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료조사한 게 있는데, 세출 효율화 보통 교부세 반영현황에 보면 세출효율화를 위한 자체노력은 2020년까지 계속 인센티브를 받다가, 2020년까지는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2023년부터 페널티를 부과받았다. 2023년에는 페널티가 약 81억원 정도 되네요.

받았고, 2024년 여기서는 20억 정도 개선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여전히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한 게 세부적인 행사축제 부분에서 2023년도에는 76억 페널티를 받았고요.

그다음 2024년 올해는 페널티 부분이 더 올라갔습니다. 92억으로.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에 세입확충 보통교부세 반영현황에 여기도 보면 세입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이 2022년과 2023년은 여전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세입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총계 13억원의 인센티브가 반영되었다. 2024년 약간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2023년에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페널티를 부여받았으며 2024년은 지방세 제고와 경상세외수입 확충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건의요구사항에 보면 이 앞에 이월 불용액 이 관계를 제가 물었을 겁니다. 이월하고 불용액도 여전히 올해도 페널티를 받았네요.

세출 효율화 거기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노력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최소화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만 할뿐이지 실질적인 노력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