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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256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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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저하고 약간 생각하는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행사축제 경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다는 것은, 진주시하고 비슷한 단체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금액자체가 다른 타 시군보다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군보다 3배 정도 하니까 교부금이 문화예술단체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문화예술에 많이 돈이 투입이 된다면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면 그 부분에서 감면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것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2024년도에는 약간의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세입확충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세출 효율화에서는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2023년도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