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23년도 진주시 보면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83%고 공기업특별회계가 49% 지금 나옵니다, 집행률이. 기타 특별회계가 72%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능하면 집행률을 생각하고 이월시킨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자료를 내가 보니까 작년 23년도에 당초예산은 2조 남짓 했지만 3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현액을 보면 2조5,000억입니다. 세입은 2조5,800억이 되고 세출은 약 2조 정도됩니다.

그 나머지 결산상 잉여금이 5,700억이라고. 그러니까 2조5,000억에 5,000을 안 쓴다는 이야깁니다. 이월시킨다거나 물론 보조금 반납도 있겠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5,700억 중에서 이월금 3,300에 도달한다, 보조금 반납은 154억이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만 2,259억이 된다고요. 2,0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라, 23년도 걸 보니까.

그래서 GRDP 8조 중에서 그 20% 차지하는 우리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방만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방만한 거죠. 26억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우리 1,600 공무원들이 자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이 집행률을 높여 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 GRDP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월시켜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예사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 과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전체 진주시를 생각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진주시에 어떤 수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가면 부끄러워요.

강사들마다 나와 가지고 진주 예산은 이렇다 이렇다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비단 지금 문제가 십 몇 년 된 어떤 병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쌓아 놨지 않습니까.

잉여금을 쌓아 가지고, 일반 가정은 저축을 하고 다음에 집도 늘려야 되고 애들 결혼하면 돈도 조금 대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축해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 우리 기관에는 남기는 게 별 좋은 게 아니라고요, 써야 되는 거라. 그래야 행정서비스를 받지, 시민들이. 그것이 돌고 돌아 가지고 우리 GRDP 총 생산성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다.

이걸 2조5,000억 중에서 5,000억을 안 써 버리고 2조만 가지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GRDP를 앞으로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도시계획과뿐 아니라 도시건설국 전체 과에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되도록 안 하는 방법으로.

불가피한 경우 우리가 비교를 따지죠. 어쩔 수 없이 이건 포기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되도록이면 중간에 발주를 해가지고 해를 넘겨 이월시키는 어떤 이런 거는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국 대표적으로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