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정림이엔씨건축사무소전무 이현 안녕하십니까?

정림이엔씨건축사무소에 이현 전무라고 합니다.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양산시 전략계획의 경우에는 양산시 전역에 대하여서 설정하는 계획이고 기준연도는 2021년, 목표연도는 2030년에 따른 10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최초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 2022년 11월에 전략계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전략계획 변경에 제일 필요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신규물량 확보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산시 도시재생 비전에 대해서는 최초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화합의 만들어가는 지역경쟁력, 잊혀져 가는 지역가치 창조, 신구도시 상생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권역도 5개 권역으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권역의 경우에는 혁신으로 성장하는 도심균형재생, 웅상권역의 경우에는 자립성장지원, 웅상 구도심 활력재생, 신도심권역에 대해서는 공동체 교류기반 신구상생재생, 상하북권역의 경우에는 농촌변화를 선도하는 문화산업재생, 원동권역의 경우에는 자연향유 레저관광 어메니티 재생이 주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립할 때 북부, 삼호, 남부, 신평 최초 4개 구역을 갖다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쇠퇴도라든가 이런 현황적인 특성 변경, 그리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됐는데 인구 50만 미만인 도시에서는 10개소 이내에 예비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유형이 지금 이전 정권 이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유형으로서는 경제재생거점사업, 그래서 혁신지구, 경제기반형이 면적이 50만 내외, 그래서 국비 지원이 250억 원이 5년간 지원입니다.

인정사업은 점단위 사업으로 3년간 50억 원, 그리고 지역특화재생이 일반적인 우리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 150억. 그리고 별도로 우리 동네 살리기가 4년간 50억 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이 활성화계획 공모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예비구역을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구, 총사업체, 노후건축물 비율 이 3개 기준을 가지고 2개 이상이 됐을 때 쇠퇴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쇠퇴지역을 모아서 저희 예비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4개 지역 외에 총 6개 지구, 그래서 명동, 덕계, 석계, 북정, 교동, 물금 지구 총 6개 구역에 대해서 쇠퇴도가 기존 최초 수립 시 외에 쇠퇴도가 늘어나서 예비구역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부하고 남부는 보시다시피 북부지구는 당선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남부지구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북 신평지구는 올해 공모사업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서창 삼호지구는 중심시가지로 당선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규 되는 부분들은 물금역 인근에 물금지구가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 왔고 구상안의 주요 내용은 “물금을 연결하다, 링크 ON”사업으로 주요사업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덕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계지구의 경우에는 덕계동 1038번지 일원에 한, 30만㎡ 그래서 “도전과 꿈의 도시 Start up: 덕계”를 주요 모토로 구상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석계지구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계지구는 석계리 252-1번지 일원으로 면적 약 30만㎡ 그래서 “맛있는 석계마을: 덤을 쌓다”를 구상안으로 잡았습니다. 교동지구는 교동 2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0만㎡정도가 되겠습니다.

북정지구의 경우에는 북정동 532-1번지 일원으로 약 13만 1,000㎡ 그래서 “젊음의 ‘북정마을’ 청춘으로 채우다”를 구상안으로 잡았습니다. 명동지구의 경우에는 명동 311번지 일원으로 한, 11만㎡의 구역으로 “행복한 주민, 행복한 마을 명품도시 만들기”가 구상안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최초 수립 시에는 북부, 삼호, 남부, 신평지구의 4개 지구는 지금 최초 당선됐거나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해서 정량적인 지표, 정성적인 지표를 50대50으로 해서 전체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우선순위의 경우에는 정량, 정성을 다 합계내서 5순위가 물금, 6순위가 덕계, 석계, 교동, 북정, 명동지구로 우선지구가 결정이 됐고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활성화공모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