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예. 일단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한 1년 반 정도 걸리셔서 만든다고 수고하셨고 저는 이 질의·응답 과정 중에 이 조항들에 대해서 오류가 많은 부분을 좀 확인했어서 일단 심사 보류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UN권리협약이라든지 또 상위 법령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강조도 되어지고 이런 점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 거제시에 장애인 전체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조금 만들고 그 안에 우리도 강조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특화해서 만들면 어떤가 일단 첫 번째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심사 중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나머지 의원님들도 일부 동의하는 바대로 겹치는 부분들 또 비슷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라 해가지고 제가 남녀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장애인만의 취약한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서 조항만 한 개 떼가지고 여성장애에 대해서 강조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체적인 거제시 장애인 이 계획 안에서 여성과 관련된 특화된 조항들을 추가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자는 의견입니다. 좀 심사 보류해놓고 장애인이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심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램에서 심사 보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