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매년 들어서 다 그 말의 도돌이표인데, 맞다 아닙니까? 100% 쓰여진 경우도 없고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계속 행정절차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행정절차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예 예산팀에서 예산을 할 때 행정절차 진행 정도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특히나 수산과나 이런 데는 사업자들의 진짜 사업 추진의 의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업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고 거기에서 대체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이 된다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적어놓은 것도 전액 명시되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1~2% 쓰고 넘어간 돈까지 합하면 너무 많은 돈이 전액 명시이월 되다시피 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장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지적을 받는다 아닙니까? 계속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계속 드러내고 부서에서도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 내가 보니까 의원들이 삭감하는 거보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팀장이 정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 들어가면서 삭감하는 것도 많다고 많은데 그렇게 힘들게 예산을 올렸으면 집행부서에도 집행이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의원 된 지 6년 됐지만 6년 동안 똑같은 문제를 계속 지적받고 뭔가 변화가 없다면 이미 타성에 젖은 조직 아닙니까?

변화가 없는 조직. ‘늘 그렇지, 어쩌겠노?’ 그러면 곤란하고요. 내가 보니까 수산과, 해양항만과, 도로과 이런 데 정말 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매년 이월 많은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굉장히 논의를 해서 해야 된다.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혁신에 가까운 뭔가가 예산 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