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협 의원 발언

위원 서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저희 민방위 과태료 징수율 같은 경우 보면 지난해 78%였던 징수율이 올해는 73%로 저조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체납징수현황을 봐도 징수율이 36%에 그칠 만큼, 물론 민방위 교육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고도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는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고지를 통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그래도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하면 법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체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과할진 모르겠지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들 중에서 주소불명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체납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다고는 판단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제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