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비가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 다들 아실 테고 그런데 이게 또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했죠?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대한노인회 일자리 사업의 출장비를 어찌 보면 부정하게 수급을 한 건데 그 당시 우리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구두로는 인정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서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절차부터 정말 너무나 후안무치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장기적으로,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순간 마음을 좀 잘못 먹어서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람인지라.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걸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이 우리 행정에서 감사했을 때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명하고 환수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사과와 반성하면서 정리가 됐으면 되는데 서명 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 고발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10개월 동안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우리가 10개월밖에 못 하기 때문에 때문에 10개월 치만 나온 겁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10개월이 아니라 10년 치를 해도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심한 케이스예요.

실수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시민의 혈세를 엉뚱하게 부정하게 쓴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 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책을 줬습니다. 견책은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정도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