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위원 기조만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재단 일이니까 실무자님들이 사무국장님 이야기하셔도 되고 직무대행님이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고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올해 1월경 진주시 문화관광재단 국장께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공예주간과 함께 할 공예문화거점도시사업을 신청했고 위 재단에 선정되었습니다.
재단예산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지방비 5 대 5 매칭이 필수였습니다. 또한 최종선정 후 지방비 확보가 불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당초 계획안 자체부담금 미지출 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대로 산정하여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이와 같은 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의회에는 예산과 관련한 협조요청이 문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신청서상 진주예산 확보 1억이라고 기재된 사실, 사업비 확보 확약서상 지방비 100%는 7월 추경예정, 매칭확보 불가 시 국가사업비 전액 반환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소홀히 여긴 행위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그 예산의 승인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업신청서상 진주예산 확보 1억원, 지방비 100%는 7월 추경 예정 등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매를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둘째,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3호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의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진주시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국장이 소속된 진주시가 추천할 수 있는 당사자이고 그 업무는 국장님이 하고 있으며, 국장이 소속된 진주시 재단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국장님이라고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천인과 피추천인이 동일인이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같은 조 제2호 제4호 제5호는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외하지만 위 항목은 단서가 없어 진주시 출연기관에서 시장의 허가 하에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하더라도 분쟁 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특별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나와 있는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칭사업에 시비 확보 전 국비 선집행 후 추경이 관행이 되면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선정된 공모사업의 관계자의 내부고발이 나오는 점, 거기다 진주시 감사실에 고발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 하에 보면 이런 사실은 의회가 인지했고 그 과정에 지속적인 언급이 되고 있을 소지가 있는 점의 수사나 감사 가능성 있는 사안에 의회가 섣불리 예산편성을 해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 사업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의회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오랜 경험과 노련함을 갖추신 분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특히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문서를 공개하여 진상규명에 힘써 주시기를 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내부규정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겸직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과 편성, 관련된 절차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5분 발언 초안이었습니다. 이걸 본회의 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하기보다 만약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사항을 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주장을 안 하고 여기서 주장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