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저희 과에는 있어요. 자활 사업에 쓰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출되는 비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오늘 보면 저희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출되는 것들 중에 “진짜 이거는 여기서 쓰이는 게 맞다”라는 하는 게 자활 지원사업 하나인데, 그게 약간 3-4% 정도 되거든요, 전체에.

이거 사실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금 자체가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 예치금이 거의 97%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쓰이면 사실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