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현 의원 발언

위원 그 확약서의 내용에 일단 ‘지방비 100%는 7월 추경예정’ 이래 가지고 ‘지방비 1억을 진주시 거점도시사업 7월 추경을 통해 반영 예정’ 해서 필수사항에 ‘5월 이후 혹시 확보가 안 되면 국비 전액 다 반환하겠다’라고 진주시 직인과 문화관광재단 직인이 들어갔어요. 저는 민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업의 시작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재단할 때 이걸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5분 발언을, 이 사업의 시작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5분 발언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5분발언을 준비했고 그 내용을 썼어요. 썼는데, 본 위원 판단은 진주시가 일단 문화예술 발전과 진주공예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마음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갔을 때 그러한 논란이 되어서 그러한 부담을 혹시 가질 수 있다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진주시와 진주시문화관광재단의 공정성과 절차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판단이 들었고 사전논의를 차라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재단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 중 문제소지가 있다면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일단 본회의장에 5분 발언을 주장하기 전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 기조를 초안 제가 작성한 내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읽겠습니다. 읽고, 관련 실무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