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니까 상위법령에 어긋나 있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시를 드리면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방한용품도 제공을 하고 있고, 제주시는 찾아가는 상담소와 노동법특강 진행 중에 있고, 사천시도 분기별로 노동실태조사를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과연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작년도에 밀양시의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면서 우수사례로서 창원ㆍ거제ㆍ양산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 언론을 보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간판도 없이 현수막으로 운영되어가고 있고, 상위법령에 어긋나 있는 조례가 시행이 되어오고 있었던 우리 시의 실정이 긍정적인 예시로 떴다는 게 사실 많이 안타깝고, 마음 같아서는 상위법령에 어긋나 있으니까 지금 수탁기관이 지금 운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김석규 위원님께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웅상에 있는 상담소는 항상 불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있다는 얘기들이, 몇 번 찾아갔을 때, 그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