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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56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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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우리 관에서만 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일부는 찬성이고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유료주차장 한다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논의를 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이걸 보고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민감합니다. 삼성교통 그 당시 파업 건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그 당시 대응을 잘해 가지고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그냥 계속 그대로 묻어두고 갈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삼성교통 그 당시 불법파업 건으로 해서 전세버스 움직였던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돈을 청구를 한다 그랬는데 돈을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뭔가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 3월 11일 보면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전세버스 임차료 등 추가비용도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면서 간곡하게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했고 공보관도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 그냥, 그러면 시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돈을 정확하게 총 예비비 지출액이 38억8,800만원입니다. 네 차례에서 그때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교통이 그 당시 졌습니다. 1심에도 패소, 2심에도 원고 패소, 상고 가 가지고 삼성교통에서 상고 취하서를 직접 자기들이 제출했습니다. 미리 상고 취하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완벽하게 이겼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만약에 삼성교통이 아니고 또 다른 선례를 남기면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서 혹시 불이익을 봤었을 때 우리도 ‘시에서 구상권 청구 안 하더라, 그래?’ 만약에 이런 명분을 주면 안 되잖아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