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본회의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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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저희 허가건축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허가건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노운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시설 개선인데요. 올해 예산 중에 사실 약간 예전에 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그 앞에 놀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 위험이 있다가 그거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 진행을 했는데 완료되셨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집행만 남았습니다. 준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노운규위원

준공까지 다 마무리하셨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4억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거는 금년에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이제 1라인만 복도를 설치해 가지고 1라인에 있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라인부터 10라인까지 복도를 설치해야만이 그분들도 승강기를 설치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복도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승강기가 건물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저쪽까지 끝에까지 복도가 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만이 개인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복도형 주거 공공임대주택인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복도식으로 해야 되는데 복도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복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라인만 승강기가 있으면 1라인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2라인, 3라인, 10라인까지 있는데 거기를 복도를 신설을 해 줘야 승강기에서 내려 가지고 각자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노운규위원

그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도 노약자하고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추가로 복도를 설치하면은 전체 주민들이 좀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기존 건물 외에 부착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위원

안전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4억이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제가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면 가능한 걸로 해서 도에 올려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안전도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한번 여기 임대주택사업 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여기저기 개보수 문제에도 이거 외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하고 한번 제가 자료로 보면서 말씀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자료 요구를 하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하면서 공공건축과하고 총괄건축과 지금 위촉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21년 5월에 최종 결정이 지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한번 받았던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전체적인 계획안 자료 하나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운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또 그리고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와 또 그전에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908페이지에 복개주차장 관련된 사항인데요. 정밀안전점검… 정기적 안전 점검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위원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거기가 장날도 그렇지만 평일 오후만 돼도 사실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사실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 주차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하나빌딩 같은 경우는 주차장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축물로 시설물 이용하는 분들만 대부분 주차를 해 놓지 이용객들은 복개주차장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사실 그 길이 오관파출소부터 시작해서 또 저쪽에 건너에는 새마을금고 진입하는 게 코너링이 좋지 않아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들, 그다음에 요금 징수를 할 때 이게 거의 직각형으로 요금 징수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입을 하다 보면 안 될 때는 손을 쭉 내밀어서,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징수를 하거나 또 요금을 내는 그런 시간 때문에 인입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게 올해도 예산이 안 담아지나요, 내년에도?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진출입에 대한 부분들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요. 다만 그전에 대승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진출입에 대한 부분들 이거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앞에 오관파출소 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쪽을 비교해서 볼 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좀 불편하긴 합니다.

노운규위원

예, 불편하고 인입하는 부분이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사실상 직각형이 아닌 알짜형 구도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은행 쪽에서 들어오는 그 길에 많이들 서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빌딩에서 다시 또 인입을 하기 위해서 포켓 진입 라인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많이 막혀요. 제가 볼 때는 또 새마을금고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 쪽에 국민은행 쪽에서 들어와서 새마을금고로 들어가려다 보면 거의 직각형이다 보니까 크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차가 있으면 돌지 못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운영의 미라 그러죠. 진입도 좀 쉽고 징수도 좀 쉽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들어가고 나오는 분들의 불편 사항, 지금 문제는 초보운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때문에 길이 좀 많이 막히거든요. 또 깔끔치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십사 말씀 한번 드렸던 사안인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검토는 해 볼 거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한 차단기가 설치된 어떤 이런 요금 징수 방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출입 구간에 대한 것들은 개선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오랜 시간이 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선이 됐던 부분인데, 그 개선된 사항하고 지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예, 일단은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불편함 정도면 아마 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불편도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개보수 진입 개소 두 군데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908페이지에 남장리 쌈지 공영주차장인데요. 이게 필요하면 진행을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긴 한데 왜 군비로만 이게 쌈지주차장이 형성이 됐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제가 알기로 홍주성 옆에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용봉산 쪽하고 이쪽 사업을 해 가면서 했던 자투리가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홍주성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지금 홍주성 옆에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내당 맞은편에.

노운규위원

예, 내당 맞은편.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 용봉산 어사리 거 주차장 조성사업을 아마 균특 예산으로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예, 그렇죠. 균특 예산을 받아서, 도비나.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업 잔액이 있으니 그전…

노운규위원

사업 잔액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사업 잔액이 있던 걸로 그전 우리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했다는 거죠, 저기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나머지에 대한 기왕에 주차장 부지로 산 거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부족한 사항이라 이건 군비로 세워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기존에 사 있었고 그거에 대한 주차장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운규위원

땅을 매입할 때 목적이 주차장이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때 주차장 용지로 해서 샀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런데 시설 하는 것도 다 군비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있던 예산은…

노운규위원

그러면 땅을 살 때도 군비로 샀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아니죠.

노운규위원

그때는 균특 하고 남은 예산으로 샀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균특이 있던 예산에 대한 잔액이 있으니 그놈으로 주차 수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산 거죠.

노운규위원

이게 100% 군비로 하는 게 맞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쌈지주차장이라고 하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대한 것들은 잔액으로 해서 균특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매칭한 사업비 확보가 됐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것들은 주차장 만드는 시설비에 대한 것들은 부족하니 그거에 대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군비로만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운규위원

어쩔 수 없이 군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는 다음 파트니까 여쭤볼 텐데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업무 보고·청취 때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를 취합하는 부서다라고 하면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어요. 취합 부서라는 거는 쌈지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매칭은 어떻게 되니까 그거를 건설교통과, 그다음에 타 과에다가도 이걸 던져서 취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쌈지주차장이라는 명칭을 받고 국·도비 균특이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보통 3 대 7, 많게는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시면 5 대 5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다 군비로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여쭤보는 건…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거는 땅을 사는… 균특으로 해서 잔액으로 나오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 주차장 시설을 위한 공사비에 대해서만 확보를 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지난번에 도시재생과 저기 할 때도 저도 내용은 들었어요. 물론 그쪽에서 취합 부서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꾸준히 계속 해 왔던 부분이에요. 단 하나 공모로 해서 한 거는 오관리8구에 있는 관사 자리 산 거 그거에만 거기서 공모를 하시고 나머지 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대한 것들 다 내서 취합을 해서 보내주고 사업 추진했습니다.

노운규위원

이것도 그러면 취합해서 다 보내 줬다면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땅 산 거 자체는 홍주성하고 어사리 맞을 겁니다. 어사리 주차장 할 때 균특 예산으로 했던 사업에 대한 것들로 샀던 것이고, 이 부분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하니 이거에 대한 것들만 요 부분만 군비로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운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차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위원

차후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더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해서. 또 한 가지 내포에서 들어오다가 여중 앞에서 속도 위반하는 게 지금 50으로 줄었거든요, 최근.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변경 말씀 한번 과장님께 드렸던 것 같은데 뜬금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검토 부탁 한번 드렸던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말씀 좀 들으려고 말씀드립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교통 경찰서하고의 협의 관계가 사실 잘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이후에 말씀 듣고서 그 현황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협의가 더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노운규위원

안 된다라는 거는 반대 의견인가 보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노운규위원

이유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거리가 너무 짧다는 겁니다. 해서 안 된다고 자꾸 와서 얘기를 하니…

노운규위원

짧다라고 하시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게 위에서 지금 저기…

노운규위원

여중 신호등 그 들어가는 진입도에다가 차라리 그거를 같이 맞물려 놓으면 신호 횡단보도와 겹물려서 아무래도 속도 위반이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 문제로 위치 이동을 저희는 요구했던 거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노운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솔 앞에도 과속카메라가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서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그게 그 앞에 그것이 신호 위반까지 같이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다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과속에 대한 부분들만 해서 따진다고 하면 애들 뭐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위치하고 어차피 속도를 줄이고 나오잖아요. 50km로 현재 줄이고 나오면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기서 급가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염려는 좀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고, 물론 애들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는 해 주면 해 줄수록 좋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의 교통 심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따지고 할 때는 그래도 어차피 신호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줄었다 나가는 부분이라 조금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노운규위원

운전하는 습관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물론이죠.

노운규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 신호등이 50이지만 줄였다고 그래서 신호등 앞에까지 계속 50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나고 나면 띵똥 차에서 소리가 나면서 다시 또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저한테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기준에서 평가하시고 또 경찰서와 협의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운전 습관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는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교1리 들어가는 포켓 정지 라인 있잖아요, 안식일교회로 들어가는 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것도 잠깐 답변 말씀 들을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건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 제가도 유심히 보고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간혹 차가 있음으로 해서 길이 막히는 거는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협의 이후에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겠다 그거에 대한 것들은 결정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노운규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노운규위원

예, 이것도 필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요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필요 사항 중에 하나가 포켓 정지 라인 대교1리로 들어가는 거기가 그쪽 차선 두세 개만 차만 잠깐 설 수 있어도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차 때문에 굉장히 뒤에서부터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정말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문병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용봉산 진입도로 앞에 한옥마을 입구 로터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문병오위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게 저희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떤 시설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오는 거로 판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문병오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용봉산 진입로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계해서 함께하면 오히려 더 도로를 까는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또 합의 보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이게 21년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말사업으로 끝나는데 이 사업이 이때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또 그 로터리 만들면서 문제점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연계점만큼은 좀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회전교차로가 왜 검토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회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 해서 하는 거 보면 좋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들… 뭐, 저희 사업에다 반영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아주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거는 충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어쨌든 충개공에서 지난번에 우리 충남개발공사와 연관돼 있는 모든 부서들이 나와서 현장 방문을 한번 했어요,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로터리를 놓은 것이 교통사고 유발이나 흐름에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용봉산 진입도로를 만드는 과정이 그 입구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 부분이 아마 로터리를 만드는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공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로터리 만들면서 같이 연계점을 갖고 가기 때문에 공사가 쉽고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신중하게 한번 살피셔서 같이 연계 작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용봉산 진입로 확포장도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공사 기간 중에 관광객이 올 텐데 이분들이 그 산에 진입하고 내려오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준비가 돼 있으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공사 기간 중에 통행하시는 등산객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불편할 거에 대한 것들은 예측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은 한 차로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회도로를 빼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안 되면 뒤쪽으로라도 우회도로를 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어차피 21년도면 얼마 안 남았어요,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자면. 그런데 지금 정도는 그 정도의 어떤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우리 용봉산에 찾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물론 어찌 해도 불편함은 느끼겠죠. 하지만 최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리고 아까 908페이지 우리 노운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는 편 중에 하나인데 여러 번 저도 불편함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노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당연한 거고, 요금 징수에 있어서 제가 현찰이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차를 한쪽에 받쳐 놓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와서 돈을 지급을 했어요. 왜 카드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데요.

문병오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 지금 우리 군에서 상가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원이 참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앞에서 차가 막혀 가지고 나가질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현찰이 없어 갖고 카드를 꺼내고 카드 결제가 안 되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끄는 것도 굉장히 가끔 한 번씩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우리 군에서 마련해 주든 아니면 그걸 운영하는 업체 측에다가 마련하게끔 하든 해야지 지금 현대에 살아가면서 카드 결제를 안 하고 현금만 받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카드 결제 하게끔 시스템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여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모든 주차장에 가 보면 카드 결제가 다 되기 때문에 시스템만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또한 시간의 문제인데요. 30분 이내까지는 무료예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이게 이내에 나가려고 오다 보면 차가 정체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 3분, 5분 시간이 걸렸다가 나가면 31분에 딱 걸려요. 그런데 500원이 딱 떠요. 그러면 “야, 이거 1분 차이로 500원을 받느냐.”라고 얘기를 항의를 하면 “그러면 300원만 주십시오.” 하고 돈을 300원을 징수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건 500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받아야 됩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문병오위원

과장님은 500원 내시는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차 주차하는 시간만 빼고 나머지 주차하느라고 들어가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도 다 계산해서 빼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병오위원

차가 많이 밀려 가지고 3분, 5분을 걸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이것 때문에 시비가 많아요. 과장님의 생각으로 다 내야 된다, 징수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앞에 차가 많이 밀려 가지고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걸린다는 건 당연히 그거야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 차들이 요금을 못 내 가지고 거기서 시비 걸고 어쩌고 하다가 보면 나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시간도 억울한데 1분 넘었다고 500원을 징수한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길 수 있는 여건 많습니다. 물론 동네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느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시설 자체가 아직 정밀하게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힐 수 있게 돼 있고 한 부분들 공감을 하는데, 어떤 건 바이 건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저기는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공감합니다.

문병오위원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참작하셔서 첫째적으로 차가 막히지 않는, 그래서 요금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검토가 내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금 징수 문제, 아까 우리 노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구니 끄집어내든 아니면 사람이 내려가 갖고 돈을 계산하고 나오든 이런 불편함들이 뒤에 차들이 많이 밀리게 하고 3분, 5분 시간을 먹게끔 해요. 그러다 보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짜증이 났는데 불구하고 1분 덜컥 넘어갔다고 500원 징수 그러면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고 요금 징수 방식을 좀 바꾸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게 옳다.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895쪽에 수해복구 비용이 나와 있네요, 하단에.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금년에 수해복구를 많이 했죠? 수해난 거, 태풍에.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해서 한 것들은 농배수로 매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해서 어떤 장비로 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사업으로 한 거는 군도3호에 한 3개 노선 묶어서 하나 한 거하고요. 결성 서지동에…

이선균위원

잘 알았어요. 그 외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수해복구 비용이 다른 데 더 있어요, 지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냐면 지금 수해가 제일 심했던 데가 금마하고 홍동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이 보기도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냐. 지금 논두렁 밭두렁이 훼손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 같으면 이게 다 자력으로 하던 건데 지금은 자력으로 않거든. 자꾸 면에 와서 해 달라고 졸라댄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 아무것도 안 쓴 것 같아요, 예산 책정하면서. 솔직히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밭 둑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작년 비와서 용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해서 장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만히 지원됐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특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홍동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다 살림하고 나니까 조금 자투리 지는 것이 있어서 조금 더 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좀 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해서 조금 더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이선균위원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이게 3월 안으로 정리가 돼야지만 농사철에 임할 수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다른 여유 자금이라도 있으면 그쪽에 활용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답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홍동면장님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했던 부분이라 준비는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것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897쪽에 서부농촌중심화사업 지금 거의 얼추 끝나가는 시기 아니에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완료 지구입니다.

이선균위원

내년이 완료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잔여 사업비가 뭐 뭐예요? 남아 있는 사업은 뭐 뭐가 남아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일단 대표적인 거는 역량강화사업 저기 남았고요. 아직…

이선균위원

아니, 지금 이게 액수는 많이 남았는데 역량 강화야 그렇고, 나머지 사업이 지금 옛날에 농협 주유소 자리를 군에서 매입을 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중화장실 짓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주차장하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공동화장실은 그때 계획을 잡았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유로 해서 화장실은 사업에서 제외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지금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그 땅은 뭐예요? 주차장으로 쓰나?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잠깐만요. 일단 제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선균위원

협의 중이라?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하고요.

이선균위원

화장실을 지을 건지 아닐지 협의 중이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 나머지 땅은 주차장 소재가 나와 있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가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거기 가면 이쪽에 철물점이 장소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소재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빨리 정리가 돼야지 하천 정비도 그렇고 말끔하게 잘 해 놨는데 거기가 너무 어수선해서 중심화사업에 처음에 설계할 때는 거기다 화장실 짓고 주차장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언제 하나, 언제 하나 굉장히 궁금했고요. 서부면 소재지 전체에도 포장 한번 해요? 그것도 설계에 맨 처음엔 들어갔었는데. 이쪽 옛날 우체국 자리 앞에 구길, 지금 가운뎃길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포장해 줍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이선균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애초에는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게 가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조성이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포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잘 검토 않는 게…

이선균위원

보건소 앞으로 해서 저쪽 옛날 파출소 앞에까지 길이도 얼마 안 돼요. 가면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옛날 구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선균위원

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다음에 903쪽에 상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가 있고요. 중간 밑에 보면 발열의자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냉온열 의자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차이는 요거는 밑에 거는 저희들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된 거고요. 거기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 세워 갖고 10개소 하는 건 위에 있는 냉온열 의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수하고 단가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러면 냉온열이 나은 거예요, 그냥 온열 의자만 나은 거예요? 어떤 게 나은 거예요? 같은 가격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냉하고 온열이 같이 포함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어떻게 온열 의자만 하고 냉온으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기왕이면 냉온열로 하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게 아마 저희들이 좀 덜 챙긴 부분인데요.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민참여예산 공모할 때 저희들이 그런 명칭으로 써서 사업명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쓴 것 같고요. 이건 저기… 한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시설 할 때는 냉온열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900페이지에 우리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이게 또 도민참여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도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약간의 지금처럼 부연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사항별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서에도 어떤 건 써 놓고 어떤 건 써 놓지 않기 때문에 얘가 도민참여인지 주민참여예산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다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또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사실 건설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부서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놓치고 계셔서 말씀드렸고, 900페이지에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이게 지금 당초에 전년도가 163만 2,000원이죠? 이게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음주측정기 혹시 이거로 예산을 동일한 사업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갔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철위원

지금 위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