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 신상 발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최숙경 의원입니다. 저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거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을 표하고 좀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왔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처럼 업무보고에 포함되었던 신규사업이나 핵심 사업을 예산 부족과 인천시의 지원 미비를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흔치 않았는데 이처럼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었고, 노후된 시설이 많은 원도심과 6·8공구가 이관될 송도국제도시의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각 부서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내년에 편성된 축제 및 일회성 행사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구 의원을 떠나 한 명의 연수구민으로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는 고환율과 지속적인 불경기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예산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송도해변축제와 능허대축제 같은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올해 편성된 KBS 열린 음악회, 새봄 맞이 한마음 음악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투입되는 약 1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과연 구민의 삶에 본질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깊이 따져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올해 4월 봄꽃이 한창 되는 시기에 개최되었던 봄꽃 축제가 내년에는 공교롭게도 3월 28일로 앞당겨 개최되는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봄꽃 축제는 개화 시기에 맞춰서 4월 이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상기후 문제로 봄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봄꽃 없는 봄꽃 축제가 개최되거나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사가 시기적으로 특정 달, 특히 3월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합리적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른바 선심성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실제 연구 결과에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KCI에 등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 경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비교적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인당 행사 축제 경비 지출 및 예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지방재정을 특히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이미 모두 주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수구 또한 이러한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모든 행사의 축제성 예산을 원점으로 다시 검토하고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