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위원 돼지 키우시는 분들하고 소 키우시는 분들 밖에서 보면 그분들 잘 안 바뀌어요. 안 해요. 시설 노후화 뭔 상관이에요.

돼지 키우면 되지. 그리고 그분들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는 상위법에도 없는 내용이라서 저감에 대한 저감… 그다음에 톱밥이라든가 악취에 대한 문제, 이런 약품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셔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그거 외에는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뭐… 가서 말씀하셔서 “냄새난다는데요.”이러고서 민원 처리하시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 이거를 어디까지 심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출 금지라든가 아니면 분뇨에 대한 반출을 잠깐 제한시킨다든가. 분뇨가 쌓이면 되게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뇨 반출 사례도 농장에서 안 되고 한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런 말씀도 살짝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죠. 어디까지 행정처분을 하실 건지 행정처분에 대한 규모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교육으로 안 되면 사실 행정처분밖에 없는데 처분이 돼지를 출하 금지입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돼지를 못 빼 나가게 한다든가, 한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