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한은진 의원, 최양희 의원, 정명희 의원, 이태열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집필정론의 가치로 시민들의 알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객들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PPT 자료 1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번 견리망의라는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의로움을 보느라 의뢰움을 잊었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견리망의와는 반대로 참 좋은 뜻을 가진 견리사의도 있는데 왜 견리망의가 올해 사자성어가 되었을까요? 교수신문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의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것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현직 의원과 예비 후보가 공천권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 등이 견리망의가 선정된 것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리망의의 뒤를 이은 건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사자성어인 적반하장이었는데요. 정부가 잘못을 저지르고 남 탓만 한다는 의미로 이승환 고려대 명예교수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을 해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그리고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 기만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적반하장을 꼽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들이 지금의 시대상을 비판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제대로 짚은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본 의원은 견리망의가 아닌 눈앞의 이익을 보면 먼저 의리나 주변을 생각한다는 견리사의의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첫 번째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중 우리 시의 자전거 정책, 두 번째 2023년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및 2024년 노사민정 활동 계획, 세 번째 민선 8기 시장님 공약 사업 중 시립화장장 관련 추진 상황, 네 번째 2023년 국도비 사업 확보 노력 및 결과에 대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질의에 앞서 시정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받은 민원들 중 나름대로 고민을 거쳐 선별하고 정제해서 공개적으로 묻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은 단순히 답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시의 현 정책과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추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본 의원이 한 1년 반 동안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한 13가지 정도로 시정질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마다 느꼈던 게 ‘우리 시장님 정말 질문에 답변 시원시원하게 잘한다.’였어요. 그런데 시원하게 답변했던 것만큼 시장님께서 하셨던 답변들이 약속도 잘 지켜졌을까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네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앞서 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었던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중 우리 시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 중에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저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서도 이렇게 답을 하셨네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수단을 가진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방정부 거제시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앞선 자전거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이해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미 중앙에서는 수립이 됐는데 도가 지금 수립이 안 돼서 시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무엇보다 거제시는 대형 조선소가 있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탄소 중립 정책 추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반면 탄소 중립이 산업이나 경제 활동의 제약과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청정의 전기로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 제가 자전거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자전거 정책은 탄소 중립에서 빠질 수 없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럽에서는 상상 초월의 예산을 자전거 정책에 쏟아붓고 있기도 하고요. 시장님 왜 자전거가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걸까요?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시장님 자전거는 잘 타시죠?
타지 못합니까? 잘 됐습니다. 교육장이 꼭 필요한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시장님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는 1,34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330만 명, 10명 중 1명은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화석 원료를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자전거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이기도 하고 건강에 좋고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교통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 자전거 정책도 그냥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답변에 나와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자동차보다 자동차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걸 먼저 인지하시고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자전거도로가 54개 노선이 있다네요?
58.2㎞가 개설되어 있고 그중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7.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50.8㎞ 개설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을 받아보고 제가 느낀 건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58.2㎞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개설이 정말 시급하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7.4㎞이고 겸용도로가 50.8㎞입니다. 사실은 「도로법」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전용차로나 우선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답변이 언급이 없으셔서.
근데 답변에 없어서 준비를 하고, 하여튼 제가 질문을 하면 그런 답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자전거 이용률은 33.5%예요. 경남은 29.2%로 평균보다 좀 낮았고요. 아마 저는 이런 것들이 자전거도로 설치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로 개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PPT 자료 2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2번 왜 자전거도로가, 화면을 크게 할 수 있으면 키워주시면. 시장님 이 자료는 자전거도로 여부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건수, 사망자수, 치사율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왜 필요한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PPT 자료 3, 4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3번, 4번 앞에 사진은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8년째 자전거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이건 7회 때 사진인데 아마 시청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시청을 출발하는 사진이고요. 그다음 사진은 올해는 독봉산 웰빙공원에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출발하는 사진입니다. 저는 보도자료에 나온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느낀 건 ‘이 사람들이 시청 정문을 나가고 독봉산 웰빙공원을 나갔을 때 정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전거 정책을 물었고요. 답변서를 보니 우리 시도 이제 향후 83㎞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랑 미리 얘기할 때도 늘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거제시의 도로 탓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시가 자전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원래 갖고 있는 도로나 기반을 탓하는 건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나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자전거 전용차로, 전용도로로 개설할지 보행자 겸용도로로 할지, 전용차로를 할지, 우선도로로 할지 이렇게 수립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답변서에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선도로 얘기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는데 다 답변서에 실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현실적인 답변이 들어오면 제가 자전거 정책에 우리 시가 깊게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나와있는 것들만 열거를 해주셔서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럼 이후에 지금 답변서에 담지 않으셨던 도로 개설이 있으면 추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시장님도 자전거를 잘 못 타신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방안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는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전거 타기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하셨네요?
어린이 교통안전 그 상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정확하게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죠?
PPT 자료 5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번 시장님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자전거 교육을 실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을까요? 성인들이 자전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이 사진은 2021년도입니다. 거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했던 “안녕! 초록 자전거길”이라는 사업인데요. 시장님 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던 의도가 이겁니다. 수송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으로 시작해서 거제시가 조선산업 중심 도시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시이니 탄소 배출을 줄여 건강한 도시로 변하는 모습을 희망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박수받을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시장님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면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 정책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전거 정책이 아까 탄소 중립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데에서 출발해서 자전거 정책을 계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왜 중간에 중단이 되었냐고 제가 민원을 들은 거예요. 이 사업에 참여했던 성인 한 분이 왜 이런 사업을 안 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한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전거를 저렇게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니. PPT 자료 6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6번 우리 시도 이런 교육장 하나 설치하는 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초록 자전거 교실이 아마 거제시 롤러장 있는 데에서 했나 봅니다. 그때 거제시와 자원봉사센터와 부서에서 협조가 되어서 한 7개월간 성인들 교육을 했는데 거기는 롤러경기장이니까 자전거를 계속 교육시키기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전거는 고스란히, 그 자전거도 우리 시비가 아니라 중앙센터에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30대를 준비하고 근데 그 자전거가 고스란히 지금 창고에 방치되어 있고 지금 그 창고를 비워야 되는 상황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시장님 답변서에 이렇게 자전거연맹이랑 이런 교육을 하겠다 하시니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서도 좋지만 우리 시가 이 정도 교육장은 설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경남에서도 지금 재작년까지 7군데, 작년에 1곳 늘어서 8곳이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교육장을 운영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늘면 도로가 개설되고 그럼 자동적으로 수단 분담률 제고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평균보다 우리 시가 교통 분담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담률을 높이려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도로 개설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교육장 없어서 힘들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전국 평균보다 분담률은 높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분담률을 몇 %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신 게 있습니까?
그럼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근데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자전거 정책도 제대로 세워질 것 같은데, 시장님?
왜냐하면 시장님 다양한 사업들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부지 많이 확보하고 하시는데 이건 큰 용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시에 자전거 정책이 탄소 중립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이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담률 제고를 위해서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으로 분담률 높인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럽에도 많고.
예,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분담률 제고를 고민한다고 하시니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 운영입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등록제 확대와 의무의 필요성을 권고하기도 했고요. 경남에서는 지금 함양에서 시행 중이긴 한데 이것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려면 사실 자전거 정책을 전담하는 팀을 조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아까도 분담률도 2030 탄소 중립에 맞추면 이런 분담률을 몇 % 달성하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경남에서는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지금 공영자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전거 정책은 제대로 실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전거 전담팀이 있는 시군에서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20년부터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근데 올해도 보니까 11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도 받고 했던데 이게 전담팀이 생기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국에서 일어나는 사업도 지원하고 왜냐하면 이 경진대회에서 나온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부서에서 뭉뚱그려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챙길 수 없지만 전담팀이 있으면 우리 시가 이제 자전거 정책을, 사실 우리 시는 좀 늦다고 보거든요.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담팀 조직을 제안드렸고요. 여기서 확답하지 마시고 부서에 돌아가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탄소 중립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단순히 레저용이나 출퇴근 단거리용에 머물지 않고 진짜 출퇴근에 가능한, 아까 대우조선 그래서 등록제가 우리 시는 더 필요한 거예요. 조선소 출퇴근하는 자전거가 분실되는 우려도 등록제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 7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7번 우리 시에 자건거를 이렇게 다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지도 사진을 올렸고요. 올해 자전거 대행진에서 지속협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는 이분들과 함께 거제 여행이 자전거 일주로 가능한 그때까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셨던데요. 우리 시도 여기 함께 발맞춰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자전거 정책은 정말 제대로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주도를 생각하면서 거제를 왔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게 안 되는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임도까지 가는 길도 자전거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건거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시장님.
계속 챙기도록, 그래서 전담팀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두 번째 노사민정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장님 제가 234회 3차 본회의 때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던 적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잘해주셔서.
예,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시정질문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하면 노사민정이 구성해서 화합해서 무슨 의제를 발굴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방향은 “우리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필요할 때 하는 회의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례화시키고 구성도 확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시정질문이 끝나고 바로 상의를 하셔서 저한테 상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노사민정협의회를 몇 번이나 했지?’ 생각을 했더니 올해 활동했던 건 답변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있네요, 추진위원회. 그래서 그때도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셨어요. 재정비해서 저한테 상의한다고 했는데 상의하지 않았고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정비는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3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한번 더 말씀드렸어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왜 이런 근거도 없는 추진협의체 만들어서 논의하시나.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만 시장님이 관심이 있었으면 그 뒤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어떻게든지 회의를 했거나 이런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겠죠.
공동선언문 채택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담회하고 작년에도 그거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문하고 곧바로 공동선언문 채택하시고 간담회 해서 워크숍을 하셨었어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무슨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나 하고 의문점을 했었는데 시장님 답변이 너무 내년에 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시발점인가 생각하고 저도 가서 그때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올해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지역 발전도 지역 발전이지만 외국인노동자 손배소,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징용 노동자상 건립,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도대체 시장님의 답변을 어디까지 제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시정질문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시장님 그게 아니고 그 부서가 올해 특별히 많은 일이 있고 개관도 많이 하고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 와중에도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바쁜 데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할 동안에 다 구성되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왜 이용 안 하셨냐는 겁니다.
제가 또 한번 더 믿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시에 회의하지 마시고 정례화하시라고 그게 1년 전입니다. 1년 전인데 1년 있다가 답변이 그렇게 돌아오네요. 아무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때도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특별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또 믿어달라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제시 노동자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비전이 포용적 노동자 중심 도시 거제 실현이었어요. 보고서는 받아보셨죠?
최종보고회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종보고회 자료를 미리 시장님께 보고드리진 않나요?
부서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회의를 갔더니 사실은 그 보고서 자료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의미는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어제 나왔던 의견까지 다 첨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시장님께서 아직 보고서를 못 봤다고 하시니 그럼 돌아가셔서 어제 최종보고회 때 나왔던 자료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더 당부드렸던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챙기셔서 마지막 최종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시장님 노사민정협의회는 제가 한번 더 믿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선 8기 시장 공약, 제가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공약은 늘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상반기 평가보고회 끝나고 나서 기대했던 사업들이 변경되고 한 10건을 지적하면서 시장님 공약은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늘 챙기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꼭 시립화장장이 목적이 아니었고 시장님이 전체 지금까지 진행된 공약들을 좀 챙겨보려고 했는데 그게 서류가 다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시립화장장이 언론에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자료 9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9번 아마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화면에 실리게끔 이만큼 실은 것 같고요. 11월 말부터인가 언제부터 계속 이런 기사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다른 건 일단 차차 하고 먼저 이거부터 묻겠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공약 변경이나 폐기는 없다.”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확답을 받습니다. “믿어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부서에서 거짓말까지 하겠냐.” 하면서 확답을 하셨어요. “그런 일은 없다, 공약 변경은 없다.” 근데 그게 6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른 공약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보고받은 게 없고 이것도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 보고서를 하나 받았고요. 이런 언론자료를 보고 제가 사실은 ‘어, 왜 공약 변경이 있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그럼 추진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언론에 나온 이 자료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중단, 협의 이런 것들은 언론에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언론에 정정을 얘기하셔야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좋습니다. 그럼 협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립화장장 건립은 박종우 시장님 10대 공약 안에 들었던 공약 사업입니다.
그런 공약 사업을 이렇게 변경이라니 저도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협의 사항 보고를 하나 받긴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그러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제안을 통영이 받아들이면 공동 사용하겠다는 이 이야기이신 겁니까?
그건 누구 판단입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되고 우리 시가 그걸 더 환영한다는 건 누구 판단인 겁니까?
시장님 “결정이 나면”이 아니죠.
통영시의회 의견을 저희가 왜 기다립니까?
그냥 저희는 거제 시립화장장 건립하면 됩니다.
그럼 타당성용역 조사는 뭐하러 했습니까?
90.1%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마을주민 51%가 찬성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아니, 시장님 그건 제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장님이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면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 걸면 다 다시 공론화할 수 있고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노자산 건립도 그렇게 하십시오. 반대 현수막 걸렸습니다.
시장님의 저는 시장님의 지금 그 답변은 중간보고회 할 때 저 같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찬성이 51%인가 49%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마을주민들 51%가 찬성을 했고 거제시민 전체는 91%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설이 들어가는 그 마을주민들은 51% 정도가 아마 찬성을 하고 그렇게 찬반 의견이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어떤 사업들 중에 100% 다 시민들이 찬성하는 사업 있습니까?
시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질문과 질답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끝나고 나면 질문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한은진 의원이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합니다. 한은진 의원이 질문할 때마다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시장님께 하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도 한은진 의원 질문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 답변이 전부 끝나고 나면 질문하고 질문하고 나면 답변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한은진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 있는 사안이 일단 시민들도 이 사안을 너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10대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시던 사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자료 10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0번 이게 그때 타당성 용역 자료입니다. 시장님, 그죠?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한번 이 언론 기사를 PPT 자료에는 담지 못 했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거제시 통영시 국회의원, 시장 간 모임에서 현대화한 통영 화장장의 공동사용 문제가 거론된 후 지금은 실무 차원에서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언론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립화장장 건립 여론이 많으니 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국비가 투입된 통영화장장 화로 4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 선을 찾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 통영 정점식 국회의원에게 먼저 제안했고, 통영 천영기 시장과 박 시장에게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라는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로 보면 서일준 의원이 7월에 박종우 시장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박종우 시장님께서는 10월에 거제 행정협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럼 7월에 서일준 의원의 제안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7월에 그 제안을 받고 8월, 9월 있다가 10월에.
그럼 5월에 최종 용역보고 나서는 이후에는 우리는 시립화장장에 대한 추진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 계속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에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언론에 홍보비를 얼마나 주는데 이런 시민들이 동요되는 잘못된 기사가 나갔을 때는 시장님이 못 나가게, 결정이 되면 나가게 하는 게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공약 사업이 지금 치명타를 입는 과정인데 만약에 시민들이, 그럼 좋습니다. 이 과정에 시민들 의견은 지금 하나도 묻지 않으셨잖아요?
왜 거제시장님이 통영시의회 의견을 기다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시립화장장을 건립하면 된다고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저쪽에 통영이랑 협의하는 거 말고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답변서를 보았을 때는 시장님의 의중은 통영이랑 같이 쓰는 걸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답변서에 더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을 그럼 시민들과 함께하는 겁니까?
근데 왜 이러면 이 과정에 시민들의 공론화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저는 그건 순서가 안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물론 행정협의회에서 그런 의논을 했으면 시장님은 돌아와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91.1%의 시민들의 공감대 때문에 이걸 건립을 시작했으니 좋다, 시장님 생각이 국회의원 이런 제안이 왔고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중이다. 그러면 이 논의에 통영시에서 좋다고 의결이 나면 그때 우리 시민들 의견을 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왜 당연합니까?
거제시장이 통영시의회 의결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충분히 우리는 통영 화장장을 쓰는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네요. 말씀 들어보시고, 우리 시는 재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는 건립 비용이 250억 원, 국도비 지원받고 우리 시비는 한 160억 원이 든다.
용역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용역조사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앞으로 용역 하지 마십시오. 용역을 믿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통영시에 99억 2600만 원을 일시 부담하고 연간 4억 원을 주고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는 80만 원, 시가 50만 원, 자부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가 시립화장장을 건립하면 예를 들면 용역한 근거에서 하겠습니다. 160억 원으로 짓고 연간 8억 원이 이익인 겁니다. 우리 시에 시립화장장을 지으면, 제가 보는 수치는 그렇습니다.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이 저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 5억 원이 줄고 통영으로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내가 주는 30만 원 안 가니까 3억 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 지으면 통영으로 안 가니까요.
그건 나중에, 현재는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30년 동안 쓴다. 30년 되면 통영 화장장이 노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하게 합의할 때 그냥 우리 시 추진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답변서에도 더 기분이 나쁜 게 답변서를 시장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 시 단독 시립화장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 사용하는 걸 협의하지 않고 우리 시가 그냥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만약 협의가 안 되면 하겠다고 답변을 쓰셨어요. 협의가 안 되면.
근데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협의도 하고 있고 추진도 하고 있다면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시장님은 그럼 시립화장장이 영리 목적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그럼 그거부터 하십시오. 제가 백번 양보해서 통영시의회 의결나고 이런 거 떠나서 그 주민들을, 왜냐하면.
시장님이 하고 싶은 일은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시립화장장은 그 마을이 물론 그 시설이, 저는 사실 그 시설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의시설로 공원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충분히 저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90.1%의 거제시민들이 공감하는 시립화장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떤 이유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자꾸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협의를 하게 되었는지, 저는 사실은 총선이 다가오니 정치적으로 무언가 이용했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시장님 공약 사업에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시민들의 90.1%가 찬성을 했으니 시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셔야죠.
저는 그게 먼저 선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거제시장님이 통영 화장장의 재정의 악화를 걱정해서.
그 편리하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다수 시민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협의 다 해놓고요?
근데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니야, 우리 시에 시립화장장을 해줘.’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로 지금 화장장 설치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반 시설들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타당성 용역까지도 하고 지금 정말 추진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동으로 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시장님이 사실은 처음에 이걸 10대 공약으로 했을 때 그 마음처럼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지금 100년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00년을 디자인하신다는 시장님께서 2028년 5년이나 걸릴 거라는 게 걱정이 되어서 50만 원, 30만 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업이 뒤엎어질 수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게 시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까 시민들의 갈등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그 갈등도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 갈등 충분히 극복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핑계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들어보면 일단 중단은 아니고 협의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통영시의회 의결에 따라서 시민들 의견을 받는다는 시장님의 말뜻은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4년 때도 결렬된 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에 있어서 통영 화장장 나온 것들이 약간 정치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사실 장사시설은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말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시장님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막말로 협의를 한다. 짓지 않고 협의를 한다. 아니다, 짓는다. 그게 아니라 투 트랙(two track)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더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투 트랙으로 가면 어떤 하나는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 동안에 행정적 손실,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시장님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행정적인 손실 이런 들은 시장님 책임지신다고 하니 결과를 보면 알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 늘 시민 중심을 외치는데 이런 결정 단위에 있어서 보면 시민들이 나중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거제시에 시립화장장이 들어올 기회는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100년 디자인, 거제시의 시립화장장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치적, 경제적 논리 다 떠나서 시립화장장을 공동으로 쓰는 거 말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짧게 말씀하시고요.
저는 시장님 계속 말씀하셔도 시장님이 이 사업 하기 싫어서 하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지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 공약이 변경되는 시장님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PPT 자료 1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1번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얼마 전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정 운영을 하다 보면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정평가 나왔던 내용 중에 부정평가의 % 보다 그 밑에 이 내용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언론조사 시점인 11월 28, 29일로 박종우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결과는 11월 30일부터 언론에 보도됐다. 만약 지금 시점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결과는 더 나쁘게 나올 것이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 1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2번 이번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재판을 차분히 잘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서 노사민정협의회, 시립화장장 설립 이런 것들 그리고 시정질문에 시장님 지키지 못하셨던 약속들은 많았습니다.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만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장님 다음 재판을 차분히 준비하는 이 시간에 지금까지도 답해놓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공약들, 시민들과 약속들 그리고 100년 디자인 목표 세우신 것들, 24시간 시정을 뛰어다녀도 부족할 텐데 항소, 상고 계속 본인의 사법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 시정 공백이 걱정이긴 합니다.
공백이, 그러면 항소, 상고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어디서 합니까?
근데 본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쉬는 건.
지금 시장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면 그러면 윤석열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우려해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제시장을 박종우 시장을 뽑았던 시민들이 만약에 부정평가를 했다는 건 시장님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10%나 빠졌는데.
저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장님, 아무튼 시장님 하시는 일에 시원시원 답변 잘하셔서 일도 잘할 것 같다는, 저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으니까요.
직원들은 시장님 편이겠죠.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게, 그래도 시장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 더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고 시장님이 좋다고 찍었던 사람들도 이런 기사가 나오면 왜 나오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제시를 위해서 일을 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시정 공백 없도록 잘하실 거라고 믿고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 보니까 시장님에 대한 갑론을박들은 차차 하더라도 아무튼 부서에서는 일은 좀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간 부서에서 시장님이 사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건 다 시장님이 할 일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건 부서에서 어쨌든 간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다양한 사업들도 공모를 하고 해서 이건 사실 칭찬도 드리고 싶고 또 내년에 국도비 사업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정질문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 어떤 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업을 하면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을 받아서 내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럼 우리 시는 시비를 준다는 조건은 어디까지 보조사업에 관여가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보조사업을 제출한 사업계획자가 그 사업을 제일 잘 수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PPT 자료 13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3번 국비를 받아온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에 이 사업의 발제자는 이 사람이었어요. 숲 해설가였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한 단체에서 이분을 발제자로 섭외했습니다. 근데 포럼이 있기 이틀 전인가 발제자가 이 사람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섭외된 발제자가 자기 개인 사유나 자기가 못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통보를 받아요, 못 하게 되었다고. 이런 일이 보조금 사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관여를 했다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확인을 하십시오. 이 보조금 사업들은 본래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발제자를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그 단체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던 상황입니다, 단체를 말하지 않겠지만. 부서에 돌아가서 확인하시고 보조금 사업 진행할 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받아서 보조금 사업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노고도 제가 치하합니다. 보조금을 수행하는 단체의 재량을 믿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가능하실 겁니다.
예.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국도비 사업이 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의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신금자 의원님 이번 법제처에서 우수자치입법 활동 장려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청가서라는 걸 썼습니다. 내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개최하는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러 서울을 갑니다. 「거제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건이 좋은 조례 분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흔쾌히 “갔다 와야지.” 해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입법 활동에 도움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정책지원관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늘 견리사의하는 시의원 한은진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겠다는. 한은진 의원님 승낙하시겠습니까?
한은진의원
예.
윤부원의장
그럼 최양희 의원 누구한테 질문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조금 전에 얘기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러면 시장님한테 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시장님 이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 아니면 한 의원께 질문.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 담당이 누구던가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일이라.
양희
최양희의원
관광과인 줄 압니다.
윤부원의장
관광과요? 옥치덕 과장님 담당 부서가 맞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러면 옥치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윤부원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한은진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저도 너무 이해가 요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관광 DMO 사업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DMO 사업을 하는 사업 주최자가 섭외한 강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당연한 말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DMO 사업을 주관하고 보조금을 주관하는 주최자가 그 목적에 맞게끔 섭외한 강사를 시에서 하라 마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적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정황이나 얘기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 그게 사실이면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사실이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강사를 섭외하고 때로는 그 강사가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양희
최양희의원
행정의 외압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외압을 한 적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해서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건 보조사업자의 재량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끝났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옥치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시장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부정 집행, 두 번째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대한 거제시장님의 입장, 세 번째 청소년시설 확충 대책, 네 번째 생활폐기물 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먼저 첫 번째 노인 일자리 관련하여 담당 국장님께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이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윤부원의장
담당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옥미연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언론에도 나고 해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142억원, 2023년 144억 원, 그리고 2024년 당초예산에 173억 원으로 점점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2022년에 9개이고 2023년 8개로 줄었고 2024년에는 현재 몇 개의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거제시청을 제외하고 7개 기관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024년은 7개입니까? 확정되었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2004년부터라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었네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사업규모가 점점 커지게 된 것은 아마 최근10년 이내인 것 같은데 거의 20년 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은 진행되었고 이와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우리가 위탁 공모했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변경한 부분에는 노인회 거제시지회에 부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침상 저희들이 전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삭감하도록 되어있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시니어클럽으로 이전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2022년에 9개 수행기관에서 2023년에 8개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우리노인복지센터 그쪽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해서 수행기관에서 배제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시는 현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이 2004년부터이면 20년 가까이, 내년이면 거의 20년이네요. 20년 가까이 진행되는 과정에 매년 지도점검을 해왔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어쨌든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22년에 한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에 부정 횡령이 있었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 예산이 얼마였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예산도 아마 한우리노인복지센터가 2022년에 14억 6000만 원, 약 1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절차에 따라서 환수 조치하고 있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분담금으로 해서 매월 환수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그렇게 부정 횡령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고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그 결과는 아직까지.
양희
최양희의원
모르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대한노인회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우리 시가 매년 지도점검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2023년 지도점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여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해주셔서 올해는 출장여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시는 어떻게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저희들 5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출장여비 집행사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5개 한 이유는 시청 빼고 복지관 빼고 어디를 뺐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일반적인 민간기관, 시니어클럽하고 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일반 민간기관 5개를 조사하신 거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 결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4개 기관은 관리자와 전담 인력이 출장명령부 이런 등을 일치해서 이상 없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개 기관은 전담 인력 외에 출장비를 지출하지 않도았습니다. 다만, 노인회 거제시지회는 관리자 4명이 실제로 출장하지 않고 여비를 수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9년부터 소급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확인서를 징구하고자 했으나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도 내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2023년 8월 22일에 보조금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경찰 수사 의뢰를 했고 그 결과는 나왔고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치한 또 다른 조치는 무엇입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수사 의뢰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결과나 나온 게 아니라 그 금액의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검찰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허위 집행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량을 삭감하거나 이런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자리 사업량을 올해 대비해서 892명을 삭감 조치했고 부정 수령액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우리 시가 조사한 지도점검 결과의 보고서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부서장 4명 출장여비 부정 수령 정황 확인을 했고 이 말은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출장을 간 것으로 거짓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복명서도 사실은 이렇게 긴급하게 지도점검 나온다고 하니까 만들어진 정황이 있다고 결과보고서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담당 부서장들과 개인 면담을 했을 때도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비를 출장하지 않고 여비를 수령했다는 구두 진술까지 확보하신 거예요. 다만 부서장 4명이 여비수령 관련 확인서에 구두로는 인정했지만 확인서에 날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참 놀랍습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까지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가 보조금법에 따라서 5년 치는 보관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그렇다면 2019년부터를 2023년 7월까지 이분들이 본인들의 실제 업무와 상관이 없는 노인일자리 전담사들이 해야 되는 일에 이분들이 거짓으로 출장계획서를 내고 출장 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횟수가 전체 664건입니다. 수령 금액만 13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는 전부가 아니더라도 부분 인정했지만 확인서에 날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행정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부정하게 가로챈 이 사람들의 태도에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에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게 경찰 고발하고 그거밖에는 없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비를 수급했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재부가금까지 부과해야 되잖아요, 최대 500만 원까지.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구두로는 인정했는데 서명날인 거부한다는 말씀인 거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대한노인회 거제지회는 지금까지, 제가 아까 언제부터 이 노인일자리를 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규정상 휴대폰 위치추적은 10개월 치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보고서에도 되어있는데 그 10개월 동안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에서 8만 원~10만 원까지 꼬박꼬박 챙겨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치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서 경찰 조사결과 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장은 예를 들어 연초에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휴대폰 추적을 해보니 연초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경찰 조사결과는요? 그렇게 몇 차례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어요.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5년, 그 이전부터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오는 동안은 10개월처럼 그 이전에도 충분히 매월 그렇게 부정하게 거짓 출장계획서를 내고 복명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우리 세금을 부정하게 가로챘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관리자가 출장여비를 지출할 수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출장을 한다면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침에 보면 관리자가 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지침에는 가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죠. 일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야지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 거짓말로 출장계획서를 내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그 부대경비는 어떤 부대경비냐,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어르신 1인당 1년에 18만 원을 부대경비로 배치합니다. 아시잖아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 PPT 4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2번 자료 제시)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22년에 1,043명, 1,043명이면 한 37억 원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2023년에 1,215명 약 43억 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22년 같은 경우에 1,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0명의 어르신한테는 매년 18만 원의 부대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잡아도 2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회의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밖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18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사의 출장비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의 관리자들은 저 어르신들한테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18만 원을 자기네들은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 간 것으로 해서 실제로는 어르신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을 부정 수령을 한 게 되는 거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래서 저는 너무나 기가 찹니다. 대한노인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대한노인회 지원법에 따라서 어르신들에 대한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집행되는 부대경비를 거짓 출장으로 이거를 집행하고 세금을 부정하게 빼돌렸어요.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다 취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일단 검찰에서 조사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300여 만 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10개월분밖에 안 돼서 지금 환수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10개월 치에 대한 경찰의 휴대폰 위치추적에 따른 것이고 10개월 동안 꾸준히 매월 그랬다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은 이후로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죄질이 너무 나빠요. 세상에 어르신들은 1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활을 거십니다. 생계와 맞물려 있어요. 절박한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감히 손을 댑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민원에 많이 시달렸을 텐데 국장님께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장님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거제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특히나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그것도 어르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그분들의 정말 손발이 되어서 그분들이 잘, 불편함이 없도록 거제시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노인회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보조금 관련 법이나 지방보조금 조례, 협약서 등에 보조금을 용도 외에 잘못 집행했을 경우에는 사업량을 줄이거나 협약을 해지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우리 시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4년에는 대한노인회 일자리를 기존 2023년에 1,215명에서 32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노인회 거제지회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 예산 하나도 안 깎이고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2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 시가 수행기관을 위탁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8개의 수행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는 대한노인회 지원법에 따라서 대한노인회에 운영비 등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지원금이 2022년에 3억 3000만 원, 2023년에 3억 5000만 원,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3억 7000만 원을 올립니다, 예산을. 이거야말로 이상한 일이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부정하게 출장비를 챙겼다고 구두 진술하면서 서명날인은 거부하는 이런 부도덕한 조직에 우리 시는 보조금을 2000만 원을 더 올려 줍니다. 이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제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액은 삭감하기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약 2500만 원을 더 올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예, 낡았습니다.
저도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인건비, 부정하게 여비를 챙긴 관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이분들은 겁나는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사단법인이고 어찌 보면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의 인사에 우리 시가 이래라저래라 개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대한노인회 거제시 지회가 선례가 되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을 해도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하고 버티면 계속 우리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지방보조금 삭감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인지하고 집행부에 사실은 9월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에서 나름 조치를 제대로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사실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사 10명은 수행기관이죠. 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인, 수탁자인 대한노인회 거제시 지회의 관리자들의 여비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지침에 따라서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당연합니다. 페널티를 줘야 되니까요. 일자리를 줄이면서 1,215명에서 323명으로 줄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일자리 전담사들의 일자리만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어르신들의 부대경비를 부정하게 여비로 수령한 관리자 4명은 아직도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있으면서 전담사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내부자 색출에 들어갑니다. 비아냥과 반말, 험악한 근무 환경조성, 어제 전담사 10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간질뿐만 아니라 323명의 일자리에 대해서 대한노인회가 지금 있는 전담사들에게 이 일자리를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내 말 잘 들으면 여기 있는 10명 중에 323명에는’, 323명이면 일자리 전담사 2명이 필요하죠?
2명을 채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최고의 갑이 대한노인회 거제시 지회의 그 관리자들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심지어 ‘너희들 그렇게 해서 거제시 관내 다른 곳에 취직될 줄 아냐?’ 그리고 이 일자리가 890개 줄어들면서 계속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를 했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다른 기관으로 가서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위치도 모를 뿐만 아니고 그전에 대한노인회에서 할 때 익숙해졌던 이 사업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정보를 그분들한테 주느냐, 노인일자리 전담사 중에 누군가가 괜히 고발을 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보를 왜곡하고 혼란을 조장합니다. 이거는 다 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회 일자리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도대체 누가 고발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노?’ 이러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그 자리에 굳건히 정년을 보장받고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징계해라, 해임시키고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 고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는 노인일자리 지침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사는 노인일자리 사업만 하도록 되어있고 수탁기관의 업무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자 4명은 전담사 10명에게 거의 하인 수준으로 노인회의 거의 모든 행사에 동원시키고 심지어 타 지역의 게이트볼 행사 거기까지 출장을 가서 이분들을 행사 수발을 들게 한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이거를 지적한 이후에는 양태가 바뀌었냐 했더니 대한노인회 행사가 10시에 하면 전담사들을 아침 일찍 불러서 행사장 준비를 하게 하고 의원들이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어라. 저는 이거는 도저히, 그래서 제가 어제 간담회 때 이거를 용기를 내서 어차피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 계약이 끝나지 않냐.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젊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를 그대로 보고 계실 거냐고 했을 때 여전히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이 좁은 거제에 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나서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노인회의 반성 없는 이러한 행위 우리가 가진 권한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나오면 조사가 나온 대로 처분해야 할 것이고 시장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23년 323명의 사업 중에 제가 왜 대한노인회에 이렇게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왜 사업을 전액 삭감을 안 하고 320명이라는 사업량을 줬느냐고 했을 때 경로당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경로당 사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제출한 323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경로당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어쨌든 323명이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대한노인회 거제지회에 위탁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응급 ICT 사업인가, 하여튼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공모를 했습니다. 기간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간담회때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다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면접관이 이 관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전담사들이 응모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하여튼 저도 끝까지 이거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하여튼.
일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대한노인회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는 생계와 맞물려 있는 절박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부대경비 중 일부를 거짓 출장으로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수년 동안 관행처럼 죄의식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게 이번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매월 8만 원, 10만 원씩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로 챙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4명의 관리자들이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있고 이들의 부정행위로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줄어들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던 노인일자리 전담사들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이라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어게는 상을 내려야 합니다. 거제시 3만 3,254명 노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는 이번 거짓 출장으로 세금을 빼돌린 직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은 행정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해야 될 것이고 의회 또한 예산심의 시 예산을 삭감,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의장님 다음은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나오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시장님 어제 12월 19일은 윤봉길 의사께서 순국한 날입니다. 일제는 미리 파놓은 2m 깊이의 구덩이에 그의 시신을 봉분도 하지 않고 매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제의 만행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어제 의사께서 숨진 날이 겹쳐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27일 수많은 거제시민과 노동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금활동도 하고 그동안 거제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공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제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시장님은 왜 찬성을 합니까?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사실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 침략을 저희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는 하나 우리는 끊임없이 일제 침략에 대해서 배워왔고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의 만행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면 일본의 만행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이렇게 탄광으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을 기억하고 다시는 일본에 침략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역사적인 경각,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소녀상도 세우고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뿐이에요. 일본은 과거 치부를 숨기고 싶으니까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일본이 불편해질까, 일본이 싫어하는 것을 앞서서 일본인이 아닌 우리 자국민이 앞서서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이다, 그런 사람들 의견은요. 타이르거나 척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14조에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립을 원하는 주체가 신청서를 내면 거제시는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립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자료 요청했을 때 이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14조제2항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는 도 비공개입니까? 이 타당성 조사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분석, 대상지 적정성과 파급효과,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안건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이 안건도 비공개 대상인가요?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가 있고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 다 가리고 받았어요. 이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올리는 안건은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의견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안 하면 이게 문제죠. 우리 의회에 안건을 올리는데 그 안건을 공개 안 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조형물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를 보겠습니다. 이 의견서는 심의위원들이 이 이 의견서를 판단을 한 것이죠. 심의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심의안건인 거예요. 이 타당성 등과 검토결과 내용에 사업의 필요성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녀상의 경우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은 건립에 필요한 건립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 설치하려는 조형물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와 지역주민의 호응과 정서, 건립 위치의 환경, 조형물과의 조화, 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임.” 필요성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 분석 현황에도 보면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일제강점기 끌려간 노동자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특정 인물을 형상한 것은 아니며 탄광에 끌려간 노동자의 형태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지 적정성입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목적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그다음에 “성격이 다른 노동자상을 좁은 공간에 함께 설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파급효과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 등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작가에 노동자상이 지금 재판에 걸려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렇게 안건을 올립니다. 이 안건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상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안 해주겠다는 건가요? 저는 봤을 때 ‘아, 싫구나. 우리 시는 애초 이거를 설립할 의사가 없구나.’ 우리 시장님은 이거를 설립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안건 내용은 조사의견서는 반대입니다. 시장님 이 조사의견서 보셨죠?
일단은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공개는 안 하겠으나 우리 시가 올린 안건입니다. 심의안건 내용에 이렇게 올렸을 때 어느 위원이 이거를 선뜻 ‘아, 이렇게 문제가 많아? 법적인 근거도 없어? 갈등이 심해?’ 누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일제강제노동자징용상 건립은 결국은 우리 시가 하기 싫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조율하고 있었죠.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합의가 장소까지 처음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수변공원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일제에 끌려갔던 우리 노동자에 대한 그 당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적절한 장소라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거기가 아마 반대 의견들이 예술회관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김백일 동상까지 들어섰지 않습니까? 간도특설대 활동을 하면서.
없었을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후에.
그러니까 그런 친일 동상들도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공조형물 조례는 필요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는 필요하다. 그런데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불허하는 이 행위는 심의위원들이나 우리 시 안건을 제출한 관련 부서에 담당 공무원, 과장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실 텐데 어떻게 이런 사항으로 이거를 부결시키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료 6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번 제시) 여기 보시면 대일행장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 보면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시민들이 모금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이거는 더 칭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저런 기념사업이나 추도공간, 박물관,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는 되고 지방정부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공공조형물은 추도공간이나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건데 그거를 왜 막습니까? 왜 막아서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는지 시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아마 재심의 신청이 들어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일단 자료 화면 시간이 얼마 없어서 8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번 제시) 이거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발언을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제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참 이렇게 많기는 처음입니다. 조례상 2명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 먼저,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그다음에 조대용 의원, 한은진 의원, 김영규 의원이 손을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양희 의원한테 보충질문 허락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선착순으로 드신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알겠습니다. 최양희 의원께서 보충질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명희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누구한테 질문할 겁니까?
정명희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시장님 물 드십시오. 시장님.
어제 대한노인회 간담회에 최양희 의원하고 저하고 두 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우리 거제시에 대한노인회에 담당하는 과가 관리 소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고현동에서 시니어클럽 장평동 장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8개 면·동에 이 대한노인회에 대한 안내 현수막도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어제 저는 이 민원을 24건을 받았습니다. 하청면에 칠천도 할머니는 자살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사소한 거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 선생님들도 직업을 잃었다고 우리에게 아무 소용 없다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SNS를 합니까?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장평동 어디에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단어도 안 외워집니다. 근데 이런 안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지역 국회의원한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노인의 취업을 없앴노?’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야기 설명해도 안 통합니다. 왜, 대한노인회에서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모였을 때 우리 관리감독 하는 우리 과에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전했다는 겁니다. 불똥이 지역 국회의원까지 튀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아마 시장님도 민원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가 아침에 봉사를 가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는 분만 열두 분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수사 처리결과만 기다리시지 말고 현장에 들리는 목소리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들어보고 수사 결과하면 1년 걸릴 수도 있고 1년 6개월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게 오롯이 우리 어르신들하고 현장에 있는 전담 선생님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체계적이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대용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의원
의장님 실무 담당과장님 좀.
윤부원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조대용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대용의원
먼저 우리 시정질문 준비해주신 최양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회는 조직구성이 회장님이 계시고 부회장단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의원
여기에 상벌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잘했을 때 상을 주고 못했을 때 벌을 내리는. 그러면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됐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사임감입니다, 감 자체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 상벌위원회가 있습니다, 체육단체든 어떤 단체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답답하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상위법을 한번 보라고 그러세요.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부정 사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회도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빨리 책임을 예를 들어서 회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하면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윗선까지 사무총장이나 회장까지 라인업이 돼서 뭔가 됐는지 자체 조사나 감사나 있어야 된단 말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님이나 이런 분들 다 본인들 하고 친한 분들이 앉아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누구의 어머니고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할머니고 누구의 할아버지들이 다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을 거예요. 왜 내곡초등학교는 등교 도우미가 학생 수가 1,400명인데 첫날은 6명, 둘째날은 5명밖에 안 오신다. 그런데 능포초등학교는 학생수 가 60명인데 열두 분이 건널목 하나, 하나마다 네 명이서 그게 기본이에요. 하도 이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우리 아주동은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루는 여섯 분, 그러면 결국은 열한 분이 로테이션한다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쪽 지역은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렇다. 아니나 다를까 여쭤보니까 고현에서 아주로 오셔서 하시는 분도 계십디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방법이 안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자문도 구했고 또 시니어로 넘어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 언급을 하셨잖아요. 어제도 저도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모 동에 이분들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제가 듣기로 신규가 11월 28일에 시청하고 기존은 다 끝났잖아요? 이것까지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혼돈을 겪고 있고 결국은 피해를 그분들이 다 보고 계시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진짜 소설에 나오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래서 이 내곡초, 능포초 비교만 해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관리자가 네 분이고 전담사가 열 분인데 그러면 관리자 네 분은 빨리 자체적으로 상벌위원회를 해서 해임이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것에 보면. 그다음에 그 위에 사무총장이 있든, 회장이 있든 이분들도 뭔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서 새로 재구성을 하든지 지금 이런 분들이 그대로 앉아서 월급 받고 일을 한다, 이거는 정말 웃을 일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정관 규정상 인사위원회는 3명에서 7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는 4명의 인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에 대한 상벌 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한노인회의 부의장님이라든지 감사님들이라든지 몇 차례를 만나서 이런 사항을 노인회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는 검찰 결과가 나왔을 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문제가 대한노인회에서 일어나서 대외적인 문제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인사처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결과가 오면 인사 조치 등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대용의원
지금 현 노인회 집행부 말고 그 외의 노인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아닌. 그런 분들하고도 접촉을 하셔서 아니, 정말 이렇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진사퇴를 다 하게끔 뭔가 협회 구성되어있는 분들 말고 이분들은 자기들 좋으신 분들만 회장, 부회장, 회장 권한이니까 부회장하고 감사, 이사 다 자기가 좋아하는 앉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외적으로, 언론에 제가 봤어요. 처음에 회장 투표 이거도 잘됐다, 잘못 됐다, 해서 법적으로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말고 반대. 마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습니까? 끝났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끝났습니다.
윤부원의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제시의회에서도 아마 시민의 대표로서 노인회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방문해서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양희 의원 오늘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용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질문해주셨고 보충질문도 잘하셨고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정명희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의 민자투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가 발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되 한정된 예산을 넘기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민간투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제시의 민자유치사업 현황과 그 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의장님을 굉장히 부드럽게 불러주시네요.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윤부원의장
질문하십시오.
정명희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의원
여러 가지 노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민선 7기에 대규모 민간투자유치사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 7기에 유치된 민자사업 현황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민선 7기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건화와 지방기업 지케이시티(주)·엠에스파트너스(주) 등과 2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경남개발공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과 거제 명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해금강(주)와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서부발전(주)와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등 7건의 MOU를 체결하였고, 2022년에는 오성연료전지와 거제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5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총 24건의 민자유치사업 중에서 ㈜삼녹의 배관공장신설, 피엠바이오테크의 굴껍질 친환경자원 재활용사업, 뱀부하우스의 거제맹종죽을 활용한 친환경 대나무칫솔 생산사업 등 3건의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8년에 협약한 ㈜건화의 지방기업 신·증설사업 외 1개 사업과 2021년에 협약한 거제남부 바람의 언덕 모노레일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은 협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 후에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미착공된 사업은 12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사업과 소동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등 6건입니다. 해금강 휴양시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소동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지난 11월에 건축허가와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민선 7기 민자유치사업의 현황입니다.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협약만료, 미착공, 사업중단 그리고 부진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의 진행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말이 참 많았던 얌테이블 사업기간이 올 6월 말에 6개월 연장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번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은 국·도비 전체 포함해서 51억 원이고 우리 시비는 6억 3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수산물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인원이 1,250명 신규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계획은 어떤 것이며 보조금 회수의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얌테이블과는 저희가 2021년 7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당시에 21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신규고용을 한 125명 정도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협약과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51억 원 이 중에서 시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3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 작년 말까지 사업 계획기간이었던 것을 두 차례 연장을 해서 현재 12월 말까지가 투자기간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추가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 지급했을 때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시에서 통영과 경기도 일대의 얌테이블의 기존 공장을 수차례 현장방문을 했고 산업부,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와도 수차례 협의를 하고 또 촉구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현 상태가 계속 된다면 추가 연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끝이 난다면 저희는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행보증서를 그 금액 이상으로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환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명희의원
환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100% 다 가능하다는 거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가능합니다.
정명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또 조그만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게 감시·감독, 관리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도 법적다툼으로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얌테이블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저희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일운면 소동에 민자를 약 한 1000억 원 정도를 해서 여기에 숙박시설, 레저시설 이런 것들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2019년에 MOU를 체결한바 있고 당시에 우리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항활용계획 협의, 어항개발계획 변경,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근 올 9월에 사업자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한 상태인데 현재 해양수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지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강릉에 가면 강릉 랜드마크에 강릉아이라고 우리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 완성되어서 랜드마크가 된 데 해체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대응도 계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거쳤고 협의 중이라는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당초 사업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역이용협의라든지 어항개발계획 변경, 재해영향성검토를 마산해양수산청과 계획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추진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이 해역의 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항만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해양수산청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희의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 계획도로 봤을 때는 그림은 있어요. 멋진 그림은 있고 계획도는 있어요. 하지만 땅이 없어요.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사항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릉과 사업내용이 조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저희가 감안을 해서 사업자와 또 해양수산청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의 사업장 성격별 법령 및 거제시 조례, 지침 등에 충실하고 있는지요? 잠깐만요, 질문이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거제시의 사업장 성격별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충실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20억 원을 출자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사실 민선 7기 투자사업은 아니고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착공은 2015년에 시작을 했고 현재 4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단계는 준공을 다 완료했고 3단계 공사도 내년 상반기 초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준공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단계는 아직 착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단계 저희가 사업자가 사업가 시행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4단계 공사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기존 3단계 안에 있는 토지분양률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고 현재 부동산 PF대출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부분에 조금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분양률 제고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자와 의논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민선 7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질문하는 거는 의외로 거제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실이행·점검을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공시에 이사회 기록을 공시하여야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민, 우리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거를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최근에 그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규정에 따르면 이 PFV,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를 10%를 하고 있습니다. PFV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영실적평가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계속 공시를 하고 있고 그 의외에 통합공시항목에 여러 가지가 한 서른몇 개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공시를 하고 있는데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 이사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일부 기록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입니다. 그 등록하는 게 원래 지방공기업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작은 한 2007년부터 했는데 우리 PFV 같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2019년에 통합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이 PFV가 이사회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2019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에 등록의무가 생기면서 등록을 그 앞에 거까지 다해서 지금은 2014년부터 2021년 거까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게 일부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PFV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조속히 등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 현황 등 경영정보공시항목이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은 등재의무항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 법령하고 조례를 저희가 잘 준수하도록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며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주간지 신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몽땅 등재를 한다든지 허술한 업무집행을 한 건 이미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게 이제 처음에 2019년에 등재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재의무가 생기다보니까 그 앞에 거를 다 몰아서 한꺼번에 등재를 했고 그걸 등재하고 나니까 또 이후 거는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거도 저희가 수시, 수시로 등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억 원 출자한 이곳은 대시민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당시 대책위와 합의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주차장 건설에 관한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안 찾으셔도 됩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한 다섯 가지 됩니다. 그때 주차장, 공원, 녹지 그다음에 교량, 보도교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윤부원의장
잠깐만요, 끝났어요?
정명희의원
예.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부원의장
다음은?
정명희의원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정명희의원
일들이 많아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의원
먼저 거제시에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련하여 승인이 난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시 관내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나간 곳은 두 개소입니다.
정명희의원
그러면 그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거제면 옥산하고요, 장목면 유호에 있는 어반스테이 생활형숙박시설 두 군데입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그럼 사업개요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옥산 농어촌관광단지는 위치는 거제면 옥산리 산 91-4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2만 5,540㎡에 사업자는 에이아이씨홀딩스(주)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 유호에 있는 어반스테이 생활형숙박시설 관광휴양단지는 위치는 장목면 유호리에 있는 산 86-2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만 2,351㎡에 사업자는 ㈜무궁화신탁,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현재 저희들 9개 단계 중에서 실제적으로 원만히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좀 어렵습니다.
정명희의원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제116조(허가 취소 등)제1항제2호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을 유추하여 보면 각각의 사업시행자는 아마도 이 사업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계속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기간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명희의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련해서 사업지침의 해석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의 지침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은 어떤 절차로 이렇게 합니까? 절차가 쉽습니까? 쉽지는 않을 건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대부분 크게 아홉 가지 정도로 단계별로 추진절차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사업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을 거제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제시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고 하는 게 농업정책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걸 심의를 하고 나면 세 번째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네 번째에 즉, 단지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단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부분에 대한 사업개발계획 즉,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거제시에 합니다. 그러면 거제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적정성 검토하고 관계기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적정하고 조건이 주어진 조건에 이행이 된다면 여섯 번째 사업개발계획 승인을 거제시가 사업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일곱 번째 되면 사업자가 관계 개별 법령에 의해서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즉, 한옥호텔인 경우는 호텔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인허가를 득해야 되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그리고 호텔 및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 받고 나면 실제 여덟 번째 공사 착공하고 아홉 번째 공사 준공단계로 현재 절차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사업장 모두 현재 여섯 번째인 사업계획변경 승인까지는 득해져 있는 상황이고 일곱 번째 개별 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 전체적으로 인허가가 나갔다고 보기 힘들고 옥산에 있는 한옥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가 나가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다가 현재 약간 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문이나 우리가 지상을 보면 마치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처럼 빵빠레를 울렸습니다. 근데 우리 거제에 지금 곳곳의 현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현재 사업장들의 상황을 보면 시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 총 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등, 그러니까 은행을 말하겠죠. 은행 등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 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 연장 등이 최소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국장님 차후에라도 자체 점검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지금 언론이나 이런 부분과 그리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재 진입도로 부분만 좀 공사를 했지 본 공사에 대한 것들, 본 토지에 대한 거는 공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토지보상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원만히 진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완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시키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의원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내실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현장에서 잘 챙기고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분명히 부족함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추가질문은 낙동강오리알에서 에이아이씨홀딩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관계서류들도 지금 다 바뀌어서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현재 아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9단계 중에서 낙동강오리알은 여섯 번째 단계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부분만 승인이 나갔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변경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은행에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입증서류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있는가, 없는가 부분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그거는 당연한 역할이고 우리가 소유권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을 정리하고 사업자의 그런 자금조달에 대한 것들이 사업자 변경에 따라서 다 변경이 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안 그러면 진짜 홈페이지 누리집에 쫙 있다 보면 외부에서는 ‘아, 우리 거제시에서 인정한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케이에스마크를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도 그렇고 협약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의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명희의원
의장님,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거제시장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정명희의원
시장님 오늘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거라 보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 거제시에 진짜 민자유치라고 하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거제시에서 민차유치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거제시의 향후 대응 및 그리고 시장님, 우리 거제시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우
박종우거제시장
사실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지방정부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투자유치팀이 먼저 미래전략과에 하부조직으로 유치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좀 더 발달해서 투자산업과로 이렇게 현재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민선 8기가 들어와서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정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 24개의 투자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삼녹 정도 수준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이 어렵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투자산업과가 아닌 투자를 좀 지원하는 과로 과 이름, 명칭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경남투자청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민선 8기부터 만들어서 투자유치에 대한 전담조직을 설립해서 현재 1청, 4팀, 12명의 내자와 외자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경상남도의 투자유치청에 서로 지원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유치산업보다는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과로 투자를 유치했을 때 SOC사업이라든가 각종 인허가사항들,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거제시의 행정에서 도와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메인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정말 맞는 투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2023년 7월 20일부로 지금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지금 의회의 승인 후에 MOU를, 투자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반드시 받고 그에 대한 공론화를 한 상황에서 MOU를 체결하겠다 제가 약속을 한 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따르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시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사실은 투자유치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유치 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KTX역사와 신공항이라는 아주 큰 과제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 데려와야 되고 정말 메이커에 우리가 땅을 줘서라도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아시죠, 시장님?
종우
박종우거제시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말하는데 제가 100% 공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보다 조금 더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민간기업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종우
박종우거제시장
예.
정명희의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너무 관리 안 되어 있었어요, 누리집에. 그런 정확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외부에서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거제시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마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민이나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혼돈을 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진짜 아무 때나 놀 수 있는 그런 곳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준비를 해 봤습니다. 시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응원하고 시장님 마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산업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투자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추상적인 개발계획만으로 민자투자를 하는 것은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실행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는 것은 거제시의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거제시의 민간투자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거제시와 거제시민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의 경제적 잠재력과 지리적 이점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민자유치를 통한 글로벌 거점으로서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의 민자유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 거제100년을 설계하는데 있어 주요관광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익과 거제시의 지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마쳤습니다.
윤부원의장
우리 정명희 의원님 의장님 하면서 자주 부르는데요, 먼저 정리를 살살해 주십시오. 인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지금 정명희 의원님 두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양태석 의원, 한 분은 김영규 의원 보충질문 허락하시겠습니까?
정명희의원
허락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럼 먼저 양태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양태석의원
옥주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양태석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얌테이블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얌테이블이 2021년 7월에 도지사, 시장, 도의원하고 이렇게 다 협약을 하셨죠? MOU를 체결하셨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때 보니까 신문을 저도 봤는데 아주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투자유치를 아주 많이 했다 해서 투자금액이 보니까 173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고용인원 227명, 상시고용인원이 145명이고 신규로 82명을 채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근데 국장님 생각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나가리된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지금 우리가 이제 올 12월도 다 되었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제 제가 볼 때는 환수금액이 시가 지원한 금액, 이행보증서 금액이 한 56억 원 정도 회수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56억 원은 저희가 보증금액이고 지급한 금액이 51억 원이기 때문에 51억 원을 환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보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태석의원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거를 저도 시정질의하려고 준비를 좀 하다가 나는 이번에 안 하고 다음 2월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지난 여름에 현장 갔다 왔어요. 아주 진행을 잘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마무리 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우리 경관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셔서 확인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이게 이 양반들이 파토를 낸 겁니다. 이거 우리 거제시를 기만한 거예요, 이거는. 돈을 지금 시비, 도비,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아서 펀드 조성도 했죠? 제가 알기로는 한 380억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펀드 조성한 비용은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성을 했으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 가고 없어요. 상황이 지금 아주 내가 볼 때는 51억 원을, 56억 원 환수하신다는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돈을 내주겠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보증사에다가 받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사업장에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먹고 돈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동산PF시장도 얼어붙어 있고 수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어려워진 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시작한 사업인 만큼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양태석의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봅니다, 거기 현장을. 가보면 화가 납니다. 가보면 지금 산업은행에서 딱지 붙여놨어요. 자기들 투자한 거 금액 받으려고 지금 딱지를 붙여놨는데 여기 신문에 나온 거랑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이거는 우리 거제시를 기만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거제시 둔덕면 주민들은 여기다가 전부 다 수산물 가공하면 신규고용하고 이리 해서 다들 기대감 부풀었는데 지금 완전히 속된 말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좀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이게 마무리 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거제시와 시민과 지역주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태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양태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규의원
최성환 국장님.
윤부원의장
최성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김영규의원
국장님 앞에 단계를 또 9단계를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현재 거제시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민자유치에요?
김영규의원
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적으로 충분한 검토겠죠. 그 부분들이 현재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경우에 막대한 소요자금이 들기 때문에 그 소요자금에 대한 원활한 조달이 사실은 핵심적인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자유치 관련해서 아까 9단계 있다고 하셨는데 단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제일 처음에 이게 아까 낙동강오리알 부분에 대해서 관광휴양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신청이 있어야 되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 관광단지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고 나면 조성계획수립을 사업자가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적정성 및 검토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계기관, 관계부서와 협의를 의제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면 개발계획 승인을 하게 됩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개별 법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게 아까 호텔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승인 관계, 그다음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실시계획인가 관계,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절차, 그다음에 착공, 준공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영규의원
설명하신대로 쭉 보면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시점별로 지금 이거는 9개 절차겠지만 다른 데는 더 많은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절차 시점별로 단계별 추진검토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랑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사업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운영사에 그다음에 PF 어찌 보면 은행권이 될 수도 있겠죠.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 홀딩스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업체에서 이게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향서를 저희들 시에 제출해서 그걸 제출을 받아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제가 판단했을 적에 두 가지 방법으로 투 트랩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게 관광단지를 통해서 관광호텔을 지었을 적에 아까 은행권이나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지어가는 방법과 그게 만일에 안 됐다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관광과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을 승인도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두 개 관광기금은 신청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은행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는 제출된 거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대로 은행이나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이 들어올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된다, 자금조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의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본인들의 의향에 대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얼마 정도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는 계획을 면밀하게 된 계획을 이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 거제시도 투자유치활성화방안에 대한 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먼저 답변을 하셨다시피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투자유치보다는 투자했을 적에 서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주안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와 행정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김영규의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조금 앉아서 이렇게 조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별도로 또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거제시에도 사전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우리 옥주원 국장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김영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적정성검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부서장님, 국장님, 시장님 앞으로 더 잘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그런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얌테이블 같은 경우도 보면 바로 도로가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우리가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그 지금 훼손된 자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태석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장평·수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벚꽃이 필 만큼 따뜻했다가 살을 에이는 추위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공용지 부지 매입 장평동 오수관 역류 원인과 해소방안, 청소년 생활 체육 지원 바우처 예산 편성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 3대 핵심과제로 거제 100년 디자인, 내부 청렴도 향상, 공공용지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 언론과 또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3대 혁신 과제에 대해서 좀 공감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지역의 한 언론인은 3대 핵심과제가 거제시 발전과 거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자체는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가 되는 바가 있고요. 핵심과제는 거제시가 어떤 미래와 목표를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의 바로미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제시 행정의 수많은 해야 할 일들 중에 그 3가지가 핵심과제로 삼기에는 좀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첫 번째 사실 거제 100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 심사 때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사실 주된 반대 이유가 기존의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공이 세밀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년 주기,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고 또 5년에 한 번씩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게 100년이라는 이 시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일반적인 수사 레토릭 아니냐, 레토릭일 뿐이다. 그래서 또 이것도 추진단 관련해 가지고, 그 용역 관련해 가지고 최초 계획했던 해외 석학을 초빙해 가지고 100년 디자인 한다고 했지만 또 그마저도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모르겠지만 또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의문이 들지 않나. 그리고 100년 디자인도 어찌 보면 뭐 용역해 가지고 2026년도에 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마저도 시장님이 재선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활용될지 의문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시민들은 거제 100년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님이 또 사법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고요. 두 번째 내부 청렴도 향상은 정말 이제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렴도 전화가 오면 답변 좀 잘해주라,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와 그라노’ 뭐 이런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 특히나 인사 부분 내부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인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고 어떤 뭐 사업을 실행 중인지도 사실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시정질문의 주제인 이제 공공용지 확보입니다. 12월 11일 공공용지 관련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공용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부청렴도 원인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인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인은 역사와 대화를 하지 말고 현재와 대화를 하라고.
근데 민선 7기에서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
시민들의 100명의 숙의단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앞에서 결국은 그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어쨌든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계획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최초에 뭐 세계 석학급을 초빙을 해가지고 한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계시는 분 폄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좀 기대치가 낮다. 그래서.
근데 제아 그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니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니, 집행부에서 올리는 만큼 통과해 줬잖아요 우리가 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브리핑 자리에서 있었던 공공용지 매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8건의 공공용지 매입 중에 저도 뭐 필요성을 느낀 사업도 많이 있었지만 왜 굳이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나라 전체가 긴축 재정인데 어려운데 꼭 해야 하나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은 불요불급이나 경중 완급을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순수시비 가용재원 현황 답변서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의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2015년도 5552억원에서 2024년 1조 1193억 원으로 약 한 20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이죠, 뗄 거 다 떼고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가용재원도 2015년도부터 매년 줄어들다가 2019년 최저점 327억 원을 찍고 2024년 971억 원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PPT 2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 매년 줄어들던 가용예산이 늘어난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을 통해 당시 대폭 늘어나던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많이 적립한 덕분입니다. 이것도 깨알 자랑이지만 제가 조례 제정했습니다. 2019년도에.
하여간, 그래서 당시 기획예산실장이 원하는 대로 총 적립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보다 파격적으로 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합니다. 국·도비가 당초예산 대비 720억 원이 줄어들었고 왜 국도비가 줄어드는지 다 아실 테고 그나마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추경에서 244억 원 전입해서 쓰고 2024년 당초예산도 400억 원 전입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걸 상황을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이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그런 표현이 좀 있던데 어쨌든 최초 뭐 시작했던 사람은 민선 7기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좀 모아놓고, 시장님도 많이 모았다니까.
예?
237억 원 모아놨습니까?
그러고 시장님 그 언론브리핑에서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공공용지 매입비 1281억 원을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공모사업 안해서 예산 500억 원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쓸데없는 공모사업이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니까 센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 조례 기금의 용도와 운용에 대해서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PPT 1-3번입니다. 그러니까 1호, 2호가 저는 물론 그 쓸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못박고 있지만 시의 세입 중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의존재원이 줄어들면 이 돈으로 좀 써라, 어려운 재정에 좀 써라 이런 거고. 그리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 상황에 현저한 약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게 1호, 2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조례 제정의 어떤 목적이라할까 정신이 저는 1호, 2호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기에다 규정하면 안 되니까 그 밑에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3호, 4호, 5호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그게 1호, 2호를 만족하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대규모의 공공용지를 그래도 필요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할 필요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은 총 58건 중에 장기미집행 중에서 사실은 우리 근린공원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수월, 양정, 독봉산 이렇게 그런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오랜기간 동안 그게 사실은 2020년도에 제척할 건 제척하고 남겨놨으니까.
그것도 순서가 있으니까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한꺼번에에 22건씩 올리고 그러진 않았죠.
500억 원씩 샀다는데 공공용지가 왜 부족합니까 그러면.
그거야 일몰제 폐지되고 나서 사실 뭐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 외 단계별 집행계획 세워 놓았던 것은 그때그때 사야 되니까 그 1안에 따라서.
그게 장기미집행 문제는 거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조 원입니다.
맞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몰제를 통해서 폐지시킨 거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이거 다 계획된 걸 집행하려고 해도 숨이 찰 텐데 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58건에 그걸 넣어버리니까.
그때 선배 민선 시장들이 그 땅을 뭐 안 사고 싶어서 안 샀겠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따지고 붙여주고, 붙여주고 가용재산이 적으니까 실제로 지금 수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0몇 억 원에 단계별 집행계획 되어 있던데 그거 정확하게 하면 거의 한 450몇 억 원씩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사정에 야 이걸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공원이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예산 간의 벽을 없애고 좀 여러 가지 사용하라고 한 건데.
그래서 실제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이 된 그 우리가 미 매입 토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학교 부지를 산다, 어디 산 옆에 그걸 산다 그건 천천히 이야기하고요. 하여간 재정안정기금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한 2년간은 적립이 불가능하니까 화수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 지금 그거로 보면 기금이 2023년, 2024년도는 적립이 안 될 그게 크고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하고 가치외교의 추구 때문에 수출 부진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삼성전자도 10조 원 내던 법인세를 1조 원밖에 못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물 건너갔으니까 2025년까지 기금 적립은 어렵고 또 기금에서 계속 또 전입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어려운 돈을 이제 내가 보기에는 불요불급 아닙니까? 불요가 필요한지 불급이 급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 차이겠죠. 불요불급한 공공용지 매입이나 핵심과제 때문에 세금을 막 써도 되나, 그래서 거제시의 공공용지 매입이 예산 편성 1순위가 될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나 그래서.
그래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이게 땅 사주는 사람이야 좋죠.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사줄 사람 없는데 와가지고 행정에서 땅 사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거제시의 기형적인 것도 있죠. 총 면적 땅의 80%가 뭐 산이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섬에 땅이 그렇게 비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에 신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임금에 허덕이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위해서 뭘 해줄지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대표들 지금 고금이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보전을 얼마나 더 해줄지, 소액이든 고액이든 고금리 대출로 인해 가지고 한계에 직면한 우리 저신용자들, 허덕이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할지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은 전년 대비 6억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은 신중년, 경력형, 청년고용 촉진, 노인 일자리, 결혼 이민자, 사회적기업 일자리 등에 40억 원이 삭감이 됐고 2022년 거제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8.6%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43.3%로 1위인데 이게 경남 평균이 33.2%입니다.
그거는 예산서 보고 한 거니까.
노인 일자리 그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간제 예산이라든지 뭐 이래갖고 세출예산 총액을 보면 줄었죠. 그런데 노인 일자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할머니들 27만 원짜리 그 예산은 조금 늘었겠죠.
자살자가 좀 줄긴 줄었던데 거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소득층과 서민들 삶에 대한 관심은 있나.
그거 3억 원 그거 더 출자한 거.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은 어찌 됐든 전년 대비 6억 원이 본예산 기준으로 삭감 편성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52억 원인가, 55억 원인가 요구했는데 어쨌든 예산실에서 42억 원을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거짓말 합니까?
뭐가 늘었습니까? 줄었죠 그게. 국·도비가 줄은 거 아닙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720억 원 줄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줄어들진 않죠, 재정안정화기금 당겨 쓰고 해서.
저는 시장님이야 그런데 저는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하고 서민들에 대한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마인드가 후순위, 뭐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후순위인 거 같아요.
시장님도 어릴 때는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부자라서 서민들의 그 삶을 잘 모르실는가 모르겠지만 진짜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규직으로 있을 때 정말 편했다는 것을 요즘 300만 원 받으면서 느낍니다.
정말 조선소 노동자들, 협력사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힘들게 사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대출도 더 해주고 2차 보전도 하고.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들 다른 동네는 정말 고금리 악성 채권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없애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많은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전에 기존에 매입했던 공공용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장평 사기장골에 테스장 짓겠다고 그것도 땅 사놓고 한 지가 옛날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좀 들어가 있고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승포 운동장도 건립이 만약에 물 건너갔으면, 힘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는데 장승포 이 부분은 뭐 다른 시의원님이 내일 시정질문을 한다니까 답변을 하시고. 그런데 정말 이제 기존의 공공용지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 뭐 부서별로 사실 지침을 좀 내리고 하신 거는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내일 김동수 의원한테 들으십시오.
저는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위원회에 4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어서. 그래서 기존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하여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지난 242회 임시회에 2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중 2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제시 식물원 주변 종합관광 개발계획입니다. 이것도 부결된 사안인데 PPT 1-4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단계 사업 중에 1단계 사업으로 웰니스 녹색해양생태정원 조성 사업을 위해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PPT 1-5번 조감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위치도 및 현황사진 그래서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용역이 이제 시작이 되지도 않았고 이제 사업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서 업무보고에서 한번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한번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일사천리로 일이 시작이 되고 근데 그 저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저 파란 색깔로 돼 있는 데는 기존 공공용지 매입이 또 진행 중이고 저 반대편에 기존에 살 거라고 돼 있었고 또 이 파란 색깔로 돼 있는 저 부분도 기후변화생태관 일명 사막관을 짓겠다고 우리가 2단계 사업이죠, 남해안권 관광개발 그쪽에 2단계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존 계획이 제대로 어찌 보면 기후변화 생태공원도 이제 첫걸음도 아직 못 뗀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만 이제 통과가 된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1단계, 2단계 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올라온 거도 이제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왜냐하면 용역도 지금 그러다가 지금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고 2억 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결이 되고 나서 이번에 용역이 올라왔던데 그래서 순서가 이게 맞나 사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도 미리 하고 여러 가지 세부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건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절차가 선후가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우리 어찌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계획도 좀 정밀화하고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지금 올라올 순서도 아니고 그리고 조치계획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4년도에 다시 올리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매년 수립을 하던데.
말씀을 해보세요. 같은지, 안 같은지.
초록색 2단계 사업.
아, 이곳에다가 숲소리공원.
그거 지나간 이슈라서.
제가 시장님의 계획에 그거는 뭐 맞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일의 순서도 있고 지금 흔히 이야기하지만 58건 중에서 제가 전체를 동의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는 22건이 올라왔을 때 ‘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의회를’ 이렇게 사실은.
그때 그때 이제 계획을.
계획을 좀 정밀하게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특히나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림지 아닙니까?
농지 아닙니까?
또 농지 저거 해지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급하게 올려가지고 ‘이거 매입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기후변화 생태관부터 해 가지고 그 외에 1단계, 2단계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어떻게 또 도시계획시설 나중에 유원지로 할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으로 하든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그 행정적 절차를 어느 정도 아니면 정밀한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일의 순서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58건을 만약에 필요해서 올린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도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기본구상 수준으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이게 시장님 입장에서도 공공용지 매입이라는 이 화두를 하나 딱 잡았으니까 각 면동별로 할당식으로 쫙 지침 내리면 뭐 급하게 부서별로 면동 식으로 할 때 ‘야 모여봐. 공공용지 한번 뭘 살 건지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 급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면동 가니까 인기 발언 많이 하시더만, 다 사준다고.
아까 또 500억 원치 샀다면서요.
그거는 뭐 넘어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숲소리공원 연접 토지 매입 계획입니다. PPT 1-6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숲소리공원 종합개발계획 이게 전체 사업부지가 74㏊ 보상액 115억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기본구상 용역에 보니까 360억 원입니다. PPT 1-7번 기본구상 조감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숲소리공원 조감도 뭐 이렇게 기본구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용역에. 그리고 74㏊ 중에 65㏊가 농업법인 서상의 소유이고 그리고 PPT 1-8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표고 및 경사분석 기본구상 용역보고서를 보니 표고차 350m 평균 경사도 22.03도입니다. 그래서 산지 경사도가 높아서 개발하기에 용이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시장님 저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서 부동산을 좀 배우기는 배웠는데 산지 평균 경사도가 20도가 넘어가면 이게 개발이 가능합니까? 거제시에.
파크골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쪽이 파크골프 부지네요.
하고 있잖아요, 능포하고.
물론 어르신들 파크골프에 대한 애정도 크시는 걸 알지만 지금 능포에 있는 파크골프 어찌 됐습니까?
그거도 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개발의 가능 유무나 뭐 그런 거는 별론을 하더라도 이 땅은 매입했을 때 좀 특혜 시비가 생길 우려가 큽니다. 내가.
한번 봅시다.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등기부등본이 총 한 7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간에 소유권 이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970년 첫 등기부에 이게 등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 한 모 씨가 이제 기존 공동지주 3명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이분이 이제 환웅개발 환웅그룹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창원에 있는 기업인데, 그런데 2006년 이제 한웅개발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빌린 채권 최고액 26억 원에 이제 공동 담보 목록에 등재가 됐고, 아마 골프장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하지만 잘 안 됐는지 2018년도에 환웅그룹 전체가 사실은 법정 관리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2019년 1월 10일 경매를 통해 가고 창원시 소재 지금 소유주죠. 죽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서상에 낙찰됩니다. PPT 1-9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숲소리공원 종합개발계획 감정가는 49억 7000만 원입니다. 이분들 가지고 있는 64ha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49억 7000만 원이고 낙찰가는 3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2019년 3월 7일 의창새마을금고에 채권 최고금액 31억 2000만원이 설정이 되고 대출 금액은 약 26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소유권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바는 없으시죠?
그래서 저런 손바뀜으로 해 가지고 지금에 이제 서상이 했는데 저는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 그 앞에야 환웅개발이야 골프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래 갖고 뭐 취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목적으로 매입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농업회사 법인이 자기들을 경매로 취득을 할 때는 뭐 자기들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취득의 목적이 있을 테고 그런데 개발이 쉽지도 않은 땅이고, 그리고 그 제시 외에는 사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준다고 우리 감정가대로 하면 102억 원인가 64ha는 102억 원인가, 10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 한 이 7년, 한 4년 만에 70억 원 가량의 시가 차익을 보게 됩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을 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양정근린공원, 수월근린공원, 독봉산웰빙공원 확장,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좀 마무리하고 나서 해도 이제 무방하고 현재로서는 좀 불요불급한 거 아니냐.
파크골프 말고도 참 많은 스포츠들이 전용구장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구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야구도 그렇고.
제가 시의원 하면서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일몰 전에 도시 근린공원을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 근린공원을 하든 하지 않든 일몰제 다가오면 그래 갖고 공원 부지가 싸니까 쌀 때 사 가지고 나중에 2배, 3배 이익 내서 팔고 부동산 투자, 자기들은 투자라고 하는데 언뜻 보면 투기죠. 뭐 단기 차익을 2~3배씩 그렇게 그것도 공원을 사서 올리는 것처럼 이거는 저는 뭐 그분들의 그 매입의 사유를 제가 규정 지을 수도 없고 내가 단정 지을 수도 없는데.
샀을 때 이유가 있을 텐데 막상 자기들은 다 알고 샀을 텐데 저게 개발이 자기들은 뭐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그런 시세 차익 노리고 온 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저기를 사주면 저는 특혜 시비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판단을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34억 원에 사서 103억 원에 팔면 그 자체가 특혜죠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은진 의원이 그 PPT를 올리셨던데 그거 보니까 뭐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 아까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지지도가 당선에 비해서 11.7%가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 안 했는데.
데이터가 나는 걸 어찌합니까? 언론에 나오니까 그러는 거지.
윤부원의장
시장님, 이태열 의원님 여기서 정치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업무 이야기만 하십시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어떤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의가 안 된다.
동의가 된다고 봅니까?
저는 공공용지 확보 말씀하시는데 공공용지 확보가 그런 공공용지 우리가 고현항 매립을 이렇게 보면 사실 총 그 부지의 53%가 공공용지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고현 도심지에 1만평짜리 공원도 받고, 나머지 체육공원도 받고 주차장도 받고 막 이래 가지고 우리가 돈 한 푼 사실 들이지 않고 도시 계획에 의해서 어찌 됐든 공공용지가 확보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공공의 바다를 매립했기 때.
아직 확보된 거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일단 땅은 있잖아요. 그럼 계획을 우리.
그 외에 그러면 지금 체육공원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1·2단지 해가지고.
그럼 3단계 공원부지 있고 체육공원이 있는 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고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해뜰안에 부지도 받고 지금 종합복지관 부지도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우리가 돈은 들인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기부채납 받은 게 좀 있죠.
상동 신도시나 아주 신도시 가 보면 조그마한 어린이공원 외에는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하천.
하여간에 시간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고, 이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좁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생각하고, 나는 내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하여간에 지금 세 가지 사안이 시장님은 뭐 어쨌든 시장하시는 동안 본인이 핵심과제로 할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걸 내한테 계속, 시장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잘 계획해서 기존에 확보했던 공공용지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일단 사놓고 보자 사놓으면서 땅이라는 게 썩습니까? 사놓으면 다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게 갑자기 답변이 왜 나오죠.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뭐 내가 보니까 또 서로 서로 간에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저는 거제 시정의 방향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환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만 오면 역류하는 장평동 오수관 이 건 관련해서 답변서에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해 놨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기존에도 넘치기도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구)해양파출소 그쪽으로 해가지고 도장포횟집 그쪽에서만 넘쳤는데 지금 우리가 고현 매립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쪽에서 우리가 장평동 차집관로에 집관을 해버리니까 거기가 1m 이상 표고차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류현상이 생기고 상동 차집관로에서 또 넘어와 가지고 또 역류현상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원인에 대해서.
그렇죠, 저 보다는 전문가겠죠. 그런데 장평에서는 PPT2-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차집관로 분리 검토 요청(안) 지금 분리 요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아셔야 되니까 디큐브백화점에서 양지초등학교까지 도로가 쫙 있습니다, 장평로 도로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 아래로 이래 가지고 차집관로를 아예 이렇게 따로 깔면 부하 자체가 아예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집관, 집관해서 꽂아주면 이거는 완벽하게 향후라도 이게 역류에 대한 걱정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답변서에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이제 그 우리 고현 매립지 따로 집관시키고 오수 준설하고.
그거는 내가 보기에 준설하고 아까 또 이쪽에 맨홀 중개펌프에 일단 급한 대로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기적 처방으로.
그렇죠, 역류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게 아니냐.
그렇죠. 하수도 종합계획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피해를 다 알면서 앉아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나오니까 뭐 단기적 처방, 장기적 처방이 있는 건데 특히 이제 그 금곡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 재가설이 고현재해예방사업 때문에 재가설이 딴 거는 몰라도 그 금곡교 만큼은 다른 데는 숭상하니 안 하니 이야기하지만 금곡교는 재가설이 필요하다 라고 용역에서도 이야기하니까 재가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금곡교 따라가면 나중에 그 교량을 설계 단계부터 아예 파이프를 선 반영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좀 다리 넘어가는 게 수월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제 상하수도과에서 저쪽에 장평동 하수 매립지 저지대 하수 물 빠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침수 예방사업 전에 선행적으로 예산 한 3~4억 원 들여가지고 관경도 키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이게 이 천재(天災) 앞에서 인간은 내가 보기엔 무력하더라고요. 비 많이 내려버리니까 이게 장평 그 덕산아내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14번 국도 아래로는 다 잠겨버리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이제 침수 예방사업을 해도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상동 차집관로의 분리, 그리고 고현항 매립지 차집관로 고현중계펌프장 집결 그리고 저는 장평의 차집관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 5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원화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좀 근원적인 해결책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어찌 됐든 도시가 내가 보니까 고현에 따로 하는 것만으로, 집결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원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단기적으로 하실 거라고 했던 준설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준설은 이제 시급한 것 같고요.
바로 그 부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할까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좀 합니다. 이게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한 사업은 10원짜리 한 장 예산 반영이 없고 시장님이 그 어버이날 약속한 교통비,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은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 담는 거 보고 이건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좀 하라고 지금 시정질문을 좀 합니다. 그래도 성이 났습니다.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거 시장 사업은 뭐 ‘아’하니까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데.
PPT 3-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사업 협의요청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보여는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12월에 2차 정례회 때 우리 그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1월 3일 협의요청 했고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게 협의가 막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늦지 않게끔 협의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PPT 3-2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어린이청소년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사업 협의요청 시장님 거는 3월 13일 넣어가지고 7월 24일날 사회보장협의가 난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조례를 허투로 만든 건 아닙니다. 부모님 만나서 간담회 하고 학생들 청소년수련관 가서 같이 간담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게 필요하냐, 어떤 게 더 부족하냐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거 조례안에 다 반영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대상자가 이게 16억 원이나 만약에 그 대상자대로 되면 16억 원입니다 이러길래 “대상자를 중복자를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8억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여기도 답변서에도 적어 놨지만 뭘 하고, 뭘 하고, 문화 바우처를 하고 막 이래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뭐 중복되는 그 상황을 하고 나면 크게 예산은 많지 않을 건데 이게 시장님 사업은 일사천리하고 시의원 사업은 패스를 하니까.
어쩌시렵니까?
오죽하면 내가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 들고 나오기 그런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한 15억 원 정도 기준으로 70세 이상은 15억 원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까지 18세까지는 한 25억 원 정도 수준으로 요금이 지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이번에 25억 원 정도 아까 말한 이거는 거의 현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25억 원 정도의 수준이 먼저 좀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이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대상자를 전체적인 1만 6,000명 중에서 대상자를 빨리 선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이거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한 거지 그걸 가지고 무시한다 이렇게는 한 건 아닙니다.
무시한다고는 안 하고 패스(pass)한다고요.
그게 제가 보기엔 아까 논의라고 그랬는데 저는 논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건 관련해서 그 직전에 우리 그 체육지원과장한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꾸준하게 소통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바뀌면서 또 새로 바뀌는 또 체육지원과장하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좀 예산 담는 거에서 난색을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할까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시의원도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 나와서 많은 제안을 하고 하자, 예산 담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거제 시정에 우리도 어쨌든 당당한 파트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물론 뭐 고생하시지만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의 말씀만 너무 듣지 말고 우리 시정의 파트너인 거제시 의원의 어떤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 1추에 하반기 예산이라도 담아주십시오,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이제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전까지는 논의가 없었으니까.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논의해서 1추에 예산 잡아서 하반기에는 우리 아이들 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럼 5만 원이겠네요. 그러니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논의를 하고 지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예산 편성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
마지막 발언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오늘 3가지 사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거제시 예산은 시민 모두가 공평히 누릴 수 있는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예산을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정책과 사업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용지 매입은 필요하지만 불요불급을 따져야 합니다. 꼼꼼히 따지고 촘촘히 계획해야 합니다. 일단 사고보자 사 놓으면 쓰겠지, 땅이 어디 가나 하는 수준의 명분으로는 소중한 세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견제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제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룡의 회입니다. 청룡의 기운으로 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받아주겠습니까?
이태열의원
예.
윤부원의장
이태열 의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두호 의원 누굴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김두호의원
시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한 2개 정도만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평동, 고현동 일원의 오수 역류 문제 및 장기적으로 이제 차집관로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고현 중계펌프장 유입 오수 관로를 이원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동 방향 차집관로에 맨홀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맨홀펌프장을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할 수 있는 데가 녹지 공간밖에 없는데.
도로 밑에다 설치한다고요?
그럼 어디 시외버스 터미널 하고 신세계사우나 그 앞에 하신다 말씀입니까?
거기 잘 고민하십시오. 거기는 고현천 재해예방사업도 하고 있고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도 두 가지가.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펌프 자체가 원래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너편에 지금 주공아파트 있던 자리 녹지 공간하고 두 군데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한 군데로 지금 집중을 시켜 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좀 잘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상동방향 차집관로를 거제 아동병원에서 고현천 금곡교를 질러 고현천 우회한 그러니까 계룡중학교 방향이죠. 우회 신설하여 중계펌프장으로 인입한다. 단순히 보면 이게 맞아요. 근데 거제아동병원 그 도로가 복개한 도로라는 거 알고 계세요?
복개도로인데 어떻게 지나가실 겁니까?
제가 어릴 때 거기로 지나다니면서 아는데 그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계룡산이 악산이라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많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인도 폭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도로라고 생각하면 이게 맞는데 이게 복개한 도로입니다 자체가. 거제아동병원에서 고현천 금곡교 방향으로는.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김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죠? 오늘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이 의견하고 그다음에 정책 같은 거 원만하게 기억하셨다가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우리 노인회 관계 부도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어떤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좀 더 깊게, 심도 깊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