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는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그때 몇 번 하달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던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역개발부하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안 알려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공모사업이나 어떠한 목표치가 있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부하량을 받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발사업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개발사업들, 나중에 문산 저기는 포함은 안 됩니다, 저기는 지구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그런데 진주시에서도 만약에 어떤 공영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어떤 건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오히려 죄송하다 해야 되는 상황이, 행정서비스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들 가지고 이게 선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요소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026년이면 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