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하우엔지니어링이사 박찬혁 금회 양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274개소에 대한 간단한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의 기준 그리고 시행시기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하셨지만 이 단계별집행계획과 장기미집행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시행령 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매년 미집행시설 전체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의회 보고를 통해 85조의 근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금회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집행보고의 근거는 국토계획법 85조, 시행령 95조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매년 지방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현황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용역은 2024년 4월에 착수를 하여서 2024년 6월경 2022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고시를 완료하였고 관련 집행부서에 실과 협의를 통해서 집행계획을 조사하여 금회 의회청취보고결과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에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도시계획시설은 3,586개소가 결정되어 있고 그중 도로가 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집행시설은 92.4%, 미집행시설은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274개소 중 10년 미만 시설이 39%,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60.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미집행시설이 124개소로 도로 그리고 주차장순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0년 미만의 도시계획시설이 107개소 그리고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167개소로 예산규모는 약 5,2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124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차장 그리고 공원, 하천 등의 시설이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용입니다. 현재 대상은 장기미집행, 양산시 미집행 전체시설의 27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48조, 85조의 근간으로 인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312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년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시설에 대한 부분이 금회는 274개소로 감소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련수립지침에 따라서 1단계는 1에서 3년차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2024까지의 대상을 집행계획이 있거나 실효계획, 인가가 예정인 시설을 대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1단계는 4에서 5년차 계획으로서 2025년, 26년에 실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단계는 6년차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미집행시설로서 설치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조금 낮은 지역을, 시설들을 대상으로 2-2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미집행시설 274개소 중 181개소는 2-2단계, 즉 2027년 이전까지 집행을 한다는 계획으로 단계별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1단계 사업은 2020년, 23년, 24년, 총 2-2단계까지의 총 집행시설은 181개소, 그리고 나머지 2023년 이후에 실효예정인 시설이 약 93개소, 사업비로 따지면 8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 1단계 시설은 올해부터 집행된 시설부터 해서 1단계 사업으로 하였고 총 24개소, 도로 9개, 공원 2개, 주차장 3개소 등 시설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전 사전 협의회 때도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집계만 간단히 설명하고 대상지사업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도로 양산 소로 2-141호선 동원과학기술대 방면에서부터 내송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구간이며 대부분 집행이 된 구간이지만 일부 90m구간이 미개설된 구간이 남아있어 미집행계획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평마을 뒤쪽으로 농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놓은 부분인데 실제 접근로는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미집행시설로 단계별집행계획 1단계로 지금 현재 확보계획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아까 앞서 도로, 동원과학기술대 방면 소로 2-654호선으로 일부 90m중 70m구간이 미개설구간이고 나머지 20m구간이 소로 2-654구간 미집행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사항들을 설명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도 1단계사업으로 집행되는 구간들입니다.

이것은 공원사업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 올해부터 착공해서 집행을 할 예정의 공원들이 되겠습니다. 삼서마을 앞에 공원이고 이것은 이제 택지구역 안에 있는 주차장부분인데 소유권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공급설비시설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소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집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내년도 단계별집행계획 내용은 총 7개소로 도로 1개소, 공원 1개소, 그리고 하천 5개소가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원 1개소와 내석천 그리고 명곡2천, 내포천, 대리천, 삼감1천 이런 식이고 2024년 내후년에는 총 4개소, 이것들은 다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실시계획인가 계획인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4개 노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단계 2025년 공원 1개소가 되겠고 교통약자이용센터 옆에 소공원이 집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2-1단계 26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1개소, 주차장 1개소가 되겠고 중부동에 중부어린이공원 옆에 주차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단계 27년 이후는 저희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거나 집행계획의 필요성이 좀 낮은, 현황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접근이 가능한 대부분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44개소 시설이 2022년 이후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시설들 도로시설들이고 대부분 보시면 현황도로가 개설이 다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 없게, 일부구간이 미개설된 구간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좀 설명드릴 부분이 실효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금 국지도로부분, 지선도로부분, 그리고 주차장, 민간사업들로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부분들 다 후순위로 미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이나 이런 지방하천은 경남도의 지방하천계획을 일부 반영, 시기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고 차후에 저희가 반영될 부분은 다음 단계별집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많다보니까 페이지를 205페이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실효예정 장기미집행시설현황내용인데 참고로 저희가 실효 시기는 국토계획법에 저희가 기산일을 2020년 7월 1일로 국토계획법이 통합되면서 경과규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로 삼았는데 그 이전에 신설된 시설들은 모두 2020년 7월 1일에 660여개의 시설을 2020년에 실효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설된 것들은 20년을 더해서 매년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취락지구였던 경과규정에 따라서 주거형지구단위계획으로 된 구역 안에 있던 시설들은 200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산일을 2003년 1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되는 시기들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구단위 안에 있는 도로들은, 시설들은 다 이제 실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인 2023년 1월 1일자로 실효되는 시설들이 원동 쪽으로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전체 이제 실효되는 시설은 총93개 시설입니다. 206페이지에 총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적은 15만 6,000㎡규모고 사업비는 890억 가량의 예상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개설 필요성이 낮은 지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집행사업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필요성에서 개설된 나머지 필요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미집행구간에 대한 부분도 실효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효시설중 도로가 총69개 시설로 480억 규모의 사업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주차장 14개소, 공원 3개소, 광장 5개소, 학교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총괄표와 세부표 그리고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