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자, 아마 설명 어려울 거고, 과장님, 국장님 답해도 됩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이런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는 민간위탁 줘서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민간위탁 간 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권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업무 보기가 더 편합니까?

편해서 주는 겁니까?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재단을 설립해 놓고 재단에다 주고 나면 돈도 안 들고 하는데, 거기로 검토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이런, 지금 꼭 여기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주는 부분들 다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고, 이것도 지금 조기에 처음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복지재단 안에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도록 딱 되어있습니다, 그게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 하면 당연하게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목적을 그런 쪽으로 둬놨으면 재단에다 둬야지 그걸,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