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시정주요시책 체계적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고요. 내용이 조금 길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출자출연기관이 5기관이 있고 4월에 생길 시설안전관리공단까지 포함해 총 6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현재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20일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번에 첫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2항제1항이 규정한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알려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1월 12일 진주시의회에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설립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해서 각 한 곳의 현황을 제출했고,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출자기관인 진주뿌리산단, 그리고 출연기관인 진주시복지재단 이렇게 총 3개가 올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 출연기관에 진주문화관광재단하고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진주시바이오산업진흥원이 배제가 되었는데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