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이제 지표 달성 등급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세 번째, 여성가족과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같은 경우에 3개년 연속으로 미달성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복지문화국에서 아이돌보미를 희망하는 가정과 활동 아이돌보미의 연계건수라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시고 이거는 초과달성이라고 기재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네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3개년 동안 미달성한 것도 그렇고, 지금 3개년 동안 미달성지표를 얻은 각 국들이 성과지표는 달성이나 초과달성을 기재를 하신 그런 국들이 많던데, 보면 여기서는 3개년 연속 미달성이고 또 성과보고서에는 달성이나 초과달성이고 이게 지금 뭐가 맞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둘 다 맞다면 해당 실국에서는 지금 허위기재를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을 달성지표로 작성을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지금 3개년 동안 미달성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