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정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려는 그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결위의 삭감 결정은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약 1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를 이례적으로 3월에 집중시킨 무분별한 예산 편성에 대한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이었다 생각합니다. 당시 3건의 대규모 행사를 집중시킨 것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 운동 또는 업적 홍보 목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10월에 진행되던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까지 3월로 변경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정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삭감 의결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던 해당 예산을 수정 예산안을 통해 다시 살리려는 부당한 시도가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넘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 되살리려고 하는 2억 9천만원의 연수구 한마음 봄꽃 축제 예산은 앞서 언급된 선거 위험 부담과 더불어 기금의 목적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혹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수구 지역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총칙에 따르면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은 명확히 지역 예술인 및 그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사의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이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및 진흥 보다는 축하 공연, 불꽃 공연, 포토존 등 구민 동원 및 관람 중심의 대규모 대중 축제 요소로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따라서 해당 예산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되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예결위를 통한 행사 예산 감액 결정은 지방선거를 앞둔 이례적 시기 변경 의혹과 기금의 목적성 의혹이라는 핵심 문제에 대해 원칙을 세운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연수구의회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정 활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정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려는 이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의원님들께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본 안건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