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은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은 하는 거는 몰라요. 거기 담당자로 계시는 만큼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신속한 점검 또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개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일자리과지만 모여서 쉬쉬, 송도맘카페에서는 쉬쉬도 하고 있다고 해요. 집값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보 공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7쪽,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현황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도 1만 6,269건, 2024년도 1만 6천건, 2025년 9월까지는 6,834건이 발생했어요.

매년 한 1만 6천건 정도 발생하는데, 불법 광고물 기준이 뭐죠,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