해 가지고 도로 확장을 하고,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인근에 주차장도 하려고 그랬는데 주차장 있는 부분이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이 돼 있어요. 해외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주차장 조성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도로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도 주민들을 위한 도로인데 그거를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2년 넘게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으니까요. 본 도로도, 회관 가는 도로도 협의를 안 해 주는데 거기서 뚫는 거 자체도 지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쪽에서. 일단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도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도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도 답답한 그런 실정이죠.
승천
노승천의원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면서 100% 찬성이라는 건 없겠죠, 당연히. 100% 찬성이라는 건 없는데 어쨌든 그대로 손 놓을 수만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또 힘들게 지금까지 끌고 오셨지만 필요성이 느껴지면 어떻게든 계속적인 접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게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도로 부분도 그렇고 말씀하신 일승주택 그 사잇길도 한 번 더 얘기는 해 보는데 얘기해도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시기적으로는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로서는 타진을 먼저도 지난번에 계속 해 봤는데도 사실상 좀 어려운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방금 전에 우리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도로 개설 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앞전에 계신 교체과 과장님께서 분명히 공식 석상에서도 그렇고 개인 석상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리 놓는 부분은 도에서 해 주겠다고 했다. 예산 확보가 된다. 아주 정말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그냥 추진하고 있다도 아니었어요. 확보됐다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맞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수차례 물어봤어요.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직에 계시니까. 그때 당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누구에게 그런 답을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답을 준 사람이 있으니까, 도에서. 그렇게 말했죠.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다 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해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대답을 자신 있게 얘기했을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본인 생각에 의해서 된다라고 말했다면 이건 과장님께서 상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의 대답에 대한 완전히 이건 무시죠. 확인 부탁합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셔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답변 좀 받으시면 저한테도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에 윤용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보고 전에 우리 보건소가 7월 정기인사 때 바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계십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가족보건팀장 명재미 팀장 이렇게 나오세요. (인 사) 보건행정과 유승진 과장님은 건강증진과장님에서 보직을 바꿔서 보건과장님으로 오셨고, 우리 강경숙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팀장님을 하시다가 건강증진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보건팀장 하시던 우리 김정숙 팀장님께서는 건강증진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위생팀에서 팀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가족보건팀장님으로 보직을 받으신 명재미 팀장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인 사) 들어가시죠. 그러면 보건소 소관 총괄 현황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과별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님들께서 보고 및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625쪽 2020 군정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하시는 건데 잘 하시네요. 저는 여쭤보는 걸로 진행할게요. 640페이지인데 모자건강·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인데,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말씀 좀 잠깐 들을게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에 대한 설명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예.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임신했을 때 산전에서부터 분만 후에 산후 관리까지 진행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미숙아나 선천성대사이상아,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그리고 발달장애 검사의료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때요? 임산부나 신생아한테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만족도는 어떻게 보세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기관에 거의 등록을 하는 수준이에요,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불친절하다면 그게 불만이겠지만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대부분 다 그러면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 통해서 관리가 다 진행되는 거겠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의사선생님보다는 저희 간호사들에서 관리가 된다고 보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병·의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는 거의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저희가 추가 자료로 받은 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소회의실에 정책협의회 때 내시려고 했던 자료 같아요. 그렇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저희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도 같이하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저희 예산도 투입되고 적자 보전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적자 운영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살짝 이해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자부담도 분명히 있을 텐데, 무료 서비스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거와 모자 건강 증진과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이 군비가 2억이 적자 보전을 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저희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공공산후조리원 안에 같이 넣는다든가 리모델링할 때에 이 공간도 리모델링 공간으로 우리가 군이 확보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군비가 매년 한 5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와서 훌륭하신 간호사님하고 또 의사님들 계시겠지만 이 파트를 같이 연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를 산후조리원 쪽에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 건강관리는 거의 건강관리라기보다 산전검사라든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쪽이 대부분이고, 산후조리원에서 그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를 그쪽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임산부들의 진료라든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를 저희가 하는 건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를 임산부들한테 지원을 역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산후조리원하고는 좀 맞지 않고, 정부 지원은 보건기관에서 하고 산후조리원은 산후관리에 대해서만 진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쨌든 산전, 산후라는 개념이면 조리원도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더 여기에 세부사항에 보면 의사분들도 두 분 계시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하면 홍성의료원에 모자보건센터라고 해서 산전, 산후관리가 되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역할을 저희가 더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승천
노승천의원
어찌 됐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아이를 한 명을 낳아서 키워 보고 경험해 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서비스를 우리한테 해 주고 알고 있는 분들은 무난하게 둘째도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인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도 많이 홍보가 돼서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홍성의료원이라는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군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2억씩 적자 보전을… 적자 할 생각으로 지금 이거를 진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이 60%거든요. 그래서 그 가동률을 저희가 65%로 잡아 가지고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하는 거를 봤을 때 2억 수입밖에 안 되고 총 6억 정도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억이 적자가 날 것이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민간 산후조리원도 적자로 계속 운영을 사회봉사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민간은 아니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간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일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로마테마피 마사지를 할 거냐 뭐 할 거냐. 사실 그런데 일반 젊은 산모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서 받고 싶은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함으로 해서 수익 보전이 안 되니까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설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자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대한 영유아, 그다음에 산모에 대한 관리를 한번 홍성군만이라도 어차피 도에서 손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안 해서 적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먼저 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 민간답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적자는 나겠다 계산이 된 거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용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사 2명으로는 사실상 부족하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의사를 대부분 또 두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겸직.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산부인과의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이거 한번 세부 검토를 해야겠지만 왜 의사를 두고 조리원을 진행할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 산후조리원이 운영이 되면서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를 활용해서 이분들 건강관리가 더 잘 된다는 얘기고, 소아과가 있기 때문에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잘 된다는 의미로 써 있고 인건비는 이 의사들한테는 나가지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인건비는 나가지는 않아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파트만 이쪽으로 업무분장까지 연결이 돼서 진행하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겸직해서 같이 산후조리원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승천
노승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이 적자가 난다라고 계산이 된 거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운영률을 65%로 보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보수적 판단하신 거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도에서 공모를 받으면서 도에서 판단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는 그러면 의견 제시를 하지는 않았나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아직 의견 제시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이제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공모할 때 우리는 정말 취약한 산모들이 조리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유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해서 일단 응모를 하게 된 거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라는 문제가 항상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군민들이 느낄 때는 약간 저가의 약, 치료, 기술 이런 부분이 왠지 겸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한다면 더 신용도가 높고 더 질적 서비스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눈높이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여튼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한 번 정도는 네트워크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647페이지예요. 647페이지에 치매환자 돌봄지원서비스예요. 치매환자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1억 5,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들여서 하는데, 치매환자라고 하면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겠죠?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치매환자로서 등록되어 있고 치매환자의 등급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고, 초기부터. 그렇죠?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치매환자예요.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지원서비스를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인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치매안심면에 뇌청춘교실을 결성하고 장곡, 갈산면에서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갖고 재능 나눔이라고 해서 노인인지놀이자격증 있는 분들을 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지금 재능나눔 감동더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헤아림 가족교실이라고 해 갖고 치매환자의 가족을 주 1회, 5회까지 그 모임을 수료를 하면 치매가족 자조모임으로 따로 모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요 내용이 환자 돌봄지원서비스인데, 주요 내용이 돌봄을 하기 위해서 치매환자라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케어하시겠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지원…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호자 입장에서 치매환자라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이 계시는 분 중에 치매환자분이 계신데 가족들은 굉장히 치매라고 하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항상 곁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치매환자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환자라고 의사 소견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운영을 그분들을 모셔다가 데이트레이닝을 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데이케어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케어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데이케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데이케어를 진행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임을 알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분들에 대한 케어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케어가 잘 돼야 돼요, 치매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1억 5,100만 원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예산밖에 세워지지 못한다면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치매환자에 대한 중증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소에서?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 예산 갖고는 충분하다고는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여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거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프로그램 봉사자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서 진행하시는 사업이면 예산이 더 들어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치매환자분들은 특히 이거에 대한 책임 전가도 굉장히 필요할 테고. 또 이분들을 모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모아서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병하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도 또 있고, 만약에 관리 대상이 안 되면 이분들을 어느 쪽으로 더 케어할지 케어서비스를 또 연계해 줘야 되고, 하실 게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52페이지인데요.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위기관리예요. 이건 어느 과장님께서 진행하시나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제가…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자살시도자들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우울증 판단을 받거나 조울증 판단을 받았던 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자살위험이 있고 아니면 독거노인이거나. 위기관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면 응급실을 간다든가 시도자들을 그분들을 저희가 케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시도자들의 유가족이나 그분들을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취약지역에 자살을 생각했던 분들을 위해서 또 행복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게이트케어라고 그래서…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자살시도자 또는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분들은 다른 분들과 대면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리적으로.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1 대 1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대부분 다 1 대 1 멘토링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지금 위기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세부적으로 또 한번, 아마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셨거나,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치료비 지원이에요, 월 3만 원 471명에 한해서. 이분들은 자살시도를 했거나 또 중증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신 분들이죠?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등록된…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3만 원 이내라고 하면 금액을 책정한 3만 원은 뭐예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치료비, 약값이라든 이게 들어간…
승천
노승천의원
정신과 치료인가요, 아니면 약값인가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정신과에서 약값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정신과는 저희가 어디로 해서 같이 연계해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신동환병원이라든지 한국병원…
승천
노승천의원
신동환병원은 대부분 다 알코올에 관련된 정신질환 환자들이 가시는 거고.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정신과죠.
승천
노승천의원
유명하신 분이신 한데 알코올에 대한 부분.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의료원.
승천
노승천의원
또 의료원은?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 치료비 지원되는 한국병원.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3만 원 이내의 치료비 정도면 괜찮나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치료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저희가 자살 관련 센터에 더 추가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어차피 보건소는 연계사업이거든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다 연계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연계사업이에요.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는 아까 제가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직접사업으로 본다면 지금 자살시도자 운영이라든가 위기 관리는 또 그래요. 그리고 또 모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느냐.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계속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냐라는 얘기를 한 번 정도는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동환병원에 대한 특징, 사실은 그분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는 맞는데 아까 말씀했던 알코올에 관련된 부분에 전문성을 띤 분이고,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연계하는 거니까 더 전문성을 띤 분들과 같이 진행해 주시고, 위기 관리에 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올해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 나가 계시는데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또 감사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을 아주 어렵게 어렵게 지냈어요. 고열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그래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도 받았고, 또 현장에 가서 코로나 체크도 직접 해 보기도 하고, 또 신속하게 결과 보고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안심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깨닫는 시간이 됐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료는 참 많이 있는데 감염병환자 신고 보고 체계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염병환자 신고 보고 체계 내에 보면 검사 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당일 입력해야 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관련 서류들 입력시키는 과정들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입력이 되면 우리 홍성군만의 번호를 따로 부여받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안에 있는 번호를 따로 부여받는 건가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질본에서 홍성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홍성군만 번호 따로 부여받아서 전체적인 통계는 따로 국가에서 뽑겠지만 홍성군은 홍성군만의 번호를 따로 뽑는다는 얘기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의사 인지나 이후에 이송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홍성군에서 할 것인지, 타 지방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과정은?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도에 즉각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고하면 그쪽에서 병원으로 갈 건지 생활치료센터로 갈 건지 결정해서 병상을 배정하면 그쪽에서 병상을 간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건 병상은 도에서 직접 관리한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확인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알려 주면 도에서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대응 방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대응 방안 대상자 모니터링 안에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이동할 경우 이동 전 소재지 보건소에서 이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자가 나왔어요. 이송하는 과정이 병원을 이송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매뉴얼이 참 잘 돼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양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조치가 취해집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음성으로 나왔으면 그냥 보통 똑같이 활동하시면 됩니다.
문병오의원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양성으로 나왔으면 기다리셔야죠. 저희가 병원 이송 시까지 마스크 착용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저희가 병원이 확정이 되면 구급차로 그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렇게…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분이 있는 집, 자택 그곳에 머물게 했다가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분을 수행해서 이송해 간다 이 말이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의원
저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 번 놓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재검을 하는 겁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격리자들을 따로 수용시키는 부분까지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외국에서 입국해서 들어와요, 환자가. 아니면 지금 접촉자와 함께 감염자와 접촉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분리하다 보면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수용할 때 어떻게 수용하게 됩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역학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별도의 공간에서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됩니다.
문병오의원
별도의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있겠다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그게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그게 없을 경우는 저희 군은 안타깝게도 그 시설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마련해서 가야 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군 사람도 타 지역에 가서 격리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문병오의원
물론 그렇긴 한데요. 홍성군이 집이고 부모, 형제들이 있어서 오는데, 격리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부모와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그래서 혼자 따로 자가격리를 받아야 되는데 타 시를 참관해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리 마련을 해서 수용을 하게끔 해서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밖에 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더라도 알림서비스 같은 거를 핸드폰에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함에 있어서 보고하고, 제가 지금 이 보고 체계를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매뉴얼대로.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때 오는 폐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역 이송해 가는 그것도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왜? 본인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타 시군한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우리 홍성군에서 알아봐서 가시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인이 지금 자가격리를 하려고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 내려옴과 동시에 바로 수용되게끔 뭔가 조치가 됐을 때 본인도 불안함이 덜할 거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보건소 관리팀도 불안이 덜할 텐데, 스스로 격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 놓고 스스로 찾을 것을 찾아라 했을 때 그분이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떻게 접촉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이 해야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는 세계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응급 대응인데, 이 대응에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 시설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보건소 얘기를 하지 자기들이 해 보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서로 이관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협력해서 찾아야 되겠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홍성군에 농촌 민박집이 참 많아요. 시설 좋은 곳도 많고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 수용을 못 해 갖고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런 한적한 곳 몇 군데 찾아 놓으셨다가 이런 응급 상태가 됐을 때 그곳에 딱 수용해서 머물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좀 해 놓고 그래서 수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이 됐는데 내가 막상 집에 가려니 내 식구들이 걱정이 돼. 이제 갈 곳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얘기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안심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분도 편안하게 거기서 머물면서 보건소의 관리 지침에 따라서 따라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고민하셔서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 시스템이 연관이 되고 이루어지면 따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노승천 의원님께서 참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출산지원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홍성군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이 아닌 좀 퀄리티 있는, 그래서 정말로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 준비하려고 계획안을 갖고 오셨는데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제가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소장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저희가 최근에 내포신도시 엄마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 공공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한번 여기에 참작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가깝게는 우리 홍성군민들이 사용하기가 편해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반영해서 짓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또 그분들이 스스로가 원했던 장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운영하는 취지를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의료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텐데, 지금 그 있는 시설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맨날 또 똑같습니다, 현재나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용할 대상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골고루 들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의중이고 또 우리 홍성군의 의중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한 자료 한번 보내 드릴 테니까 같이 참조해 주시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족함이 있다면 또 추가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오는 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수용해서 해야 되지만 그분들도 좋은 곳에서 좋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도 되고, 또 나아가서는 타 시군으로 나가는 분들, 그래서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분들이 가지 않고도 충분히 홍성군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찾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의사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공공이라는 기관이라는 특성이 의사분들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시설이나 이걸 완벽하게 좋게 만들어 놨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의사진들이나 거기에 따라가는 간호원들도 질이 높아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셔서 좀 더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거나 산후조리원 관련된 간호사님들을 모실 때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것도 한 몫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제대로만 된다면 아까 적자 2억 말하는데 저는 절대 안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자 안 보고도 충분히 우리 공공기관도 이익 보면서 갈 수 있는 기관으로써 역할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다시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세 분과 소장님, 그리고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코로나 발생 이후에 끊임없이 홍성군 코로나 발생을 예방 차원에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전에 분만, 우리 지금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은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분만취약지 우리 지원해서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거 저희가 신청해서 됐잖아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
김기철의원
인건비. 지금 이 부분이 산부인과에 대한 우리가 의료원을 얘기하면 의료진에 대한 사실 질적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해 줬을 때 소장님도 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다 간곡히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 재정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했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도립이긴 하지만 의료원의 이런 지원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또 저희가 홍성군이 선정돼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요거를 잘 운영만 한다면, 정말로. 그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언 좀 해 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에도 50%를 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도 50% 지원을,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계속 50% 지원을 재정 비율을 계속 맞춰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공공산후조리원… 나머지 의원님들은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기사를 많이 찾아보고 나름대로 이 계획을 좀 봤더니 다른 지자체, 산후조리원이 없는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 10개 지역에서 다 재정 부담 때문에 안 한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도 홍성은 공공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데처럼 기본 베이스부터 건물을 짓고 새로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약간의 핸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도에 요청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재정 부담 상당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도에 요번에 찾아가서 재정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니까 국비를 한번 확보하는 거를 자기들이 아직 어떻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방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고요. 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고, 운영비 관계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관계는 전국 13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광역과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 지자체에서 100%인 데도 두 군데나 있고 13개 중에, 그리고 지자체 7, 3 이런 데가 두 군데 있고 4, 6이 두 군데 있고, 또 정말 지자체가 7 대 3으로 되는 데가 딱 한 군데를 있는데 광역에서 7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것만 7을 해 주고 산모들 조리비용은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운영비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그건 재정상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도 다른 공공산후조리원 찾아보니까 좀 도에다가 떼를 쓰기는 조금 여러 지자체가 워낙 많이 부담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김기철의원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보니까 거점 형식으로 서남부권에, 또 향후에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분산될 수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에 분만,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총 의료원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분만을 하는 데는 의료원 하나밖에 없어요. 19년도 분만 수를 보니까 101건이에요. 그렇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자료에 보면 임산부 등록이나 산후 건강 관리를 보면 사실은 건강관리 관리대상 수에 비해서 분만 수는 홍성 군내에서 관내에서 분만하는 수는 상당히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만도 여기서 안 하는데 산후조리까지 여기서 할까, 과연요? 계속 의원님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분만과 산후조리원은 요즘에 같이 해요, 병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산후조리원의 질 서비스는 그 이후의 얘기고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산부인과 운영하고 있어요. 의료진 3명 운영하고 계세요. 앞으로 여기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요청만 하면은 교체해 주더라고요. 이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사실은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에 건의를 하세요. 재정 매칭 비율을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군에 소재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견을 좀 가장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충남 홍성의료원이 도립이긴 하지만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재정 부담 사실 50%인 거 굉장히 큰 재정이거든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나 더. 그래서 50 대 50 비율을 강하게 요청해도 이 변동이 어렵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의견 수렴을 우리 홍성군을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거를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도에 저출산 보건복지 실장님이신가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의원
좀 간담회나 이런 거 한번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좀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것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도에서도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나머지 내용적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는 건 그다음에, 어떻게 조리원을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그 이후에 저희가 제안을 좀 한번 해 보는 걸로 행정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노승천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라든지 모자건강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서 저희가 부서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들이 조금조금씩 사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 여기서도 조금 하고, 농수산과에서는 출산 임산부에 대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사업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꾸러미사업도 조금 해요. 그런데 과연 보건소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다 알고 계세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의원
다 알고 계세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임산부 등록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할 때 다 안내해 드리나요? 어떻게…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고요. 꾸러미사업은 저희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플이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꾸러미사업도 연계해 드리고 있어요.
김기철의원
그러면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혹시 이분이 여성농업인인지 파악하세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김기철의원
농수산과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조금 부진해요. 지금 귀농·귀촌하거나 귀향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홍보만 잘 한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는 한다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면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럴 때 홍성군에 각 사업 부서에서 있지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관심 있으면 하시라고 좀 메모리를 하셔 가지고 안내를 총괄적인 역할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임산부라든지 우리 영유아 아이들한테 보건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건강교실도 해 주고 산전 검사도 해 주는데, 좋은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농산물도 해 주고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유식 혹시 레시피라든지 그런 강의 같은 거 하고 계세요, 레시피 제공이라든지?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전체 영유아 대상으로는 어렵고요.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한테는 하고 있어요.
김기철의원
제가 최근에 어떤 요리 연구가 한 분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홍성군에… 연구가예요. 그러니까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홍성에 결혼하셔서 여기서 살고 계신데, 본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집에… 그러니까 홍성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정말로 건강한 이유식,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유식들을 본인 그냥 스스로의 SNS에 많이 올리시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런 좋은 인적 자원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 이유식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들한테도 좋은 먹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식재료만 제공해 줄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거와 전반적인 걸 다 한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다면 그렇잖아요. 영상을 찍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요런 사업 한번 하반기에 계획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 보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사업이라 제안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원
가능하실까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직원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셔 주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들이, 그리고 보건소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해 오시던 대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방역에,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제언의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은 치매환자, 자살위험군, 공공산후조리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입원아동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인구 문제도 하고 참 많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조금만 생각 바꿔 하면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요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리에서 딱 뒤를 돌아 보면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우리 여성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언제까지 가족 돌봄 문제를 우리 여성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가면 우리 여성 팀장님들 또한 다른…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모자 가족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사실 저 또한 그렇거든요. 밖에서도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똑같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다 가족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치매,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입원아동 돌봄서비스가 이제는 다 전문가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들이 워킹맘들이 보면 아이들 양육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 아이를 어디다 보육하는 데 맡기지?” 이런 부분에서 보육뿐만 아니라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도 우리 홍성군이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산후조리원도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공공의 영역이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한 번이 아니라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세 분의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죠? 소장님, 가능하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검토뿐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웃음소리 들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모든 게…
은미
김은미의원
생각의 차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후조리원, 분만실 이런 것이 전부 다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돈이거든요, 사실. 돈이면 돈을 가지면 간호인력도 그렇고 의료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양질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금 보조해 주면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 모셔 와서 진료도 하고 우리가 간호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사실 돈이거든요. 돈인데 이런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접목을 시키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기는 그렇고 실무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요금의 차이도 있는데 이거는 소득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 검토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자료 좀 하나 받을까 해서 손 들었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알고 싶어서 관련해서 사후 평가나 사후 효과나 기타 등등 해서 이 관련한 자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과장님, 좀 있으시면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연준
안연준건강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별외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고 가라앉은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동안에도 의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우종란 과장님 있을 때 사실은 보고를 하실 때 보면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해 수준을 높게 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질문할 게 없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가 지금 보고 연습을 하시고 오시는지 우리 유 과장님도 아주 상당히 보고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보고문을 보면은 물론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보고문을 보면 우 과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름 팀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를.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나 평상시에 느끼는 건데,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가끔씩 보면 시간에 쫓긴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정형화된 틀들이 깨지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건소의 보고문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샤프하고 상당히 워딩 자체도 잘 만드신 것 같아. 나름대로 이게 모범이 돼서 우리 실·과에서도 그런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에 나름대로 정형화된 발표들이 있고 보고가 있어야 의원들도 빨리 이해를 하고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참에, 우리 대거 오신 보건소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또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상당히 신속 대응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은 보통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강의라든가 무슨 단체로 교육시키든가 경로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거의 60%를, 보니까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 예방 관리로 건강대학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됐다고 보고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전반기에는 보통 이 사업이 축소됐거나 많이 자제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 22일 자로 16시에 조금 해제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도 식사를 않되 11시부터 4시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쉼터를 운영하고, 그런 거 봤을 때 후반기에는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다 계시는데 그 못 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보고는 다 받았는데 그게 좀 당부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한다고 하는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받아 주는 사람들은 괜히 권위의식도 느끼고 단속하고 하면은 기분도 나쁠 수도 있고, 지금 모든 사회가 힘들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여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지도 단속을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혹시나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드니까 또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꼭 정확히 규제로 해서 단속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말씀으로 말 한마디라도 진짜 정감 있게, 한 번은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설득이 공무원상 아닌가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 저번에 목사님들 오셨었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 방송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실·과에서 듣던가 읍·면에서 시청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기독교 목사님들 한 서른 분이 우리 의장님 면담하러 왔어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 전부 제재하면서 식당도 운영 않고 그러면서 출입하는 데에 QR코드. 그렇죠, 전자?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또 어르신들 많으니까 수기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설치 안 하면은 규제를 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제재를 한다 해 가지고 그게 좀 서운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공무원들이 힘들고 하지만 더 어려운 거는… 이게 공무원들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19가 완화되고 하는데 다시 또 재발하고 양성화 더 시킬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보건소뿐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군민 하나하나를 생각했을 때 좋은 행동으로 좋은 말씀으로 설득해서 같이 화합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다 같이 좀 고생하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또 통제하고 규제할 때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이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사후 평가 및 효과 관련 자료를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7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