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 올해 사업을 작년 사업과 비교해서 보니까 솔직히 참담했어요. 모든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사업량이 아주 축소되고 폐지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도 거의 10배에 가깝게 예산이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참담했고요. 그리고 역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감소해서 작년에는 7억을 집행했는데 올해 1억5,000밖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9개 기업을 빼고 다른 지원이 다 중단되었어요.

지방교부세가 올해 800억이 덜 내려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산 조정이 있은 모양인데 진주시는 그래도 적립되어 있는 예산이 좀 풍족한 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돈을 깎았다고 해서 진주시까지 이렇게 필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관련해서 71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2024년도에 대폭 다 폐지하고 일자리창출사업 9개소만 남겨 두었는데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인증제도인가요?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