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 세부설명서 712-714쪽,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 대상 실무실습을 위해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과 교육훈련 보수 지원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특히 작년 3월 추경 당시에 약 68%의 불용 처리를 보였는데 비교해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 92%에 달하는 매우 높은 이런 불용액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신규 후보자의 실무수습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무수습을 신청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항은 사실은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2022년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은 실무수습 인원이 있었을 때도 추경에서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고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올해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보면 정말 예산 편성 시 실질적인 참여 예상 인원이나 또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정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정말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필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