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코드 위조방지기술의 실효성 검증이나 우리가 이제 내부기술 평가현황 등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나 외부기관을 통해서 효과 검증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해서 필요하고, 만약에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특허 보유의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특허기술의 여러 가지 실효성이나 품질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조방지기술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어떤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종량제 위조방지기술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나 또 방지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문보도상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했더니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렇게 인식해본 결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방지효과를 기대하기는 구조가 좀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조금 근거를 잡아서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