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윤용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도시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과에서 도시 경관, 교량경관조명사업을 같이 보고를 하면서 오늘 도시재생과도 같이 교량경관조명사업이 있거든요. 홍성읍을 명소화시키고 명품화시켜 나가는 아주 잘된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뒤편에 국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저는 홍성천과, 또 의사총 앞에 무슨 천이죠, 거기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의사1교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홍성천, 월계천.
헌수
김헌수의원
월계천. 홍성천과 월계천에 어쨌든 물을 많이 가두면 물을 보고 사람들이 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니까 특히 의사총 앞에 월계천과 홍성천의 합수머리에 물을 가두면서 교량 경관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서 편안하고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국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함께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꼭 좀 해야 될 일이고요. 저는 좀 더 걱정이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도로로 돌아가는 교량이 만들어졌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교량과 역세권 사업 낙차 레벨이 지금 안 맞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가들이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아주 푹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까 지금 걱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교량이 높아져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레벨을 할 계획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교량이 한 1.6m에서 1.7m 정도 높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하천 시설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홍성 시내에 있는 홍주교서부터 오관교, 홍성교 같은 경우가 하천 설계 기준 때문에 더 높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유지 관리를 해 가면서 교량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거기가 1.6에서 1.7m가 높여지면서 그 앞에 회전 교차로가 반경이 더 커져 가면서 역세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해서 설계가 지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같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회전 교차로까지 해서. 그렇게 되고 그 밑에 부분 상가 있는 부분은 약간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형태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많이 형성돼야 3% 이내의 구배만 형성을 할 겁니다. 3%면 보통 회전 교차로 진출입 경사가 3%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뭐 큰 걱정은 아니에요? 지금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쨌든 아이디어를 모아서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역세권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환지 부분이라든가 합의가 잘 됐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해서 15일까지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토지주가 103명 정도 되고 이해관계인 한 5명 해 가지고 108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105명 정도가 전화나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의견서는 41건 정도 제출했는데 대부분 의견서가 그겁니다. 종전 가격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앞으로 환지를 줬을 때의 가격하고 비교해서 전후를 평가해 가지고 환지 계획 공람을 했는데요. 대부분 종전 토지 가격이 낮다. 그런 의견하고 사후에 우리가 환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감보율이 너무 높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더군다나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 군에서 무슨 소득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 땅 가지고 그대로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역할인데 그 부분도 홍성역과 관련해서 저희 주민들이 홍성역 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군비를 일정 규모 투입해서 감보율을 조금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감보율은 58.8%가 평균 감보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 놓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협의점이 그러면 잘 만들어졌네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설득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회장단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새로 구성되고 이렇게 했는데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토목 공사 자체가, 지금 그러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토목 공사는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홍성군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발주를 했고요. 사업은 이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입찰 본 회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입찰로 하는 거예요? 아까 충남개발공사가 한다고 그러길래, 난 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쪽 첨단 산단 진입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량까지 그쪽에서 시공한 거기 때문에 그쪽 시행사는 충남개발공사고.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명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지막으로 오관2리 도시재생사업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오관2리 도시재생사업은 작년도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사실상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도시재생사업 공모하기 전에 토지를 다 100% 홍성군으로 등기를 내야 됩니다. 전에는 사용 승낙만 했었는데 이제 등기를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관2리에서 토지를 저희가 매입할 게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게 공모가 됐을 경우는 그게 재생 사업비에서 토지 보상비로 해 가지고 군비가 50억이 투입됐다 해서 인정하는데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구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2년 동안 안 됐다 하면 그거는 군비 투입만 하고 마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그 마을회관 옆에 저희가 토지를, 건물을 한 필지를 확보한 부분은 그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오관2리 쪽이 도로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제일은행에서 신천 아파트 간 연결 도로도 개설을 하고 그쪽 다 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를 더 늘려서 신천 아파트 쪽하고 회관 쪽에서 시작해서 5일 시장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뚫어서 그쪽 부근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소통이 돼야 아무래도 오관2리라는 마을 자체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부터 잡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일단 기반 시설부터 확충을 해 놓고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추진을 하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전제 조건을 우선 군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그 말씀인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오관2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가 어느 정도 뚫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민들이 이용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부터 일단 기반 시설부터 만들면서 재생 사업도 향후에는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옛날 제일 경기가 좋았었던 그런 골목을 되살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홍고통 골목이야말로 모두의 추억이 담겨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동네들만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꼭 살려내야 된다. 조금 수면 밑에 가라앉지 않게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험 많으시고 능력도 출중하신 파트에서 집중하고 계신 과장님이시라 더구나 또 이번에 팀장님들 아까 들어오시는 거보니까 든든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예산을 본예산으로 다 세운 부분이라 잘 진행돼 주시기를 부탁 말씀 또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다비치안경원에서 우리은행 간 지중화 사업 하죠. 올해 12월까지 완공 계획을 잡고 계신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지중화는 거의 진행됐고요. 나머지 도로 복구하고 보도 부분하고 하는데 지중화 이제 마무리 작업이 주요 노선은 다 결정했고 연결하는 부분하고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중에 예전에 건설교통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데 복개 주차장에서 하나빌딩 간 횡단보도 부분 지중화 사업 때문에 사실 이거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LED로 해서 바닥에 일단은 고원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도로하고 조금 차별화를 둬서 실제적으로 과속방지턱은 경찰서 심의 결과 못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겁니다.
노운규의원
고원식 횡단보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험프식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높여 가지고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같이 과속방지턱은 높이 기준이 10㎝로 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그 횡단보도 고원식은 그냥 똑같이 거의 높이는 그렇게 되는데, 10㎝가 되는데 양쪽에 각으로 진 그런 횡단보도.
노운규의원
의료원 앞에 그 참약국 앞에 있는 그런 식?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거는 4면을 다 했고 이 부분은 그냥 1면만 하는 거로 해서 높였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LED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경찰서 협의를 했는데 24시간 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LED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LED 형식으로 시인성을 더 높이시겠다는 말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표지병만 박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람 건너다니는 부분만 표지병을 박고 차가 밟는 부분은 설치를 못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보통 보면 홍여고 앞에 지금 고원식하고 LED하고 정지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지나가는 라인도 전부 파란색으로 바뀌고 정지선도 풀어집니다,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빨간색이 오면 적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 설치가 안 되고 24시간 동일한 광선으로 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거는 바닥 표지병 정도, 그 정도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노운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가장 사고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지중화 사업과 맞물릴 수는 없겠지만 건설교통과에서 현재 복개주차장에 대한, 우리은행에서 오관 파출소 가는 쪽에 대한 복개 주차장 진입 도로에 대한 확장 부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노운규의원
한 면 정도를 해서.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진입하는 게 막혀 버리면 완전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교통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확장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약간 건설교통과와 협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사 하실 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기보다는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협업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난 20년, 그러니까 작년에 덕명초 신촌 간 인도 개설 사업 준공이 지금 났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거 마무리됐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준공 났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도 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올라가는 부분, 민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더 보완을 할 겁니다.
장재석부의장
동절기로써 끝나면 마무리 안 된 부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군에서 부지를 많이 매입했어요. 그렇죠? 보상을 했기 때문에 공사 후에 잔여 부지들이 있을 거예요. 잔여 부지 활용 계획을 한번 과장님께서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잔여 부지가 방치되면 어떻게 보면 보기도 안 좋고 그럴 바에는 무언가 대안을 세워 가지고 환경에 맞게끔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전체적 사업 구간 중에서 잔여지 부분, 매수한 부분하고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520쪽에 보면 동양양복점에서 우정오토바이 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올해 이게 사업 착공을 해요. 보상 대상 토지가 15필지에서 12필지, 그러니까 세 필지는 보상이 안 된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곧 할 겁니다.
장재석부의장
가능하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항상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착공이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지금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나마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는 바람에 광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일하기가? 그나마 이렇게 신촌, 또 덕명초 간 인도 개설이 마무리되고, 또 동양양복점∼우정오토바이 간 도시 계획 도로 보상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착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광천 우체국에서 하상 주차장 도시 계획 도로 대상지가 국유지잖아요, 거기는 거의. 하천 부지고, 부지가. 그래서 보상 문제는 건축물 점유자하고만 협의가 되면 가능하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건물이 8동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천 제방도 걸려 있고 사실상 도시 계획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지금 노후된 건물이 옆에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좋지 않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현지 조사를 하고 일단은 사용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동의서는 받았는데 문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동의는 해 줘도 실제 사업에 들어가서 감정 평가를 하면 감정 가격이 낮거든요. 낮으면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땅은 국유지고 건물은 개인 건데 이게 다 노후됐습니다, 판자하고. 그러면 평가해도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추진은 계속해 보겠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감정 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이 설계를 일단 해서 들어가는 여덟 건물을 포함해서 도시계획 선을 다시 결정한 다음에 보상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게 동의서까지 다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시고 감정 평가에 보면 다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그렇죠?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팀장님, 과장님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보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정오토바이 도로하고 같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게 혹시나 빨리 움직여 가지고 그 도로와 연계해서 개설된다면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이번에는 하천 제방 도로 길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정오토바이 간 도로하고 연계해서 가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광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올해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문제점은 없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원래는 이 부분이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추진했었는데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여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충남개발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어려워도 저희 재생팀장이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개발공사하고 위탁 해제를 했고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할 겁니다. 직접 추진을 하고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일단 문화객당 위치인데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얘기는 하거든요.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추진 위원회에서 문화객당 자리에다 그냥 하자 해 가지고 하여튼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아직까지도 문화객당 위치가 좋지 않다 해 가지고 자꾸 얘기들 나오는데요. 저희가 문화객당은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다른 부분 광장이나 교류원 같은 경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80억 공모해서 선정됐으니까 부풀었고, 또 추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원동 주민들 많이 참여도 했었고 실제로 움직이다가 어느 단계에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원 때문에, 서로 욕심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지금 불화로 인해서… 이게 협업이거든요, 이런 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협업이 아닌 개인감정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패도 갈리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집행부에서 맡아서 진행하신다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착공이 중요한 거거든요. 착공이 왜 중요하냐? 지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고 착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과, 그렇죠? 또 문화관광과 이런 부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보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 원동 시장 승격이기 때문에 원동 시장을 전체적으로 목적을 딱 세워 가지고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마지막 남은 시장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 대게 보면 기반 조성이라든가 시설 기반 사업 정도였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현실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도심의 문제를 들어가 볼 때에 우리 가장 집중화될 수 있는 공간이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차량이 주체가 되고 있단 말이죠, 복개 주차장 같은 경우. 그러면 차한테 사람이 밀려난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좀 제가 판단하기에 사람이 모여서 그 주체로써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것 아닌가. 조금치라도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공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충분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소규모가 됐든 물론 대규모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광장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오관2리 같은 경우도 파리바게트에서 홍여고 사이를 어떻게 보면 보행자 전용으로는 못 만들더라도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도 만들려고는 했는데 일단 걸림돌이 상가입니다. 상가에 차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케인 도로라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형태의 차가 서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구상도 해 봤는데 저희도 그런 보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주민 설명회를 가든지 뭐를 하다 보면 되도록이면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편히 걷고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넓혔으면 좋겠는데 꼭 그거를 넓히려고 하면 자기 상가 앞에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일렬로, 그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상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그게 안타깝기는 하고요. 광장 부분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소광장이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땅값이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권에다 광장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이병희의원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가 점령한 도시는 결과적으로 도시의 활력을 잃어버릴 경우에 차도 줄고 사람도 줄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차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배후로 뺀다든가 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활력을 찾아내면 그 힘은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공사 기간이 너무 길게 잡다 보니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지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단기간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도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투입된다면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그 효과도 빠르게 볼 수 있다 하는 사항인데 연장 사유가 어떻게 공기를 4년씩 잡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공사를 한 구간을 시작하게 되면 그 보상비가 워낙 많습니다. 만약에 200m 한다 그러면 실제 그 사업비가 한 20억 그 정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다른 분들이 요구를 해서 도로 개설 사업을 계획을 잡는데 그렇게 되면 한 군데 같으면 20억을 한 해에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전체 모으면 1년에 도시 기반 시설로 잡는 게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보상비를 빼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한 해에 다 못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1차는 어떤 건의서가 들어오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을 진행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1년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보상 근거를 잡아서 각종 분할도 해서 토지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보상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데 만약에 20억 공사다 그러면 한 15억이 보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2년, 3년씩 이렇게 끌고 가고 마지막 해에 하다 보니까 거의 4년이라는 세월이 단구간 내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주민 건의 사항을 다 무시하고 하던 것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5개년 계획을 보고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 부분만 우선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거는 한두 건, 그것도 보상비조차도 없고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공무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는 그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보상 협의가 필요치 않은 삼봉교에서 보도 설치하는 거라든가 광천에서 시민약국, 하상 주차장 같은 데는 보상이 별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거는 지체 없이 해 주시고 혹시 보상 관계에 있어서도 민원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지역구 어른들과 읍·면장들과 협의가 된다면 그것도 단시간 내에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고민을 같이 해 보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 자로 보직을 받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이전에 각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 산림녹지과는 4개 팀으로 산불, 사방, 임도 등을 맡고 있는 주광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림 숲 가꾸기, 산림 소득 기반 사업 등을 맡고 있는 유현모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 녹지, 가로수, 산림 병해충 등을 맡고 있는 김두철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자연휴양림, 등산로, 숲길, 수목원 업무를 맡고 있는 장태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천에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3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557쪽.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 사업은 원래는 군정질문에 건의도 했고 광천에 엄마 모임이라고 또 있어요, 학부모들. 그 모임에서 산림녹지과도 한번 하고 군수도 면담하고 의회 의장실에서도 또 면담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원래는 본예산이 우리 광천읍에 공원 부지로 해서 체육공원 그쪽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우리 김두철 팀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 교육청, 광천에 신주철 읍장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폐교 활용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진입 동선이 덕명초등학교가 제일 중앙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체육공원은 상당히 외곽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이것이 덕명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잘됐다. 그리고 이 사업은 광천에 실제 어린이 놀이터가 없었어요. 공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우리 김두철 팀장님 역할도 한 몫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사업도 그래요. 팀장님이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인데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놀이 기구라든가 또한 사업 부지라든가 또한 나무를 심더라도 어떤 방법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본받아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우리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6월까지 완료를 할 거예요,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앞으로 부족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설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엄마 모임 이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설계 자료가 나오는 대로 종전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오서산 레저스포츠단지 사업 계획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고 내용 중에서 6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사업이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뭐냐면 작년까지 전임 과장님, 제가 팀장할 때요 여러 번 토지 소유자 김영례 씨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건강상 이유도 있고 자제분들 이유도 있었고 협의를 하는데 나름대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근자에 김영례 씨 조카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천안에서 아마 은행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서 가지고 일단은 나한테도 자기네들도 지분이 있다 하면서 김영례 씨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자제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해 가지고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화상 회의 정도까지 가져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로 이렇게 대화가 됐고요. 그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을 해서 한 24억 원이 조금 넘는데 감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추천, 군 추천, 도 추천, 감정 3개 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김영례 씨 토지 소유자가 우리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하고 도하고 어떤 감정사를 선택해 가지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자기네들도 추천해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하면 응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광천읍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광천읍민들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대도 많이 한 사업이에요. 예산도 150억, 그렇죠? 여기에 토지보상비가 40억이 잡혀 있는데 설계를 진행하다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해서 설계도 중단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 예산이 6억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금액이 5억 4,000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고민 끝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 무산된다고 하면 5억 4천을 낭비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중지해 놓고 토지 매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사안은 다 좋습니다. 진행하는 거, 계획도 다 좋은데 지금 다 계획이 잘못되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점이 토지 보상이거든요, 모든 사업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런 큰 사업을 150억의 예산이 사업이 집행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구두로 그것을, 토지 보상을 구두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서면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거는 집행부의 문제점이 아주 대두되는 거다. 큰 문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산림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그런 사업 계획이 4년서 12년, 15년까지 가는 사업이 있었어요. 문제는 토지 보상이거든. 그래서 이 토지 보상이 지금 구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시 부임하셨어. 산림과장님 바뀌면 또 달라지고, 달라지고 하는데 이런 게 중점을 두고서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보상이 돼야 돼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올 한 해 6월 지금 기본 계획 다 수립해 가지고 토지 보상한다고 해 가지고 쭉 보고를 했는데 보고로써 끝나면 안 돼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어떤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받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통감하고요. 그래서 중간에 서류로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로도 했는데 그분이 건강이라든지 약간 접촉하는 거를 상당히 회피해 가지고 다 표현 못하고 냉가슴만 앓은 것이 사실이고…
장재석부의장
설명 잘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잘하신다고 하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됐어. 여기에 대안은 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해 왔던 상황을 감안해서요 하여튼 기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토지 취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욕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하여튼 산림과에서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은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토지 보상 협의를 계획대로 잘 수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올해 이런 사업이 토지 보상이 어렵고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대안도 같이 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551쪽에 생활 주변에 덩굴 제거 사업이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불 같은 데 산림녹지과에서 치중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담 전문 제거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뭐냐면 인건비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진화 대원 이런 분들도 중간중간에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그거는 미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주 전문 제거반 내지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거를 대체해야지 겨우겨우 그해마다 제거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뿌리까지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 제거를 자꾸 해 나가서 홍성에 골칫거리인 칡덩굴, 환삼 덩굴 같은 것들을 아주 없애버려야지. 없앨 수 있는 쪽으로 적극 업무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늘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 게 562쪽에 내포문화숲길 운영과 관리 위탁 사업이거든요.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군과 매칭해서 할 수 있게끔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우리가 숲길 점검, 소규모 시설물 보수, 이용객 안내 및 불편 민원 처리, 제초 등 숲길 유지 관리 이거 우리 홍성군 산림녹지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내포문화숲길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홍성, 예산, 서산, 당진 4개 지자체가 MOU를 맺어 가지고 316㎞를 조성했고요. 그중 우리가 84㎞인데 거기에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포문화숲길만큼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분리가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이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하고 정산돼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정산 자료가 우리 군에서 볼 수 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매년 그게 회계 검수까지 해서 정산서를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5년 정도 정산 자료를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 잘 다녀오시고 과장님으로 처음 아마 책임이 무거울 것 같아요. 기존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워낙에 잘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으로 계시면 더 크게, 더 많은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실 거라 믿고요. 팀장님들께서 워낙에 산림녹지 관련돼서는 전문가들이시기도 하고 잘해 주신다는 거 간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자문도 구하고 같이 건의도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잘되고 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앞에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광천 어린이 놀이 시설 관련해서 담당팀장님께서 그동안에 해 오지 않았던 행정 절차들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에 대한 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공원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린이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추가로 신규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생태 체험 공간이라든지 유아 체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설계 용역하기 전에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이용자들과 그분들과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중간에 그런 절차가 사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해 오지 않았던 거긴 해서 조금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담았을 때 그 시설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사실은 일일이 다 상대는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대표성을 가지신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저희가 바라보는 시설들을 만들기보다는, 그 안에 넣는 거보다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를 담아야 사실은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올해 광천 어린이 놀이 시설을 사례로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절차들을 타 부서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홍성에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561페이지에 있는 우리 산림 휴양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성 관내에 우리가 자연휴양림이라고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은 한 군데고요. 91년도 용봉산 자연휴양림이 됩니다.
김기철의원
한 곳이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곳을 저희가 숙박 시설도 해 놓고 굉장히 집중 투자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봉산 자연휴양림에 랜드마크가 돼서 주변에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용봉산 내포사색길이라고 무장애숲길을 조성했잖아요. 이쪽이 무장애숲길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 사실은 걷는 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는 데크가 끊기고 일반 숲길로 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용봉산에서 수암산까지 두 시간 이상 걷는 코스가 되는데 좀 지루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등산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어떤 고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편하게 사색을 하면서 걷는 길이잖아요. 주변에 볼거리가 없다. 쉴 곳도 약간 있었으면 좋겠고 중간중간 전시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예지만 수덕사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과연 저기가 운영될까 사실 싶거든요. 그런데 늘 1년 365일 연중 전시회가 끊이지가 않아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호기심에 늘 들려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이 많이 있거든요. 뭐 미술관을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볼거리를 줘야 사색하면서 편하게 잠깐 쉬기도 하고 약간의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에 테마를 같이 추가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5년간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쉴 장소가 없다 뭐다 해 가지고 저쪽에 앉아 있는 우리 유현모 팀장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독촉 압박을 받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거기에 평의자라든지 뭐든지 그거는 최대한 보충해 놨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이상의 어떤 볼거리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거기에 요즘에는 갤러리가 꼭 실내 갤러리가 아니더라도 야외 갤러리로 전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약간 이벤트도 좋고, 지루하다라는 얘기가… 사색길은 너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리, 길이가 그런 코스에 비해서 좀 볼거리가 없다, 좀 지루하다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그런 거를 병행하면 더 좋은 명품 걷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 것도 충분히 사업으로 접목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하나 요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있는 유아 숲 체험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 거로 아는데 이거 관련된 자료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게요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돼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이 보고서에 넣은 것같이 위치니, 면적이니 개략적인 사항만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면 그때 드리는 거로 하면 더 좋겠는데요.
김기철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면적도 있고 이렇게 자연 모험 놀이 공간을 하거나 이런 지금 몇 개의 주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계획안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이거 자료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거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실·과에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올라오셔서 업무는 다 파악하고 오히려 더 전문가시라 산림녹지과 최적으로 일을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지금 543페이지 보면 자연 친화적 녹색 임도 조성 관리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관리 임도 16개 중에 87㎞가 나와 있는데 87㎞는 우리 홍성군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의원
우리 홍성군내 임도 관련돼서 전체를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전체를 그간에 조성되었던 연장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앞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홍성군내에 이 임도가 어느 정도 더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보고 계신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임도라는 자체가 어떤 임업 경영 플러스 어떤 산림 휴양 시설이든지 뭐든 다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얼마큼 더 해야 한다고 제가 수치상으로 단정은 못 짓는데 지금 해야 될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많이 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다만 이게 토지 보상과 겸해 가지고 우리가 임도 개설한 게 아니고 사전에 산주 동의를 얻어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0% 이상 동의 얻어야 하는데 그 길 중간에 일부분이 동의가 안 돼 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냐면 동의가 되고 한다고 하면 최대한 그거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홍성군에 임도가 결과적으로 보면 요즘에 지금 특별히 겨울철 산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임도는 어떻게 보면 산불 났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또 임업을 하는 분들의 그들의 생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임도는 필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홍성군이 좀 더 임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임업도 이제 산도 좀 뭔가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기반만큼은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고요. 산주들의 동의 이 부분도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산주들의 동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임도를 내는 부분에 내년부터는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자료로 그냥 받을게요. 554페이지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의 건 이거 자료로 좀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건의 하나만 할게요. 우리 홍성군에는 3·1독립 만세 외친 공원이 한 세 군데 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곳에 가 보면 제단만 있고 썰렁해요. 그러니까 무궁화꽃을 심었으면 싶어서 건의 얘기를 드리는데 홍동은 조금 심어져 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홍동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장곡도 있고요.
이선균의원
아니, 글쎄, 공원 있는데 장곡도 무궁화나무가 그렇게 없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거기 저기 산소 앞턱하고요 옆에…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거기 도로에서부터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또 철마산 공원도 가보면 제단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 관리 측면에서 무궁화꽃 좀 식재를 해 줬으면… 뜻있는 공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공원하고 다르게 무궁화 식재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가능하겠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식재 공간 찾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노운규 의원님.
노운규의원
저는 과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빠르게 해 주셔 가지고 남산 등산객들 에어펌프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의원
에어 건 같은 거 설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데 또 그거를 해 놓으니까 월산에 아시겠지만 그 위쪽 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해 주셨으면 두 배로 칭찬을 드릴 텐데 그거를 꼭 좀 올해는 전쟁을 해서라도 탈취를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검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위탁 사업 현황 및 최근 5년간 정산 자료, 김기철 의원님께서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 자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 사업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에 있어서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복호규입니다. 1월 1일 자로 안전관리팀장에서 환경정책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정책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과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유리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과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 관련돼서 무엇보다도 내포 신도시 악취를 위해서 환경과에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제가 직접 봐 왔고, 또 함께해서 그만큼 우리 내포 신도시 악취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큰 일을 하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거 같아서 사조농산 지금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먼저 들을게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사조농산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작년 9월 2일날 우리 군에 제출했고요. 그동안 사조농산에 네 번의 과태료를 100만 원씩 부과했습니다. 4백만 원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돼서 납부됐고요. 사조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또 법이 강화돼 가지고 3월 3일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앞으로 3월 3일부터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조업정지 및 1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3월 3일이면 지금 사조농산에 법적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 상태로 나가면 조업정지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조업정지든 1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1억 이하라고 하면 우리가 1억까지 과징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억 과징금을 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긴데 만약에 조업정지를 않고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했을 때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과징금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인 건지 아니면 월에 한 번인 건지 일에 한 번인 것인지.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자세한 거는 더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담당 저기가 아니라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조농산 주변에 물론 부부목장이니 크린농장 이런 농장들을 우리가 다 배상해 줌으로 인해서 냄새는 많이 절감이 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끝났을 때에 쾌적한 내포 신도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관점을 갖고 또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이 사조농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무인악취포집기 상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579쪽에 보면. 그런데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충남도 조례에 학교 반경 2km 내에 데시벨이 내려가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로 내려간 거죠?
제가 알기로 15에서 10으로 내려간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그게?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15는 맞습니다, 숫자는.
문병오의원
15에서 10으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변이 학교 반경 2km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 2km 내에 소속돼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포집기가 지금 설치돼 있는 곳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지금 농장 앞에 돼 있던 포집기를 뽑아서 우리가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동 분포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서하고 같이 사조농산 이후에 조업정지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날 건지하고 무인악취포집기 상시 운영 건하고 이 두 가지 자료 좀 주십시오. 어차피 팀장님 답변이 좀 어려울 거 같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여기 자세히 나오질 않아서 그냥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충남 시군 비교해서 우리 군이 전기자동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저도 그 자료는 없으니까요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어려우시면은 자료로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거 회계과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우리 군 관용차량 전기차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확인해 보셔서 구매하실 때 전기차로 어떻게 구매가 되고 있는지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 또 확인 좀 한번 해 주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이병희의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가 있는, 또 이건 축산과에서 하고 관련이 있는데 충전기 옆에 보면 FRP 늘어놓은 거 그거 치웠나요, 혹시? 그것도 상황 모르시나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전기차 충전기 옆에 그게 지금 몇 달째 있는데 축산과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 안 치워져 있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이 전기차가 아무래도 앞으로 미래 에너지로 대세인데 가정용 충전기 구매 보조가 사라졌죠?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지금 저희가 가정용 충전기는 실시하지를 않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쨌든 우리 군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좀 더 비율을 높여 가려고 그러면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데 좀 더 편안하게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보조나 혜택들을 연구해서 전기차 구매 비율을 높여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으로 전기차나 환경 관련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못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대체적인 자료를 취합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복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데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석면 피해에서 구제급여 지급이 있거든요. 이 시행하고 절차, 접수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폐 쪽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은 저희가 환경기술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등급을 매겨 줍니다. 폐증 1, 2, 3급 등급을 매겨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2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고, 또 생활비 외적으로 병원… 폐증에 관련된 병원비는 계속 지급을 하고, 또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지급하고 그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렇게 원발성 폐암으로 증명이 되면 순천향대학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됩니까?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이병국의원
현재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돼서 접수를 하고 혜택을 볼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하는 건지.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그동안 요게 한 10여 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몇 분 와서 계속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이게 법이 잘돼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급을 많이 하는데 충남이 최고 많고 충남 중에서도 홍성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최고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같은 폐암이라도 석면 피해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그런데 많이 인정을 받고 저희 쪽에 제출해서 구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현재 그 수급을 받은 혜택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금년도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지금 한 2억 넘게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나 또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 한다든지 그런 누락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말씀인데 홍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동안에 수급을 했던, 혜택을 본 사람한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얼마나 나가고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지.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석면 구제급여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팀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두리 산폐장이 지금 환경부로부터 부동의 받은 지가 약 한 40일 정도 지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업체에다가 사업제안서 나온 거 반려를 했죠?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김덕배의원
반려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시행서 회사측에서 다시 이의나 이런 거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아직 그런 건 없죠?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동안에 우리 환경과 과장님 안 나오셨지만 과장님하고 환경과 이영섭 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전적으로 하여간 잘 움직여 주셔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부동의 받고 우리 홍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대처할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잘 대처를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사업체가 우리 홍성군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 58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내실화인데 사실은 요즘에 홍성에 두 개 업체서 하고 있잖아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김덕배의원
두 개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요것도 바뀌어 가지고요…
김덕배의원
답변이 그러시면 제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데 그 업체들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예전에 우리 관에서 할 때보다 좀 더 그분들이 더 관심 갖고 하는 거 같은 그런 것은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눈으로 보는 거든지 현실에 조금 부족한 거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변에 어떤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는다든지 주민들의 어떤 시각을 눈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지금 금주도 계획서 가지고 직원들이 단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주민만족도 평가 같은 거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해서 그냥 직접 주민들도 만나 보고 이래서 면밀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의원
팀장님,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야 더 집중해서 사업이 진행되실 텐데 그렇죠?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노운규의원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고 질문을 좀 드리는 거로 할게요. 580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이라고 부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 보면 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지원금액으로만 약 30여 억 원이 되어 있고, 충전시설은 내용에는 없는데, 예산에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그게 저희 직접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일곱 군데, 설치 안 된 면으로 해서 일곱 군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면 단위의 일곱 개소?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노운규의원
한전하고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안 들어가 있는 면하고 해서.
노운규의원
먼저 집중해 주셔야 할 게 어디냐면 사실은 읍면에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없는 지역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홍성군에 공영주차장. 주차장 내에는 한 대도 없어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관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예산 지원이 나와서 그거를 진행하게끔 충전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 부분도 요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주차장 관리 부서랑 협의해서…
노운규의원
공영주차장인데 충전소가 없어요, 가장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관공서를 이용하기보다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더 사업예산에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또 한 가지 584페이지인데요. 584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인데 읍면 재배정으로 두 명이 평가가 돼 있어요. 이 예산은 2억 천만 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노운규의원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시는지 사업 자료로 받을게요. 이게 불법배출원 감시지원이라는 게 불법배출에 관련된 우리 시설은 정확하게 환경과에서 자료로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소각시설이라든가…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허가시설, 신고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렇죠? 혐오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우리가 분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으실 텐데 그 외 지역에 대한 감시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인력 배정을 하셔서.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실 건지 전반적인 사업 계획, 자료로 받겠습니다. 마지막 588페이지인데요. 588페이지에 자원 재활용 활성화 대책 추진에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요번에 3개소를 하세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노운규의원
클린하우스를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죠? 기존에 있던 쇠 모양으로 한 네 개 정도 팻말 붙여서 길에 세워 놓는 그런 형식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처럼 하우스 설치입니까?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작년도에도 다섯 군데 설치했고요 금년도도 세 군데 더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하는데 어떤 식의 설계를 갖고 있느냐고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기존 설치한 모델을 한번 사진으로…
노운규의원
기존에 설치했던 건 제가 알고 있고, 뭔가 다른… 이게 세 대니까 한 대당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비가림막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고 노면에 그냥 울타리 치고 나서 그 앞에 펜스, 뭡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돼요? 철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오픈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노운규의원
그게 굉장히 혐오적으로 바뀌어요. 특히 토요일날 저녁이나 일요일날 저녁은 수거를 안 해 가시잖아요, 잘.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문화마을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남장리 쪽도 그렇고 일단은 쌓아 놔요. 그 공간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집 정도 쌓아 놓으면 그게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느적하게 나와 있어요. 요번에도 그런 시설입니까, 아니면 정말 글자 그대로 클린하우스 형식으로 비가림막도 되고.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내권 쓰레기배출시설에 하는 거고요. 요거는 거의 재활용 용도입니다.
노운규의원
하우스 시설이에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노운규의원
그 설계도 좀 볼게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보고, 왜냐면 비 올 때라든가 이럴 때에 막 그 비 맞느라고 집어던지고 말거든요. 꼼꼼하게 하시려면 그래도 말 그대로 하우스 설치처럼 되어 있어야 뭔가 클린 해 보일 텐데 그 부분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노운규의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면 특히 말씀드릴 게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려 주실 게 우리 홍성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 저쪽에 있는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노운규의원
맞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본 의원이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쉬시는 데 식당이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진행이 됐는데도 다시 한번 가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분들의 편의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와 또 자원순환 그 시설 자체가 조립식이니까 거기가 햇빛이 잘 참 들어요. 여름에 가 보면 숨 막혀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개보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군 시설인데 군 시설이 꼭 외국에 캄보디아 시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팀장님.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그쪽이 제일 먼저 설치되면서 휴식공간이 없고 거기도 실제적으로는 사무공간인데 사무공간을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운규의원
조립식이니까 한여름 같은 경우는 못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군 시설이면 군 시설답게 해 주셔야지 임시시설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아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거기에 상시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렇죠?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노운규의원
다른 예산 세우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좀, 더구나 군 시설이면 위탁 맡긴 것도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개선을 과장님 오시면 적극적으로 팀장님께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거 같아서 조금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 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장님께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요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해서 홍성읍이라도 먼저 어떻게 전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이 책자에 보면 부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그 아이스팩 교육을 어떻게 해서 홍성군이 재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고 싶다,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부기는 작년과 동일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지금 해도 답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전체적인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금년도에 요 자료에는 없지만 아이스팩 회수를 위해서 청소팀에서 예산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는 청소팀에서 자료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지금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 제가 작년에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홍성읍 같은 경우는 간동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간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금마에 하나 있고, 장곡 하나, 결성 하나, 갈산에 하나,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환경교육 할 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죠. 클린하우스가 눈에, 그러니까 홍성만의 색깔, 홍성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클린하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클린하우스 설치하시는 데에, 선정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뭔지, 또 이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 홍성 그 많은 데에서도 간동에 설치할 때는 이장님이나 지역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요청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설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위가 더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위에 있어서 우리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규
복호규환경정책팀장
그것도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자료로 제출하고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고 다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오시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환경과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포 신도시 축사 과징금 부과 내역,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현황 및 계획, 이병희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이병국 의원님께서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현황, 노운규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 사업계획, 클린하우스 설계도 자료, 김은미 의원님께서 아이스팩 회수 계획, 클린하우스 현황 등을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보건소장의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보건소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역량 강화를 통해 군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세계적인 백신 접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인선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현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영 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자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보건소 일반 현황 및 코로나19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및 인력 현황은 3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 보건지소와 1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210명으로 공무원 108명, 공중보건의사, 공무직 등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3%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230억 원입니다. 코로나19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누적 환자 67명으로 3명은 입원 중이며 퇴원 63명, 사망 1명입니다. 자가격리자 1,287명은 해제되었고 42명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진단 검사 결과 14,279건은 음성이며 32건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입니다. 우리 군 접종 대상자는 83,314명이며 우선 접종 대상자는 2,098명입니다. 현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5팀 28명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백신 수급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접종 기간은 42개소를 운영하고 민간협의체는 의사회, 경찰, 소방 등 16명으로 구성하였고 이상 반응 대비 응급 의료 기관은 홍성의료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 백신 접종은 1차 대상인 요양 병원, 요양 시설 종사자 949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 첫 접종이 실시되며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군민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와 안전한 접종을 통해 면역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의원님.
노운규의원
먼저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총괄 보고해 주신 소장님께도 10만 군민을 대표해서 반갑다는 인사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코로나19와 또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대한 것까지도 막대하고 중대한 책임을 많이 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열정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월 말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 시작될 텐데요. 그 관련된 스케줄 좀 잠깐만 설명 말씀 듣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승진입니다. 저희 백신은 2월 26일날 65세 이하 요양 병원하고 요양 시설 종사자 949명을 접종하고 있고 요양 병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줘서 접종을 하고 있고 의사가 없는 시설은 저희가 내소나 아니면 방문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양 병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거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병원은 자체적으로. 예, 65세 이하고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하기로 했는데 그게 국가에서 그분들은 보류하는 바람에 65세 이하만 이번에 접종합니다.
노운규의원
모두 다 궁금해 하실 사항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아마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세부적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전체적인 코로나 접종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저희 관내에 추가적인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그중에 의료인들에 관련된, 직원분들이라든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의료인들은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요원하고 홍성의료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서 그 의료진은 화이자 백신으로 확정이 났고 코로나19 전담 병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로 해 가지고 이 백신이 확정됐습니다. 1분기에는 확정이 됐고 이제 65세 이상 요양 병원하고 요양 시설은 이게 아직 백신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고 2분기, 3분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노운규의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권고 사항으로 65세 이상부터잖아요. 그렇죠? 65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일단 권고 사항을 WHO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보류됐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관내에 요양원이라든가 요양 병원, 또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의료원 이쪽은 직원들까지 다 접종 대상으로 하되.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 전담 병원은 화이자로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렇게.
노운규의원
화이자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노운규의원
화이자가 들어왔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2월 26일날 12시에 인천공항 도착입니다.
노운규의원
가 보실 생각이신 거 같아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기 가 보고 싶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러면 저희 군내까지 들어오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군내까지 들어오는 데 화이자는 화이자 직접 해서 유통되고 다른 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물류 유통해서 배분이 되고 화이자는 직송을 하기 때문에 26일날 오면 적어도 27일, 8일 정도는 해서 홍성의료원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먼저 어떤 진행 과정으로 하는 로드맵 같은 경우 다 테스트 진행하시고 다 하신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26일날 접종 대비해 가지고 25일날 4시에 모의훈련도 하고 보건소에 작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노운규의원
대부분 요양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요양 병원도 65세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접종 범위를 빨리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백신하고 내려 주면 그분들은 거기 시설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노운규의원
이번에 특히 더 코로나 전수 접종을 매번, 코로나 검사를 매번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세부 사항에 대한 거를 자료로 주시면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조금 이따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노운규의원
조금 이따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종식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다면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울증과 죽고 싶다는 말을 그냥 내뱉으시는 쪽으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늘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종식 이후에 대한 우울증 탈피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종식까지는 어느 정도 백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3분의 2 이상 맞으면 거의 종식된 결과로 본다라는 질병관리본부의 평가가 있었는데 종식된 이후에 대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울증, 치매 관리 이런 부분도 이제는 프로그램화하실 수 있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물론 중앙에서도 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세운 예산이지만 종식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물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도 진행하시겠지만 자체적인 저희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든가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거죠. 제가 무슨 지시하는 거는 아니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반적인 어르신들 상황과 상태가 대화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활동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 너무나 제약과 자제를 해 달라는 부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현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빨리 원상으로 회복을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검토해야 되는 시간을 같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코로나19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쉬는 날 없이 열심히 해 주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거의 종식된 수준이 다시 원상 복귀의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생명 존중 약국 운영이 신규로 사업이 있어요, 627쪽에. 제가 약국 약사한테 광천 쪽인데 심야 약국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거를 인접 지역인 예산이라든가 전국 8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약국은 이렇게 보면 흔한 게 약국이더라고요, 보이는 게. 그런데 막상 휴일이나 저녁 시간 되면 약국 문이 닫혀 가지고 급한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다,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야 약국 운영, 또 휴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 홍성군의 운영 실태를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야 약국 운영이 2012년부터 도입된 사업인데 지금 전국23,000개소의 약국들이 있는데 95개소만 심야 약국을 하고 있어서 0.4%거든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심야에 운영하는 의료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파서 응급 상황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응급의료센터에서 약이 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심야 약국을 운영하면 지금 안전 상비 약품 판매 업소가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 같은 데서 상비 약품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면 아무래도 응급 환자라서 가는 건데 의료 기관이 없다 보니까 처방전을 못 받아 와서 불법으로 조제를 한다든지 이런 불법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응급 상황인 환자, 의사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 불편이 있어서 그런지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홍성군에 안전 상비 약품 판매하는 업소가 57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야 약국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의료 분업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병원에 약국이 붙어 있었거든요, 거의. 그런데 분리돼 가지고 지금은 주변에 약국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그 병원들하고 공존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 문을 닫으면 약국 문은 자동으로 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95개 정도 심야 약국이나 휴일 약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런 약국들은 지금 운영하는 실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예산도 지금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까운 예산부터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산도 조례만 지정해 놨고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의점들이 상비 약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약들은 지금 13개 품목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약국 운영했을 때 굳이 약국을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군도 조례만 지정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됐고 충남 천안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굳이 심야 약국이 필요치가 않은 상황인 거로 저희는 들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이것은 군민들을 위한 약국 운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아니, 본 의원도 생각이에요. 휴일이나 이렇게 심야에 보면 급해 가지고 약국의 필요성이 있어서 찾으면 전부 문 닫았잖아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은 광천에 한 개 정도는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홍성에는 좀 크니까 내포든 홍성읍이든 돌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약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봉사라는 것도 뭔가 자기한테 주어진 혜택이 있어야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은 조례로써 만들어져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더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되면 그런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다음에 약사협회라든지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저는 전체적인 부분 중에 관심 있는 전체적인 카테고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건강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건강 도시 환경 조성도 하고 이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혹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전염병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어떤 감염이 어떤 전염병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되게 많이 애쓰시거든요. 그렇다면 홍성이 건강 도시로 할 수 있는 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건강하고 가장 밀접한 게 먹거리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먹는 거. 맞나요, 과장님?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운동. 운동도 중요하고 환경.
김기철의원
그렇죠, 먹고 운동하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환경 조성.
김기철의원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지켜 주고 유지하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치료보다는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지켜줘야 되거든요. 건강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쭉 사업들을 보니까 운동도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좀 섭취하는 거, 먹는 거, 우리가 늘 먹는 의식주 중에 먹는 거 있잖아요. 이 먹는 거에 대한 건강관리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운동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식단 관리, 그거는 기본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동 프로그램 플러스 식단 관리 그러면서 실습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실습 한 번 한다면 꾸러미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지금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게 비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드시는 것도, 식단 관리까지 같이 해 주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비만 말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비만 말고 건강 어쨌든…
김기철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비만 말고 혈압도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도 중요해요. 아토피 역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이 먹는 거와 운동은 같이 가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기농특구잖아요. 건강한 먹거리를 갖추고 있는 홍성에서 이거를 같이 접목한다면 정말 건강 도시와 걸맞지 않을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꾸러미를 하는데 그쪽 농수산과 유기농특구하고 연결해서 재료도 식재료도 그렇게 구입해서 저희가 할 거고 그다음 꾸러미도 유기농으로 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친환경꾸러미사업을 농산물을 주는 거까지도 좋아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드려야 되는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해서 레시피도 제공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받아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을 해 주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홍성만의 정말 건강 도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거,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홍성을 찾아올 수 있고 홍성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동안에 전에 20년도까지 사업들을 보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었는데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이종천 보건소장님이 새로 부임함으로 그동안도 보건소가 잘 군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더 새롭게 변화되는 분위기가 보입니까?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 주십시오. 행복한 보건소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약값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홍성과 광천과 갈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 어르신들이 홍북에 가서 약을 사면 또 혜택을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율을 통해서 함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 좀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의약 분업 지역의 어르신들은 지금 지소에서 65세 이상은 전액 무료로 진료비를 안 받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 분업 지역 네 개 지역에서는 약제비를 한 건당 천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밖에 없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성과 광천, 내포와 갈산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지소 지역 어르신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 의약 분업 지역에까지 약제비가 아닌 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면 지금 이 지역은 의료 기관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의료 기관과의 저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고민을 하신 흔적이 좀 보이는데 그 가격 갭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좀 이렇게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한 달치 약도 가져가고 하시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를 자료로 한번 보여 주시면서 저희들도, 저도 생각 좀 해 보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자료 뽑아서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고민을 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셨는데 서서히 아시면서 “불공평하다.” 이야기가 이제 돼 가고 있어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봐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궁금한 것 좀 두어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경로당에 보급하던 혈압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경로당에 지금 148개소에 지원됐고요. 올해 10개소 또 지원 예정입니다.
이선균의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10개소.
이선균의원
금년에 10개소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이선균의원
어느 천 년에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10개씩 해 가지고?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글쎄요, 저희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게 대당 가격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래도 이게 11개 읍·면인데 11개 읍·면에 1개 읍·면에 한 대꼴도 안 돌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1개 읍·면에 한 대씩 가는 것도 너무 엄청 적은데 11개 읍·면에 한 대도 안 가는 면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확대할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 보세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대상포진은 금년에 몇 명 정도 예방주사를 놓아줄 계획입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은 올해 80세 이상은 전수 맞출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게 우리 조례상 75세로 안 되어 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70세로 돼 있는데요.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는 장애인은 작년도에 장애인 277명 맞췄고 올해는 거기 하면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 조사해서 올해는 80세 이상을 전수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타 시군은 제가 듣기로는 60세까지 내려온 데도 있더라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금산 같은 경우는 60세.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그런 시군보다 재정이 약한가요? 굉장히 더뎌요, 우리는. 방금 전에 혈압기 부분도 그렇고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한 입장이에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좀 더 하셔야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타 시군보다 굉장히 뒤처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한 사람당 82,000원씩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타 시군도 우리보다 더 싸게 구입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정도로 갔다고 그러면 군 단위에서는 그래도 우리 충남에서 홍성군이 제일 선두 아니에요, 그렇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선두인데 그런 데보다 뒤처져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력이 모지란 거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할게요.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622쪽에 보면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우리가 사업량 2,9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914명이면 어떤 분들이 2,914명에 포함되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치매 쉼터 운영과 밑에 내용 있는 인원들입니다.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과 자조모임, 그리고 치매 환자나 가족, 그다음에 치매 환자 공공 후견 사업 대상자, 치매…
윤용관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2,914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치매 등급 같은 것도 부여가 되느냐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은 치매 등급 이미 받으신 분, 치매 환자 진단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장
받은 등급이에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치매 진단받은…
윤용관의장
그러면 치매 등급은 어떤 분들이 심사하는 건가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치매 등급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 등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등급 말씀하시는 건 장기 요양 서비스 등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치매 환자예요. 그러면 치매 진단을 받은 자입니다.
윤용관의장
저는 말씀드렸지만 치매 등급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느냐 이거예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의사한테 받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합니다.
윤용관의장
그런데 치매 환자를 등급 받으러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까지?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우선 선별 검사를 해서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2차 진단 검사를 하고요. 진단 검사에서 또 필요하다고 할 때 3차 의료원에서 감별 검사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으면 등록을 하게 되고 치매 환자로 관리를 시작합니다.
윤용관의장
저는 이 등급 받는 거에 대해서 치매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중증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선별적인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치매 환자로서 관리가 안 된다고 보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치매 대상자로서 혜택을 안 드리는 거보다도 그분들이 환자가 자꾸 중증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별적인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치매 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치매 환자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치매 환자로 등록되면 일단 등록 관리하면서 조호 물품을 다 같이 받게 되고요.
윤용관의장
치매 환자가 등록이 되기까지가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선별 검사는 꼭 나와야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 진료소 필요에 의해서는 가정 방문해서도 검사를 합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요, 그런 사항이 어떤 문제점이라고 대두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항을 문제점으로 잘 분석하셔 가지고 어떤 선별적인 검사 같은 것이 더 완화가 돼서 우리 홍성군내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치매로부터 중증화될 수 있는 사항이 지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의약 분업에 따른 약제비 차등 지원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한 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