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의 내용과 말씀하시는 프로세스가 제가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과정과 조금 이질감이 있어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의 사실 저희 지금 자치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기존에 의자 하나 더 놓는 거 해오던 사업에서 참여예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알기로 한 분이 제안해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참여예산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 좋은 거기도 하지만, 이게 절차적인 심의 과정이 있고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는 구라면 너무 좋은 거기는 한데, 이게 주체가 누구이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담게 됐는지, 그렇다면 참여예산이 있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해요.

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 주민의 의견이 어떤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통해서 예를 들면 힐링 페스티벌에 작년에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그런 내용들과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과 버무려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계획이 명확하게 있어야 “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생겼구나” 이런 게 눈에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성과보고까지 하게끔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그러기에는 작년에 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 돼 있지 주신 자료에는 그밖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거라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표기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이해돼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감염병관리과도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방역 소독 사업 안에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아까 잠깐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 또한 어떤 식의 제안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없기에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