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게 15조에 2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요즘에 무료 급식에 65세 이상은 실비를 안 받아요. 안 받고 내라 해도 성을 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노인복지 정책은 이미 우리가 14% 고령화에 들어갔어요, 거제시는. 거제시는 고령화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실비를 받는다 이게 사실 좀 무의미한 거예요.

노인 정책들이 우리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물론 능력을 갖춘 사람 받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우리 거제시의 조례고 거제시의 법이기 때문에 제가 양동복지관에 수십 번을 갔는데 진짜로 혜택 받으신 어르신들은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요. 전부 다 젊고 그래도 건강하고 그 1/3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수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는 실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1조도 포괄적인 의미는 되지만 이렇게 지금 재가방문 서비스가 우리 국가 정책이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 그런 촘촘하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큰 틀로 해놔서 하여튼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