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지원 위원께서 질의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지원 위원께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50만원씩 70만원씩 한도 내에서 2년 4년 적금을 넣고 1,000만원 5,000만원 정도 받는 건데 알려 달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건 올해 새로 생긴 것이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이것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그리고 나머지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도 적금을 넣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집집마다 자녀가 20대 30대 넘어서 심지어 40을 바라보는데 취직이 안 되어 가지고 집에서 부모한테 부모의 부양을 받으면서 취직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든 뭐든.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아직 미취업청년들에게 저희가 지원이 없었다, 그걸 해 주는 게 드림카드였는데 그나마, 그래서 2023년 도비 시비 합해서 4억8,000인가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많이 봤어요. 2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취업 성공하면 50만원까지.

그런데 이게 없어 졌어요. 이렇게 하면 기존에 새로 청년도약계좌 생긴 게 대상이 달라요 이건 취업이 된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취업 준비 중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을 돕는 제도가 없단 말이지요. 그나마 이거라고 큰 힘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 졌는데 도에서 사업 중단해서 시까지도 사업 전체를 폐지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