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윤용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 동안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하기에 앞서 1월 1일 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전입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팀장 김영미 팀장입니다. (인 사) 장곡면에서 이번 1일 자로 전입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먼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홍북읍장으로서 읍민한테 많은 칭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역량을 발휘해서 홍북읍 읍장으로서 마무리 잘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본청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부임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건 질문을 생략하고 잇슈창고에 대해서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돼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계 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부지에 보면은 우리 지방도 도로하고 레벨이 약 한 1.2m 정도 낮아요. 그래서 기존의 논하고 같은 레벨에서 지대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혹시 기초 부분에 그 설계도상 저희한테는 확실히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초 부분이 지금 도로 레벨하고 어떻게 해서 그 설계가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와 가지고 현장을 가 봤는데 조금 그 높낮이까지 그거까지 제가 세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설계서까지는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지금 도로 레벨하고 한 1.2 정도가 낮은데 혹시 그 상태에서 기초가 형성이 된다면은 많은 우수, 장마 기간에 배수 관계야 토목에서 다 이해가 가게끔 설계가 됐겠지만 혹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요즘은 집중 폭우라든가 상당히 장마에 변화가 무쌍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할 때는 주차장, 그러니까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지 편성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고, 또 경사도 많이 내려가지 않고 동선 차량 진입이라든가 사람들이 진입할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그대로 그 지대에서 기초 부분이 설계가 돼 가지고 그 건물이 들어서면은 좀 문제가 제기를 지금, 본 의원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가 농협 창고로 활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우배수로로 지대가 여기가 조금 낮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고, 그런데 지금은 농협 창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는 아닐 거 같은데 지금은 또 국지성 비가 내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건 신중히 검토해서 우배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경사도 밑에 있는 거 이 창고식 농협 창고하고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복합문화 잇슈창고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좀 지대가 높았으면 하는데 기존 건물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설계가 그냥 이루어질 거예요, 그 창고 때문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존 건물 때문에.
장재석부의장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모든 토목의 배수 문제라든가 그거는 별도로 좀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고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홍북읍장으로 계시다가 참 칭찬도 많이 듣고 담당관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페이지에 보면 지역 상생 발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군과 골을 좀 지역적으로 그런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담당관님은 올해 예산군과의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없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군수님도 매번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군하고 최대한 협력해서 각종 국가사업이라든지 또는 내포혁신도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협력을 위해서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같이 상생 발전 옆 자치단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혁신도시도 그렇고, 도청 홍성역 이름도 그렇고 삽교역사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내포의 주민들이 홍성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홍성 사람이 가까운 덕산이나 덕산 사람이 홍성 내포에서 쓰고 그 이지더원 아파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예산상품권이 있으면 그 지역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력해 가지고 서로가 편리할 수 있게, 편리하다고 하면 예산이나 홍성 주민이 다 편리한 거 아니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좀 잡으셔서 예산하고 거래 좀 잘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빠졌길래 아쉬운 감이 있어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또 부서별로도 각종 회의나 이런 게재에 아니면 그 외에도 사적 모임이라든지 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홍북읍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포하고 삽교하고 경계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 밀접 관계는 담당관님이 많이 체험을 하시고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상의할 부분이 많고 시정할 부분도 있고 많잖아요, 일이. 예산군과 실지로 상의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 좀 잘 잡으시고 틈틈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전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희의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면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에 따른 사업 예산을 잡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모 결정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모도 받고 또는 주민들도 또 요청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같이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고, 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 되지 축소될 것은 아닌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를 잘 마련해 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차피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게 소규모 면 단위에서 과연 얼마나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모아서, 또 예산을 세울 만큼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늘 상존해 왔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의 모습들이 대개 보면은 그 사업을 위한 사업에서 그 공모에 맞추는, 금액에 맞추는 사업들을 올려서 결국 거기에서 큰 틀에서 변모되지 않으면 그게 결정되고 그런데 보면 막상 주민들은 가서 보면은 엉뚱하게 좀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6개 읍면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고, 또 나머지 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환 안 된 데도 있고 초기 단계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도 그렇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같이 민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자꾸 앞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이병희의원
하여튼 그래서 어차피 시대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마는 어쨌든 우리 군수님이 12년 동안 하시면서 임기 말을 맞이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다른 집행부들이 나올 텐데 그 전에 나름대로의 기반들을 갖춰 나가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인데 주민자치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담당관님은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부임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도 했고, 또 홍북읍장님으로 계시면서도 업무를 잘 하셔서 소통하시는 그런 읍장님으로 통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오셔서 앞으로 좀 더 의회라든지, 앞으로 각 부서와 소통이 잘 돼서 우리 홍성군정이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요 19쪽에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이거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역사인물의 고장에서 해림시하고의 추진하는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추진한다고 했으면서도 사실 이게 우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것은 역사적인 김좌진 장군의 그동안에 충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의 산 증거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은 않고 교류 쪽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 해림시하고의 우호교류 같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점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누락되고 이런 거는 좋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교류가 미흡했다 해서 이걸 빼놓고 다른 데와 신규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충절의 고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챙겨 봐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좋습니다. 이게 적극행정은 제가 그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 했었고, 그동안에 어떤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행정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했는데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아직까지도 체감을 덜 느끼고 있다. 밖에서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행정이 좀 변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식 변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채워 주기 위해서는 행정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더 드리겠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그냥 보여주기식 금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 모범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승진 기회를 우선적으로 가졌을 때 다른 공무원들이 나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 시간이 안 돼도 빨리 난 승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심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경쟁의식이 발휘하다 보면은 그만큼 행정이 자꾸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행정이 발전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결국은 돌아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그 행복감을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주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직무를 맡게 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군정 전체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반짝이고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 직무를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각오를 하셨겠습니다만 좀 더 특별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발언권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군정 행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10만 군민이 안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어떤 보람 있는 삶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군 행정이어야 되는데 행정과 군민과의 어떤 격차가 좀 갭이 줄어들지 않고 사이클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그런 행정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 줘야 되고 안정적으로 보람 있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너무 김석환 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많이 놓쳤다. 충청도를 성황에서부터 장항까지 22개 군현을 다스렸던 홍주가 당진, 서산, 보령, 예산도 기업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도시들이 발전이 많이 된 반면에 우리 홍성군은 많이 침체가 돼 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을 우리 군민들이 지금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과 개발 정신들을, 도발적인 그런 정신들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하고 개발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인구 늘리기, 즉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제 소득을 좀 창출시켜야 되고 이 군민 안정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이 제일 취약점이 물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수변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심적으로 편안을 줄 수 있게끔 하고 하는 요런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이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두고서 좀 이끌어 가면서 아이디어를 모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오를 다졌었겠습니다마는 요런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일부 군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기업 유치나 이런 혁신적으로 뭐 하는 게 없다 이런 오해도 솔직히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하면 또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있어도 중앙 법이 있고, 또 규정,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나름대로 홍성군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일부에서 많이 나오는 예가 예산군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를 해 가지고서 많은 관광객도 오고 그런 얘기도 홍성군에서는 뭐 했느냐 하는데 저는 또 다르게 한번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옛날에 직원들이 참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충청남도청이 유치가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내포 신도시가 조성됐는데 그때는 우리 홍성군청 공무원들 열심히, 의원님들도 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뭐는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변해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 그렇게 돼 가지고 유치됐고 그런데 그때그때 시기성이나 또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 또 조급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법규 절차라든지 이런 거 따지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인구 늘리기나 기업 유치도 저희도 참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도 지금 내포 기업 산단 가 보면은 기업 유치를 열심히 하고 더 계속 해야 되는데 안에 가 보면 저희 사무실보다 더 깨끗해 가지고, 또 사람이 옛날 기업 하면은 엄청 많았잖아요, 종사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가 보면은 다 자동화돼 가지고 얼마 없어요, 그 종업원들이.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홍성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나 인구 늘리기 하는 데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요구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가지 한 가지 아이디어와 실행에 옮겨 나가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미래 우리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우선 기획감사담당관님, 어쨌든 직무 방향을 확실하게 갖춰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기관 유치라든가 정부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텐데 그쪽 방향의 견해는 어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관 유치에 대한 계획 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관 유치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 테스크포스 구성해 가지고, 또 기관 유치는 저희가 너무 내세우면은 다 인접 시군에서도 그걸 그대로 모방하고 서로가 경쟁하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 지정됐다고 하니까 공주시에서나 천안시나 자기 기관에 유치해야 된다고 막 하고 서로가 경쟁되기 때문에 내놓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도 적극성과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지금 저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이 좋지만 도발적이고도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일들을 예산 확보라든가 기관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에 의해서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셔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문병오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홍북읍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 역시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는 그 업무 자체가 우리 홍성군 국정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담당관님께 물어볼게요. 군정 중점 과제 추진 방향 안에 홍성역에서 내포첨단산단 도로 도시계획이 있어요. 그 도시계획 보면 교통 인프라 개선이 중점인데 물론 산단하고 우리 홍성역하고 연계돼 있는 그 부분이 산단도로를 냄으로써 역할을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갖고 갈 건가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이 계시다면 말씀 좀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내포 신도시하고 홍성역 간 관계가 도로 남으로 인해서 또 서로 통합이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인근 주변에 개발이 되고, 또 홍성군 교통이라든지 주변에 관광 인프라 구축, 또 기차 철도 관계 그런 상권 회복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보시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저 역시 그런 측면에서 내포첨단도시 산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내포산단이 홍성읍과 연관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주변도 발전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홍성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홍성역사 개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내포첨단산업단지 도로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많은 기대치가 생기고, 또 우리 홍성군이 홍성읍과 또 홍북읍, 더 나아가서는 내포 신도시와 연계된 부분에 굉장히 큰 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산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해서 지금 군수님 이하 여야 모두 나와서 정당 떠나서 나와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신지 생각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각 자치단체마다 입장이 있을 텐데 먼저 제가 듣기로는 도 건설정책국장님 주관하에 예산군과 홍성군에는 도 청사 역사를 안 쓰는 방향으로 아마 얘기가 되신 모양인데 예산군에서는 그거를 뭐하고서 계속 주장하는 거 같아요.
문병오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한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서 우리 홍성으로 내려올 때 삽교역이 가깝습니까, 홍성역이 가깝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삽교역이 가깝죠.
문병오의원
가깝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만약에 삽교역사가 신설이 되고 거기에다가 내포신도시역이라는 이름을 달아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포신도시역으로 가지 홍성역으로 안 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삽교역사를 만들어 놓고 홍성역이 종점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이 내포신도시역이라고 하는 이 표기 자체가 주는 영향은 차후에 어마어마한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역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않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의 컨트롤타워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 왜, 홍북읍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그거는…
문병오의원
잠시만요. 홍북읍장으로 계셔서 우리 내포 신도시에 특이된 사정이나 역할 다 알고 계실 거로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홍성역 내포신도시역사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거기 군에서나 지역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작년에 읍에 있었기 때문에 들은 얘기인데 홍성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군 차원에서도 기재부에 방문해서 항의 방문하고 그런 활동을 충청남, 예산군에 도청역사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고 가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여지기거든요. 말을 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나 지금 예산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 전체 군수님 이하 전체 다 나서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삽교역사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포신도시역사 이름 표기까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우리는 가서 그냥 그 정도 말했으니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극히 위험하다. 뭔가는 극단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포신도시역사라는 이 이름에 대한 주도권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서 삽교역, 홍성역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내포 신도시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종점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내포신도시역이라는 이름을 가져가 버리면 그 뒤로부터는 홍성, 예산은 없습니다. 그건 불 보듯 뻔한 얘기잖아요. 이런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홍성에 미래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이름 자체를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컨트롤타워를 역할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선도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장시간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업 유치해 봐야 인구 정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
이선균의원
아니, 어려움도 있고 본 의원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 한 5만 평 정도의 공장 유치를 했는데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70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예산에 출렁다리 말씀도 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광백서는 엊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예산군은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우리 홍성군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건 뭐냐. 지금 말씀대로 공장을 유치해 봐야 인구 정책에 크게 도움은 안 되고 하나 유치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반시설도 해 줘야 되고 지원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줘야 이게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효과보다 우리가 저런 예산 같은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을 해 놓다 보면 사람이 몰리면 결국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 우리는 항시 뒤쳐져 있다. 장악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거를 아까 우리 군청을 경영하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군민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이것도 해소해야 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 볼게요. 이 지방보조금을 주는데 특히 농업보조금 쪽에 이런 게 있어요. 작목반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통 1개 읍면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주더라고요, 작목반 보조사업을. 그런데 보조사업 한 개에 2천만 원, 2천만 원씩 딱 목을 지어서 줘. 그리고 거기에 맞춰 써라 이렇게 공문을 하달한단 말이에요. 농업작목반은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작목반은 2천만 원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작목반은 2천만 원까지 쓸 필요가 없는 작목반도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세 개를 줬으면 세 개에 합당하게 쓰고 정산을 똑바로 받으면 되지 어떤 거는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돈이 모자라서 못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보조사업도 농민들 스스로가 계획서를 내서 지금 작목반별로 자기가 필요한,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 있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내가 이 작목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모제 쪽으로 하면은 그런 걸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선균의원
차라리 그렇게 받았더라면 조금 여유가 있죠?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고.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냥 작목반 하면 1개 작목반은 2천만 원씩 이렇게 지금 하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2천만 원 쓸 데가 있고 2천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고추작목반 같은 건 2천만 원 가지면 모자라요. 종자대가 비싸고 이런 현상이고 원자재값도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감자작목반 같으면 그렇게 또 비닐류값하고 퇴비값 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세 개를 줬으니 합당하게 쓰고 옳은 정산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길래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받아 줘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노운규의원
워낙에 꼼꼼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계신 분이라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앞으로 계획 세우시고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세부 사항을 말씀하셔서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내포 신도시 쪽에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기관들이 내려올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게 되고, 또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2010년도에 도청이 설계가 완료되고 13년도에 이전하기 전까지 벌써 한 10여 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또 가장 큰 환경의 변화 중에 도청은 이전을 했지만 혁신도시라는 가장 큰, 앞으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하나 저희가 얻었는데요. 그렇다면 2010년도에 설계 완료 이후에 많은 환경적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들어왔을 때에 토지 확보 문제가 필요할 텐데 혁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토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쪽에는 대학부지 쪽으로 홍성 쪽으로 그쪽에 공장지대하고 이럴 걸 부족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변경으로 저희 군의 입장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용도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아직 기관 유치 얼마나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운규의원
아무래도 충남도 입장을 배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남도 입장은 10개에서 13개 정도에 대한 기관 유치에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도 변경이 답을까. 아니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워서 토지 확보를 먼저 홍성과 예산이 혁신도시 토지다라고 해서 지구단위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아 가서 토지 확보를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10만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내포 신도시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원래 써야 될 목적을 안 쓰고 혁신도시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고요. 큰 계획으로 혁신도시 지구단위를 세우시는 게 어떤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단 땅을 먼저 확보하고 그거를 기업을 유치하자 그 선후 관계인데 저희도 그거는 도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대학부지도 있고 그 옆에 유보지도 조금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기관이 어느 정도 어느 기관이 지금 말씀대로 13개 했지만 정확히 더 올지 또는 미지수로 올지 밑으로 올지는 아직 계획된 게 정확히 없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도하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용지 확보라든지 대지 확보라든지 그런 걸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지금 조금 전에 유보지 말씀하셨는데 유보지는 앞으로도 저희가 홍성군이 도 아니면 국책사업에 있어서 토지 확보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적극성을 더 띨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계획 단위로 한 토지로 그냥 남겨 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고요. 혁신도시가 지정됐으니까 충남도와 협력하셔서 토지 확보 그다음에 그 단위 계산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어떨까. 이쪽은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토지입니다라고 해서 도청이 바운더리를 자꾸 더 넓혀 가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식으로 용도 변경이 꼭 답이 아닌 혁신도시에 대한 토지 확보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하고 회의나 이런… 내일이라도 또 회의하기로 했는데 그건 가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땅을 더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먼저 지정을 해 놓고 홍보를 하는 방향부터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노운규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일로 간다, 절로 간다, 공주에서 가져간다가 아니라 혁신도시 토지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토지 확보가 되어 있으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위치다.
노운규의원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사전 홍보도 되고.
노운규의원
그래야 더 10만 도시 이상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역점사업에 대해서 내포캠퍼스 충남대학교 설립인데요. 여기에 지금 역점으로 두고 있는 단과대학이 수의축산, 해양수산, 농업생명이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다 단과대학입니다. 해양수산이나 농업생명, 농업생명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서로의 뭐가 생기잖아요. 권리가 생기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땅을, 아까 말씀했는데 땅이 지금 충대가 대전 유성 장대동에 자기 땅이 있어요, 충남대학교 땅이. 그런데 행복도시지원청에 다 수용이 돼 가지고 그 땅을 인저 우리 내포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하면은 내일 협의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땅이 이미 저희가 그래서 땅 먼저 확보하고 또 이 법 개정도 하고 지금 투 트랙으로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노운규의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저도 포함을 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해양수산은 서태안 쪽에서 많이 또 욕심낼 테고 농업생명 같은 경우는 부여에서 굿뜨래가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할 텐데 홍성이 당위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수의축산이 있습니다. 단과대학이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주변 환경이 좋아지겠죠. 제가 알기로는 27명의 교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충청남도에 4개의 의료원이 있는데요. 의료원 중에 저희 홍성의료원이 가장 규모가 크고 종합대학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의과대학교 대학원 설립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병원이 있으므로 해서 실습도 가능하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수의축산이 아니라 병원이 있으니까, 충남대학교 주재하고 있는 병원이 있으니까 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렇다면 의과대학도 이쪽에 설립을 하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험실을 통해서 아니면 또 병원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더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다 가져올 수 없는 단과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삽교역사 문제인데요. 이거는 예산 쪽에서 플래카드 많이 붙이고 홍성에서 플래카드 많이 붙인다고 해서 KDI에서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쪽은 제가 볼 때는 집중해서 아마 삽교역사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정치권이나 행정 쪽으로 서로가 남용하면서 서로 감정싸움이 더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인구도 많고 형님된 입장이라는 생각으로 예산군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이병국 의원님도 상생 발전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대화를 하고 소통의 기회를 찾고 있고 서로가 같이 양 자치단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숫자로 국토부에서 저쪽으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렇다면 정치권을 이용하셔라도 아니면 저희 군의회에도 협조를 하셔서 예산을 저희가 간다든가 내지는 어떻게 해서든 이게 감정싸움으로 제가 볼 때는 끝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디서 크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해 주고 아니고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 문제도 한 번 정도는 올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 봅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5분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좀 전에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인구 유치에 있어서 기업 유치하고 그리고 기업 유치가 되면 어차피 우리 홍성군의 지방세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교부세가 사실상 올해도, 그러니까 재정 수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측정을 한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지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사실상 4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법인으로 유도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유도하면서 장려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법인에서는 왜 조사할 때는 빼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교부세 받을 때는 총조사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부분, 교부세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한 가지로만 그러니까 특정 축산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홍성군에 지방세를 내고 하는 부분이 축산만이 아니라 어업에도 있고, 또한 광천 같은 경우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적극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조사에서 왜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축산과는 질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우리가 교부세를 받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아직 통계청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실 지방 세수, 우리 홍성군의 세수를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을 계속 건의를 해야 되고 그 답변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농림어업 총조사로 끝났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올해도 또한 통계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더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셔서 건의를 하시고 제언을 하시고 답변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우리 홍성군 재정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보통교부세가 중앙에서 전국 지자체를 해 가지고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축산업이나 지금 말씀하신 법인이나 이런 게 타 시군보다도 많은데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덜 받는 느낌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건 한 번 더 연구하고, 또 중앙에다 건의할 건 건의해서 우리 군이 돈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냥 일부 저희가 차액으로 법인을 빼지 않고 법인까지도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삽교역사 관련돼서 우리 노운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예산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참 좋은 얘기죠. 저도 그렇게 됨이 옳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과연 대화가 될까. 또 대화 요청을 하고 대화 시도를 했을 때에 그쪽에서 나온다 한들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답을 들어줄까 생각할 때 친분만이 답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는 내야 됨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 참고하셔서 담당관님께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이 내포신도시역이라는 이 이름만큼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18페이지 보니까 군민과의 약속 공약사항 관리 측면에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평가 대응한다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추진하고 있나 또는 행정 추진하는 데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각종 절차라든지 업무 추진에 대해서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입니다.
윤용관의장
여기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공약 평가를 잘 받으면 어떤 상을 받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상보다도 자치단체의 위상도 제고되고, 또 그동안 각 자치단체장님들이 그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그런 것도 평가하고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김석환 군수님께서 평가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5년 연속 A등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A등급이면 잘 받은 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장
A등급 받은 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받기 위한 군정을 펼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군정 방향이,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이 군민들한테 군정 발전으로 귀착이 돼야 되고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체감지수가 와닿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공약을 실천했으면 좋겠고, 공약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담당관님께서 군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가 군민과의 약속이다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적어도 공약을 못 지키더라도 군정에 발전 방안이 있다면은 군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공약사항이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닿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또 반영을 해서 우리 공약사항도 추진하고 군민들한테 혜택 가는 그런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민선7기지만 역량을 인정받으셔 가지고 홍성 군정 사상 처음으로 3선 군수님이십니다. 3선 군수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열정적인 사항도 있으셔 갖고 그런 사항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적어도 근시안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받았을 때, 후손들한테 받았을 때 우리 김석환 군수님 잘하셨다 이런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혹시 레임덕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장
레임덕이라는 것은 어떤 선출직이 마지막 임기 말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직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통솔력이 약화가 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레임덕이 발생한다는 사항은 어떤 조직력에 약화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더욱 결속해서 김석환 군수님께서 해 왔던 사항들이 선정의 치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김석환 군수님께서 쭉 하는 군정 사항을 보면은 너무 방만하게 시설을 관리했습니다. 조직 관리했습니다. 인사 관리 측면에서도 조직 관리 공무원들도 4개국으로 늘어났고 우리 무용단, 합창단, 관현악단, 농요단 이런 단이 쭉 연결됐습니다. 역시 또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장애인센터 이런 시설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 누가 관리해야 될 것이냐. 우리 후손들이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술 수도 없고 한번 만들어진 것은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됐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마는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꼭 집행해야겠다는 사항으로 귀착이 되다 보니까 군정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곧 공약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데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조류탐사관 같은 게 지금 잘못되고 운영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금 속동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5m짜리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50m로 그걸 내려오겠다 이런 사항으로 자꾸 귀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 보듯 뻔한 사항이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해야 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환경이 변화가 되고, 또 군민들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고 했는데 자꾸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주민 욕구는 증대하고, 또 다양화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또 군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각종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항시 협의해 가면서, 또 군민들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요, 여러 가지 사항 어려운 점이 많겠지마는 담당관님께서 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김석환 군수님이 3선 군수로서, 선정의 치적을 베푼 군수로서 후손들한테 꼭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잇슈창고 설계 자료를 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2개 팀이 신설되어 담당 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팀 이일희 팀장입니다. (인 사) 영상관제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며 전반적인 업무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찾아 홍보를 강화하고 디지털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생활 안전망 확충을 통해 군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6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45쪽에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에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홍성신문에서 일부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협력 연계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협력 연계한다는 얘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독자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먼저 자료부터 하나 요구할게요. 56쪽에 생활안전, 마을, 교차로 방범용 CCTV 설치, 지금 34개소 98대 설치하시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자료 좀 받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54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홍성하고 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종합적인 주관 사업자는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하면서 충청남도하고 저희하고 예산군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제 센터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 계획은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예산군이 지난번 청사를 새로 건립하면서 거기에 관제 센터를 새로 구축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일단 보류를 하고 홍성만 우선 준공이 되면 그 시설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홍성과 예산의 시스템 자체가 분리됐을 때 그 홍성과 예산 사이에 그 뭐랄까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주민들도 그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어쨌든 따로 관리 시스템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말씀은 사실 드리기 어렵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세밀하게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준공이 되고 나서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더욱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꼼꼼히 챙기셔서 특별히 모든 게 예산과 항상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중첩이 많이 되는데요. 서로 소통을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을 다시 교정하려면 서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당리 새조개 축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 별도로 신문이나 방송 등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섭외하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홍보를 해 주는지 뭐 깜깜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37개 업체가 온라인 축제를 참석했는데 매일 택배 주문 들어오는 게 한 집에 세 건씩 들어온다 그 얘기거든.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평등하게 하는데, 한 집에. 개별적으로 택배 주문 들어오는 거 말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37집에 세 건씩 하루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120건 정도 택배 주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온라인 축제라도 해야 된다, 우리는.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축제가 그전에 보면 굉장히 낭비성, 낭비성 그러는데 이런 특산물 축제는 낭비성이 아니고 우리 지역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지금 아쉬워하는 것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 주는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거 홍보를 했다는 거를 진짜 지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군에서 홍보해 준다고 그러고 우리는 안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더라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 저희는 홍보하면서 담당 부서하고 특히 이제 축제추진위원회 쪽하고 계속 연계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상인분들이나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특히 축제추진위원들이 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광고를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다고 보면 공유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택배 주문이 이렇게 들어와서. 매일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120건씩 나간다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짜리도 있을 수 있고, 3㎏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을 텐데 뭐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 나는 맨날 1㎏짜리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양이 굉장히 많은 거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밀키트 형태를 TV 영상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주문은 하면서 또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그 역점으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신규 콘텐츠 영상 제작,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도 표면적으로도 보면 열심히 하신다는 게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는 게 보여서 그런데 이제 다만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산만한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이게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놓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가야 되는데 콘텐츠만 계속 생산해 내는 데 머무르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집중을 해서 외부에 어떻게 인식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 내는 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패러디 영상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고 뭐 이딴 거를 만드느냐 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일정 정도 조회 수는 올라갔지만 그게 막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도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 내는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도 그거를 아쉽게 사람들한테 상품화시키는 게 좀 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역점이고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서 지금 홍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굳이 한 번 더 짚어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실시간 뉴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면 그래도 홍성군에서 어떤 뉴스들이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는데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 화면도 그렇고 사실은 실시간 뉴스라는 개념들은 없는 것 같아요. 대개 실시간 뉴스라는 게 특별한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도 자료를 생산하고 언론에서 보도 자료를 가지고 기사화시키는데 그런 정도의 뉴스들이 업데이트되면 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홍성 소식지, 모바일 소식지를 지금 제가 몇 번 봤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잘 만드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류 소식지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류로 받아 봤을 때 넘겨 가면서 읽고 이런 소식지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PDF 파일로 넣어 놓은 거라서 그거를 확대하고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은 시각적 요소들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바일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텍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류에 맞추다 보니까, 원래 소식지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고민해서 진짜 모바일로 바꾸는 것을 지류를 그냥 갖다가 모바일에 넣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 환경에 맞게 홍성 소식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유튜브든 또는 모바일 소식지든 지금 이제 새롭게 구축해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지금 계속 시도는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3월에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단순히 현재 지면으로 되어 있는 홍성 소식지를 그대로 모바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동영상이라든지 또 지면에 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에 홍보팀, 홍보담당관 비롯해서 열심히 전에도 했었어요. 지금 우리 정동규 담당관님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장비 교체라든가 전환이라든가 소프트, 하드웨어 하여튼 이런 변화라든가 이 사업이 많이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TV를 딱 틀었을 때 예전에는 홍성이라는 그런 프로가 많이 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성군이 많이 비쳐지고 있고, 또 가깝게는 남당리든 광천이든 홍성읍성이든 많이 비쳐지고 홍보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 가지고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 집중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홍성군에 진짜 알려야 될 것이 뭐냐. 또 최근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성이 맞게끔…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진짜 지금 새조개 축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때 홍보를 해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고, 또 새조개 축제도 알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택배든 뭐든 더 증가할 것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하지만 기존에 몇 년도에 딱 홍성에 오면 한우하면 소공원에 보면 황소든 소든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가 상징물로 홍성군을 알렸어요, 그렇죠? 그 뒤로는 상징물이 없어요. 어디 예를 들어 지자체 가면 딱 입구에 들어가면 그 지자체 표가 날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상징물이 최근에 많이 제작되고 시대에 맞게끔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홍성군은 그게 딱 끊겼어. 그래서 이왕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광천 새우젓 진짜 상징물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상징물. 광천에 딱 IC에서 진입하면 무언가. 광천 토굴 마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 12경에 안 들어간 것도 참 섭섭하게 생각해요. 12경이라는 것은 진짜 거기에 토굴 마을이 옛날에 포구로써 우리나라 마포 나루 다음으로써 장이 두 개 서는 것이 광천 독배 옹암 포구 아니에요. 그런 포구 마을이 12경에 들어가 가지고 홍보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토굴 마을에 상징물이라는 상징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남당리 가면 새조개, 뭐 대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시고, 또 우리가 보면 한우만 홍성한우 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돼지가 전국 최대의 규모를 갖고 있어요. 돼지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우리 축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겸해 가지고 좀 홍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브랜드화시켜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 보고의 질문보다도 뭔가 한번 틀을 조금 더 변화를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또 이하 직원들이 정말 뭉쳐가지고 우리 홍성군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도 반영됐으면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홍성군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알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너무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제안드리면서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 시작됐으니까 잘 코로나19지만 더 홍보해서 우리 홍성군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군민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담당관님, 57쪽에 보니까 CCTV를 차량 판독기를 설치한다고 하신 건가요, 이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번호 판독기라든지 CCTV를 우리 관제 센터에서 모니터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용관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로도 자동차 번호까지 판독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차량 번호 판독기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우리가 그 시스템을 쭉 설치해 놨는데 우리 관내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한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직은 부족한 편이고요. 일단 저희 목표는 한 개 마을에 한 대 정도는 방범용 CCTV가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그게 언제쯤 될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군의 가용 재원이나 또는 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은 내포신도시와 홍성읍같이 도시 지역도 있지만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농촌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도농 따지지 말고 그분들이 마음 놓고 문을 열어 놓고 나가서도 외출하시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CCTV로 방범 채널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전에는 축산 홍성군이다라는 것이 내비게이션에 홍성 진입할 때는 그게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내비게이션에 나올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용관의장
거기에는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도 이것이 곧 홍보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도청 소재지 홍성군이라든가 유기농업특구라든가 이런 사항이 명칭돼서 우리 홍성군이 내비게이션 속에서도 그렇게 발전된 사항이 감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 2021년도 설치 계획서를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서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준석입니다. 올해는 신축년으로 소는 우직함과 성실함, 참을성을 상징하고 여유롭고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평화로운 이미지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군정의 동반자로 견제와 소통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민선7기와 군수님 취임 3선의 마무리 해로 신규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팬데믹에 따라 민심의 일상 생활화를 위한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군민이 행복하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회계과에 있다가 행정지원과 오셨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팀장들이 다 베테랑인데요.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원체 잘하셔서 금방 잘 이끌어 내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68쪽에 2022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입시설명회 및 개인상담회 실시 했는데요. 저도 고3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진로를 하는 데에 좋은 혜택을 봤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주요 내용 맨 밑에 보면 고1, 2 대상 목표대학 설정, 내신관리법 등 11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신 관리는 고2까지가 거진 마무리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런데 고1에 11월이면 이미 1년을 지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신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인데 이 과정을 내가 볼 때는 중3 때 이 과정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고등학교 때 시작해 대학입시의 과정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중3 11월, 그래서 고1 들어갈 때 전부터 아마 내신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받고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대학에 대한 어떤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학부모들의 의견, 중3 때부터 또 내신 관리와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너무 또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다수가 좋다라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거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대학에 관련된 관심이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삶의 영역에 가다 보면 그냥 거진 아이한테 초반기에는 맡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경험을 하고 주위에 많은 학부모들 대화를 나눠 보면. 그래서 중3 때 일단은 아이들부터 스스로가 내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야 얼마나 대학에 가는 데 유리하고 좋은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수고도 덜어 주고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중3이 되고 중3은 이미 고등학교, 11월이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고등학교라는 설레임을 자칫하면 해이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2와 고3 대상에 벤치마킹을 새롭게 변신해서 고1, 고2, 고3에 맞는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 예로 고2 때에 자소서나 또 희망 학교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는 면담 방법까지 준비를 해 버리면 고3 때 부담이 좀 덜 갈 거 같아요. 고3의 아이들이 내신도 있지만 또 수능도 봐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막판에 가서 자소서나 면담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쫓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2 때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론, 또 면담 같은 것들을 배워 가면 고3에 대학입시 그 앞에 왔을 때는 부담을 덜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이 시스템 자체를 살펴보시고 학부모, 또 교육기관, 또 학생들 한번 대화를 나누셔서 어차피 하는 거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해 왔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게 지금 도 교육청에서 충남도내에 다섯 개 정도의 입학설명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포 신도시 지역에 교육 주관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입시 상담. 자꾸 교육 영역을 행정에서 과도하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조율해서 홍성사랑장학회가 우리 군민들, 학부모와 자녀들한테 대학입시와 관련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래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이런 교육 폭이 넓어질수록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굳이 꼭 이게 학교에서만 해야 된다, 교육청만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어쨌든 장학금 내에서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어차피 쓰는 돈이면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한 번 정도 더 살펴봐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회관에 특조법으로 해서 등기이전이 많이 된 데가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마을회관 부지가 지금 마을 소유로 안 돼 있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번에 특조법에서 많이 이전이 된 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회로 전환하도록 각 읍면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몇 개소는 문중이라든지 이런 토지로 돼 있는 것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지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마을회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또는 지목변경 같은 게 아직 농지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도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마을회관에 보면 불법으로 부착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으로 시설한 데가 그것이 무슨 개인이나 마을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거의 군비로 이게 시설을 보강했는데 전부 다 불법으로 한 데가 많아요. 이것도 정리가 돼 가고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참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마을회관들은 대부분이 지금 군비를 지원받아서 시설 보강과 기능 보강을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간들인데 그것이 건축 신고 허가 절차를 밟기에는 사안이 경미하고 설계비라든지 번거로움 때문에 마을 대표자들이 그동안 쉽게 시공업자만 찾아서 시공을 해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과장님 그래요. 시설할 때는 그냥 눈감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음에 딴 시설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장애가 돼서 못 한단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건축 인허가를 밟고 절차를 밟고 기능 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신규는 그렇게 하겠지만 문제는 기존에 있는 회관들이 이게 마을회관이 거의 경로당이에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딴 시설 보강을 하려면 이게 장애가 돼서 못 한단 말이에요, 먼저 했던 것이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진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개인 이장 호주머니서 나온 돈도 아니고 동네 돈도 아니에요. 건물 거의 다 군에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한 것이 불법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정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큰 장애가 있어요, 이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 때문에 안 된다. 우선은 회관 입장에서 보면 이걸 시설해야 되는데 장애가 되니까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불법이 있어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이런 게 해당되는 것들은 그런 기회에 양성화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행위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참 걱정스러워요. 워낙 많아요, 돌아다녀 보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회관 신축에서 서부 신촌회관은 이게 지금 지원되는 데가 우리 군·도비만 말고 농어촌공사 거에 또 겸해서 붙어 있죠? 친환경회관으로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신축이 지방도에…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을회관 신축은 자본보조로 마을회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마을회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지원 주는 것도 마을회에 넘어와서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주축이 돼서 시설을 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마을회에서 주축이 되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것도 자본보조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을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선균의원
이 총액이 얼마예요? 파악된 게 없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1억 5천만 원.
이선균의원
아니, 여기 우리 1억 5천 주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상 그러니까 1억 5천이 나가는 것이고, 저쪽에서 또…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1억 5천 부담, 농촌공사에서 1억 5천 해서 3억 사업입니다.
이선균의원
더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3억 천이었었는데요. 저희들이 3억으로…
이선균의원
1억 몇 천이 더 붙는다고 그러던데 그거 말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농촌공사에서 지원하는 게 1억 5천, 저희들 1억 5천 해서 3억 사업으로 지금…
이선균의원
1억 5천이 됐고 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렇게, 듣기는 제가 들은 거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더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을 뵈면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 참 좋은 생각, 좋은 말씨, 좋은 행동을 하시는 과장님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베테랑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걱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베테랑 팀장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장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더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만큼 저는 항상 존경하는 과장님이시라 다만 행정지원과이다 보니까 자의든 타의든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군수님의 임기 문제, 이런 문제로 군수님의 레임덕, 하다못해 부재 이런 부분이 군민들 사이에서 결코 더 구두로 올라오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요번에 더 신경을 또 써 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함께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2021년도 기도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저는 자료 좀 하나 받을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전년도 운영 내역들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기본 운영 계획 같은 거 혹시 연초 계획 같은 거 있으시죠? 그것 좀 세부적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21년도 인사 운영 계획 다 나왔죠?
「예」하는 의원 있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공지했습니다.
윤용관의장
공지했고 거기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공지된 바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제도는 지금 저희들 하위직들이 아무래도 공로연수제를 통해서 승진 기회라든지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직 시기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3년도 지난번에 노조와 대화할 때 2023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이런 대화는 좀 했는데요. 아직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용관의장
그 시기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제도가 바뀔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1년간 금년 유예를 하고 2022년부터 실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노조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선에서 2023년에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요. 최종 서로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윤용관의장
그 협의 기간이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 빠른 기일 내에 노조와 다시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미리 그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2023년도가 됐든 2021년도가 됐든 시기에 관여하지 말고 시점을 정확히 과장님께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내역, 2020년도 거, 주민자치와 운영 세부 계획을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1월 1일 자로 팀장 보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용 특별사법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산림과장 역할하면서 고생하셨고, 또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안전관리과장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왕 안전에 대해서 맡으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보면 104쪽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잖아요. 여기에 용역은 용역대로 하겠지만 우리 작년에 장마 기간에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광천 신동 시장하고 미도 식당에서 터미널 간 도로가 침수되면서 하수구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광천읍의 하수관거를 다 정비했어요. 그리고 배수펌프장도 지금 옹암리까지 마무리하는데 지금 광천 천변에 우리 결성통에서 내려오는 물, 전체 시내 물을 거기 배수펌프장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 신동 시장에서 터미널 구간 그 부분은 하수관거를 지금 배수펌프장, 지금 말씀드린 그 펌프장으로 가는데 기존 관으로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좁아. 다른 데는 다 고쳤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된다. 그거를 지금 철길 때문에, 광천 옹암리 가는 철길 있잖아요. 그 철길 때문에 연결을 못한 거예요, 전부 다 했는데. 이거를 아시고 차후 이런 용역하는 데 다시 이렇게 복안이 돼 가지고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대 앞에, 신대 혹시 광천 신대 아세요? 어디냐면 오서산 쪽 올라가는 마을 있잖아요. 광천 구 장터에서 오서산 올라가려면 첫 마을 쭉 있잖아요, 하천변으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기억납니다.
장재석부의장
거기 보면 잠수교가 있어요, 잠수교. 잠수교가 있는데 항상 장마 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잠수교는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면 잠수가 되는 그대로 잠수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폐자재, 나중에 장마 기간에 폐기물, 예를 들어서 갈대라든가 쓰레기가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거기 잠수교에 걸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물이 금방 빠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가 항상 쓰레기가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해야 돼요, 장마 기간이 끝나면. 그 처리가 늦어지니까 마을 주민들이 항상 민원 제기하는 게 반복된 이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 잠수교를 철거해 달라고까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잠수교 한번 검토를 해 보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떤 방안으로 잠수교가 활용되면 좋은데 부적합하면 다른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105쪽에 보면 옹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가 배수펌프장이 완료돼 가지고 7월이면 전체 사업이 완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교량 2개 설치 보고를 하셨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교량 2개 설치가 어디냐면 광천 옹암 토굴 마을 진입하는 삼거리예요, 거기가, 다리 하나가 교량 만들어진 거. 거기 보면 안전관리과는 교량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난간이 서잖아요, 난간. 난간은 안전성은 보장됐어요, 안전성. 스테인리스로 정교하게 했으니까.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돼서 안전성도 확보하지만 거기가 첫 마을 입구인데 교량이잖아요. 첫 다리에 디자인이 모양 좀 넣어 가지고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고 디자인 있어 가지고 거기에 토굴 마을이고 하니까 조명 시설도 조금 이렇게 서로 관광과나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스테인리스 그냥 우리가 흔히 그 디자인… 안전성은 보장되겠지만 보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7월이면 준공 나잖아요. 디자인 살려 가지고 넣을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다른 부서하고 인수인계해 가지고 다리가 첫 입구의 교량이기 때문에 모양도 살려 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그리고 가로등 관리 면에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잘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을 추수에 가로등이 켜지면 곡식이 여무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가로등을 안 켜는 부분이 많이 시골에 가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 그거를 재점검을 해서 가로등이 설치된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전체 점검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곡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이 문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2억 4천인데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있겠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2월 말에 설계가 완료될 거 아니에요. 설계가 완료되면 여기 설계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안전관리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홍성군의 안전은 백 번 얘기해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해요. 군민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팀장님들하고 뭔가 잘 안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임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앞서서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두 번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나와 있어요. 지금 원래 자가격리자 관리가 청운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이 다 끝났나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혜전대학교 저희가 임시 시설로 활용을 했는데 2월 15일날부로 끝났어요. 그전에는 휴양림 있잖아요. 그 숲속의 집 다섯 동을 지정해서 운영했었는데 추가로 휴양관에 8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13개 객실을 추가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었거든요. 휴양림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휴양림 전체를 다 쓰는 걸로 되는 거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객실은 다 쓰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객실은 다 쓰는 거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의원
제가 그때 올라가면서 보면서 아무래도 용봉산에 올라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좀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길로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이쪽 전면에 정원 가꿔진 데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터거리들이 있어서 몇 분 올라가시다가 플랜카드 걸린 거 보고 내려오시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좀 이런 부분에 안전 관리가 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변에 수용 시설이라는 거를 알리든 아니면 그게 좀 드러내기가 뭐하면 접근을 못하도록 뭔가 방지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휴양림 전체를 우리가 자가격리자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면 모니터링도 필요하겠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집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밖에도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외곽에 CCTV를 달아 놓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낮에는 몰라도 밤에 더 위험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 용봉산휴양림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주변분들의 우려를 들어줄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CCTV를 저희가 객실 주변에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저희가 폴리스라인식으로 해서 플랜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보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 전시관에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자가격리자 거기는 지금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조를 짠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병오의원
보안 시스템만 보지 마시고 또 들어가는 입구 정도에서 사람 한두 분 배치 좀 시키셔서 통솔 관리도 해 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과정도 있을 테니까 보안 시스템 가지고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세밀하게 한번 살피셔서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있게 해 주심이 중요한 거고, 또 용봉산 등산객들도 역시 거기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통로를 오가면서 등산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