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토지용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하는 거가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내용이고 아예 불가능한 부분인데 쉽게,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보존녹지지역에서 골프장하라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줬다가 안 쓰고 있으니까 다시 보존지역으로 또 환원했다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24홀을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라든지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다시 이래 또 환원을 하고 다시 받고, 말고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었다, 그 다음에 자금이 있었다 하면 이런 부분까지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나중에 또 사업자가 또 장사가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이것 다시 좀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허가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용도지역 이것 결정하는 부분은 특히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너무 쉽게 내주고 철수하고, 쉽게 내주고 철수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