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먼저 10만 홍성군민의 행복과 웃음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273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께 주요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홍성군 시행 모든 공공건축물을 총괄할 수 있는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건축팀 신설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지난 5년 동안 충남개발공사에만 홍성군의 행정 재산, 일반 재산 사업 약 648억 원을 계약하셨고 이에 약 56억 원의 위탁 수수료를 주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택지 조성을 기본 사업으로 영위하는 충남의 공기업으로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사업별 수의 계약과 감독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맡기면 행정 편의적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진행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설계 변경과 관리 감독 등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변경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홍성읍사무소를 예를 들면 공모 사업으로 설계를 채택하셨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진행상 행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시공 중 위탁 계약 이외의 공간 활용에 대한 설계 변경 하나 진행할 수 없고 위탁 사업자가 지어 주는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탁 수수료를 주면서 불편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을 현실감 있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홍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군청사와 군민체육센터, 장애인 수영장, 홍북읍 청사, 커뮤니티센터, 가족 센터 등 앞으로 신설로 지어질 사업에 약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충개공이나 LH공사 등에 위탁 운영을 하실 겁니까? 50여억 원의 위탁 수수료를 내어 주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우리 공무원들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수수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 개편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홍성군의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가칭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시설팀으로 직접 시행을 지시하셔서 불필요한 위탁 수수료를 절감하고 절감한 수수료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홍주읍성 복원 사업 전담 TF팀 구성입니다. 이 사안은 2019년도 군정질의 때도 질의드렸던 사안으로 많은 군민들의 관심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복원 사업은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홍성군의 숙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담당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업입니다만 군민들이 보기엔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2017년 7월 문화재 담당 부서를 두 개 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나눈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문화유산개발팀은 홍주천년 양반마을을 조성, 결성읍성 테마공원 조성,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문화재관리팀은 그동안 문화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홍주읍성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홍주읍성 북문 조성, 수구지 복원, 성터 매입, 성벽 관리는 문화재관리팀에서 진행하고,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유산개발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담당 공무원들도 홍주읍성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서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담팀 구성으로 홍주성 일원 문화재를 관리하고 홍주천년 양반마을을 조성하며 홍주성 주변 문화특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홍주읍성이라는 문화유산을 통일된 기조에서 관리하여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합니다. 문화재청 또는 문화재 육성 경험자를 전담 팀장으로 공모 채용하여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개발은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북읍 내포는 신도시로써 홍성읍 구도심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육성하여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의 중심 도시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사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구청사 활용 계획입니다. 얼마 전 홍성군 청사 신축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군에서는 현 청사가 오래되고 좁아서 불편하고 홍주읍성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이전을 위해 홍성군민은 지난해 지혜를 모았고 옥암리 택지개발지구 안으로 군청사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사 이전으로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현 청사 주변으로 활성화되었던 상권이 빈집으로 늘어가고 있는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구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청사가 이전한 자리를 평생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문화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사 활용 계획과 도시 공동화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청사 건립은 지금과 같이 추진하되 구도심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책 또한 구상이 될 때 청사 이전은 환영받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하며 그곳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의견 또한 함께 담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사 이전까지 몇 년 걸린다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의견을 구해도 늦을지 모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 대책은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현안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