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월하고 불용액이 우리하고 비슷한 유형의 도시보다도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집행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집행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는 이월금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집행률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이 집행률 같은 경우 87%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 비슷한 유형이 80%고 우리가 매년 73%에 불과하다고, 이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야 돼, 좀 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GRDP로 연결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이월, 불용,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페널티 받은 것 이야기 오늘 안 할 랍니다.

나중에 할 때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