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일간에 걸쳐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감사기간동안 자료제출과 질의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과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대기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악취발생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고 소규모 배출시설사업장 시설개선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유산폐기물매립장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클린양산 백과사전 어플 이용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어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소나무재선충병 제거목 훈증더미 제거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훈증더미를 제거토록 하고 양산시 조경시설관리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그 시행규칙이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고 시행규칙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적시하고 사업을 재점검·보완하여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양산시 도시통합관제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제인력 부재로 인한 관제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남물금 하이패스IC와 사송신도시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로에 방치된 전동퀵보드, 전동자전거가 주민불편을 유발하므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확보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각종 도로공사 시 충분한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공모사업 건축설계 검토를 미흡하게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째,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철도사업 건설을 촉구하고 준공 후 운영방법을 용역 등을 통하여 사전 검토하여 개통에 따른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조례로 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위원회 구성이 필요치 않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위원회는 통합하여 행정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하여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물복지위원회설치하여 동물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 및 집행부에 대하여 추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