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표준지 지가는 하고 토지공사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표준지 지가를 한 군데다가 이렇게 딱 낙점해주고 나면 거기에 반경 얼마정도 가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표준지 지가에서 따가지고 우리가 공시지가를 하는데 표준지 지가보다 엄청 높게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표준지 지가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끔 가면 쓸모없는 땅도 표준지 지가보다 더 높게끔 측정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인접에 그걸 따가와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걸 현실에 맞도록 해달라고, 그렇게끔 하세요. 안 그러면 지금 다시 이의신청을 낼 건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거는 너무 지가가 높다,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땅인데 오죽하면 토지주가 이거 너희 시에 가져가버려라, 내 세금 못 내겠다고.

그런 쪽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민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죠, 저거로 해라, 이의신청을 내가 제기를 하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했는데 그걸 보고 적극성을 띄어서 현실에 맞도록 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세요.

감정사하고 그 부분, 우리 토지팀 왔습니까? 지적 팀장님 그거 반영혜가지고 공시지가 담당 감정사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에 맞도록 부합되도록 해주세요. 그거 안하니까 아무런 땅 사용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세금만 지속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 세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의료보험비 부과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의료보험료가 그렇게 부과가 되지 않는데, 그 공시지가나 그런 땅들이 많다고 해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 그냥 있는 거, 그것도 산이에요, 산, 토지가 아니고, 산. 산인데 도시계획에는 대지 쪽으로 그렇게끔 해놓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에는,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떤 쪽으로 빨리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끔 선정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게끔 전혀 할 수도 없는 땅들이에요.

공도상에만 그런 쪽으로, 임야에 도시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대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으니까, 임야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렇게끔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24일까지지요, 이의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