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소규모 5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보면 1차, 2차 묶어 가지고 1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1개 마을로. 1차, 2차,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되는데, 송주법 돈 때문에 갈등이 엄청 조장됩니다, 왜?

똑같은 아파트인데, 자, 1동에서, 우리 1동에 송주법 예산 가지고 뭘 설치를 한다 하면 2동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2동에서 뭐 한다 하면 1동에서 또 안 해줍니다. 우리 행정이 이·통·반 이거 구분하는 게 뭡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갈등되고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자, 분통을 해 주세요, 해서 서명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해서 올리는데도 왜 그런 거는 세대수 적다고 안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응?

행정만 효율성 갖도록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편하도록 해 줘야 돼요, 시민들이. 시민들은 갈등돼 가지고 엄청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이러는 판에 행정에서 뒷짐 보고 분통을 안 해준다 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 부분 다음에 내가 다시 분통하는 그걸 동장님보고 올리라고 할 테니까 그거 검토해서 해 주세요.

그걸 해 줘야 주민들이 갈등을 안 갖는다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세대수 조금 적다 해 가지고 분통이 안 된다 하면 운영을 못 해요, 운영을. 자체적으로, 갈등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도 보면 경로당도 분리되어 있어요. 1차에도 하나 있고 2차에도 하나 있고 여기 다 되어있어요, 다.

그런 쪽을 분통을 해 주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해도 세대수 적다고 안 해 주니까 이제 문제점 가는 게 송주법 예산 나오는 거 가지고, 하니까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반납하든지 이렇게 가줘야 돼요, 서로 갈등 때문에.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명심을 하시고, 하여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